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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6-14

정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에 보면 “법정수당은 비정규직 보수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법정수당”이 삭제되어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예산은 보수와 구분하여 편성”이라고 개정된 것으로만 보아도 출자·출연기관은 별도로 관리됨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개념 정리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진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출연기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인데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곳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그것을 직원으로 보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킨다면 기관의 목적과도 맞지 않을 듯하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기관을 대표적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서울,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이 모두를 근무하는 직원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건지도 의문이지만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그 출자·출연기관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