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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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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강사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비율이 몇 대 몇일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몇 대 몇일 것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 근사치로 가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치사무가 많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의 시의 대부분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임사무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아마 강하게 반발을 할 것이다, 그래도 반드시 이것은 나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바뀌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