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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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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법률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위탁 승인 시 의회 동의 의무화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