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법률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위탁 승인 시 의회 동의 의무화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