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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6-14

정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요.

혹시 복지후생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의회가 현재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의회 직원들, 시의회과 직원들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보니까 2022년 1월 7일 날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고, 제정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시의원이 빠지는 부분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제3조(적용범위)에서 보시면 시의원이 생략되는 부분은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의드릴 게 있는데 여기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업무협약에 보면 후생복지 제3조 라항에 보면 협력 분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협력 분야에 보시면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통합운영한다.”라고 라항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회보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험이 가입할 때 시와 시의회가 함께 동시에 혹시 사회보험도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조례가 독립됐듯이 시는 시대로 보험을 가입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