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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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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징수율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똑같이 지적사항은 납세태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 여기도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경기침체, 이런 세외수입 징수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건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심할 거라고 보는 거죠? 작년에까지 코로나로 있다가 그 여파가 올해는 아마 더 심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강제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빚 탕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해서 하는데, 이게 잘 몰라서 뭐냐 하면 빚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손 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제도를 이렇게 통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감해지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 보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몇 %나 솔직히 돈이 없고 어려운데 이게 강제적으로 징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가압류나 재산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어렵다는데, 그게 가장 더 효율적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