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면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된 동기는 바로 지방의원 기본과정 연수 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의 교육에서 저희가 지방의원 기본과정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교육에서 명시된 것 보시면 나쁜 조례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글씨가 작아서 제가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공신력 있는 공직자분들도 고위공직자가 되셨을 때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오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때 나쁜 조례의 사례로 안성시 수탁자의 증개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바로 바꿔서 설명하자면, 바꿔서 해석하자면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증·개축 시 어떠한 건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여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함이고 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조례 사례 안성시 동의조항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보면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안성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해당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 빨간 줄 친 부분 “의회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그것이 무엇이냐,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3에 보시면 청소·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안성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 직접 하고 있는 모든 사무 중에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가 많은지, 아니면 위임위탁이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 시 우리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무가 많다, 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거의 70∼80% 이상이 위임사무가 더 많은 것입니다. 70∼80% 이상, 거의 약 90%에 가까울 정도로 임박하는 시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지만이 시장으로서의 시장이 하는 혹시 위임사무나 위탁사무, 자체사무 이런 것들의 무분별한 그런 어떤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