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진
천범진사무직원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1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2025년도제1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을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5년3월4일부터3월10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특이할만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한이정희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원님과윤일순의원님,문병오의원님,최선경의원님그리고신동규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463호이정희의원께서대표발의하신홍성군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가정행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오늘5분발언에서도이와같은거하고연계가된것같습니다. 저는먼저제명변경이있는데요. 제명을변경하신이유가혹시이렇게해야만이경사로를할수있다는건가요? 제명을왜변경하신건지.
정희
이정희의원
그거는아니고요. 상위법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바뀌어있습니다. 원래현행은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인데이거를개정하게되면홍성군장애인편의‘증진’자가들어갑니다. 그렇게해서바꾼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경사로부분만말씀하셨는데지금저도하나준비하는부분에서계속여론수렴중인데요. 실질적으로장애인이지체뿐만아니라농아인,시각까지있잖아요. 그런데어디한곳으로치중되어있다는말을상당히많이듣고있거든요. 흔히말하는보행약자,교통약자도사실상우리모두가가능한부분인데지체에치중되다보니까그런부분얘기가많은데요. 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뭐냐면경사로이부분만다루셨는데보면시각장애인같은경우는경사로로볼수있는사항이아니거든요. 그부분은혹시생각하신부분은없는지. 점자…점자죠?
정희
이정희의원
물론장애인들교통약자들보면위원님말씀처럼시각도있고특히시각이제일지체장애하고시각이제일저기한데요. 저희는이거를같이병행하기는저는아직은어렵다라고보고요. 그래서이거는일단지체장애인뿐만아니라유모차나어르신들…그뭐죠?
은미
김은미위원
끌차?어르신끌차. 그러니까저도상당히좋은데…
정희
이정희의원
그것까지포함한거라서한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다보니까이부분도어차피장애인…이법령자체는의원님이어떤생각을가지고하신지아는데제가생각할때는약간우리가실질적으로현장에올라갈때계단올라갈때도계단에도점자가되어있잖아요. 그런데실제그것조차도지금안되어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도한번이부분을하실때이거는질의하면서도제언의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희
이정희의원
그거는의원님이준비하시고계시다고하신거아니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교통약자부분이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어차피편의증진기술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조금만신경을써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약간의부분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잘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한문병오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윤일순의원님,이선균의원님,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464호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입니다. 조례해석과적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혼란과분쟁을예방하고용어의정의및적용대상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기위한것으로별도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좀여쭤볼게요. 제3조에보시면“홍성군에서발주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을체결한사업자를말한다.”하면서1,2,3쭉있어요. 이금액을2,000만원이상의공사로명시한데는이유가있을까요?
문병오의원
제가이관련된분들하고만나서대화를해봤는데그분들의지금요구사항이최소2,000만원이상은해줘야된다라고얘기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그분들의의견을수용한것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이렇게여쭤본거는공사관련해서는지금…이게보면공사대금체불에대한거잖아요. 그러다보면그금액의한계가없이홍성군이나이런데발주한모든금액에대해서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2,000만원이상의공사에대해서한정지은것은조금어떤제한점을두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우리가홍성군에서발주한것도보면2,000만원이하것들도저는있다고보거든요. 특히2,000만원이하들은영세업자들이하는경우가있잖아요,계약할때? 물론다영세업자라고하지않겠지만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체불관련해서는이런금액을하한선을두지말고전부다풀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2,000만원이상공사도많이있는데요. 소액에서2,000만원미만은한달미만이라공기가너무짧아가지고이거적용하기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2,000만원이상그래도1개월이상공사가있기때문에그거를적용하는게괜찮을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소액공사같은경우도이게체불되는경우도있거든요. 왕왕있는데그러니까공기때문에이거를정했다고하는거는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데.
문병오의원
제가한말씀더드리자면이게관급공사기때문에아마그런부분에있어서직접일하시는,기계를가지신업자들도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에부합되는부분에서2,000만원이상으로하는것이맞다라고…전혀이이하의것을적용하는부분에서는전혀의심이없더라고요. 2,000만원이상가는것이맞다라는생각들을말씀주시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충분히검토하셔서하셨을것같은데관급공사도소액이여러개있던데,제가보니까. 그런부분도감안하셔서하셨으면좋았지않았을까라는의견을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도잘들었고질의도잘들었는데요. 임대료부분에서정의를딱규정한게이것도상위법에의거한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마지막또한가지는상담지원이있지않습니까? 이번에의원님께서안제16조체불임금신고센터세부운영에관한내용신설을하셨는데지금우리상담지원에대한부분은기존에혹시회계과에서지원하지않았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저희도하고있는데조례에다구체적으로하는거는지금…먼저는구체적으로는하지않았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여기에서지금구체화를시켜서체불임금등관련한근로자의상담요청시운영부서에전담공무원을지정하여상담을응대하신다라고했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는어떤분이전담응대를하시는건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저희가공사담당직원이있고용역담당직원이있고또해당은안되지만물품도관급자재담당직원이있는데그분야별로다대응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지금기존에하신대로하는거지별도의누구를응대하시는분이있는거는아닌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관련직원이그분야에대해서잘알기때문에담당직원이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홍성군보훈·독립운동사교육활성화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한문병오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님여러분,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윤일순의원님,이선균의원님,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보훈·독립운동사교육활성화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제465호홍성군보훈·독립운동사교육활성화조례안에대한의견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는보훈·독립운동사교육을활성화하고홍성군민의교육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안으로별도의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지금실질적으로부칙에보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기존에하지않았던부분을우리가시행하려고하잖아요. 그렇다라고하면계획수립,시행,평가이부분은어떻게진행하실건지.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이조례가공포되면즉시시행하기힘들것같고계획수립때문에,3년마다수립하는것때문에즉시하기는힘들고상반기중에계획을수립할겁니다. 해서하반기부터시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계획수립한다라고하면사실상교육체육과에서혼자만할수있는사항은아니거든요,그렇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보훈단체하고협의도해야되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복지정책과하고협업이되지않으면쉽지않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부분도한번더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우선저희가평생교육이라는현재프로그램을하고있어서저희가하반기에이거와관련된프로그램을하나신설해서운영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우리가그말씀도이해를하고요. 왜냐면역사관도우리활용하실거잖아요. 역사관에오늘5분발언에서많이올라와서말씀을드리는데장애우들이우리역사관왔을때사용못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러니까이선양사업을하는데있어서홍성군하면의병도시,여러가지독립운동가많은데도불구하고우리가관리하는기관도채관리를제대로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까지어차피이번에이런부분을다감내하시고하시는거잖아요. 그래서계획수립하실때저는아까도얘기했듯이메인이평생교육센터가되겠지만우리관내에있는시설도같이이용할거기때문에교육체육과뿐만아니라복지정책과,문화관광과까지같이협업하셔서교육이계획수립하는데,시행하고평가하는데같이하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한번드려보았습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13조에재정지원부분이있습니다. 여기보시면보훈·독립운동사교육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법인,단체. 홍성군에혹시이런단체가있나요? 현재진행되고있는단체가?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지금제가파악하고있는사항은없고요. 혹여재정지원관련돼서는저희가6조에민간한테위탁을주는근거를마련했는데저희가우선독립운동사관련돼서는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운영하고…
정희
이정희위원
일단프로그램으로운영한다는말씀이신거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다만,재정지원근거를마련해놔야혹여저희가보훈단체와협의할때관련단체가있어서수행할수있는단체가있으면그쪽에서수행할수있는근거마련때문에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현재수행하는기관은파악된바는없으나?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제가파악을아직못해서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저도파악이안됐는지모르겠지만아직까지없는거로알고있는데이거와관련해서이런단체가다시또만들어질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한가지만더.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도아까이13조재정지원하고수탁기관때문에위탁기관관련해서말씀드렸는데요. 또하나의뭔가가생기는것이중요한게아니라저는보훈가족에서하는것이실상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조사를아직못해보셨다고얘기를했는데없습니다,홍성군내에. 그래서실제생존해계시고그분들이산증인이시고또거기에계신분들이또한이상황을너무나도더잘알고있다고생각이들어서메인이그분들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고거기에플러스그분들상황은너무나잘알지만우리홍성군하고교육사업이어떻게가는것이좋은가도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교육을먼저시키고같이진행하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사실이말씀을드리는것이보조금,우리여기제13조에보면홍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예산범위를준한다라고항상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렇게되면사실상또다른단체가또생깁니다. 그래서우려를우리이정희위원님도하셨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꼭준수하는부분은준수해야되지만있는단체도관리를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한번드려보았습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아까침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평생교육프로그램을통해서직접운영을하고문제점이생기면혹여단체가생겼을경우그때지원해주는방안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보훈·독립운동사교육활성화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한문병오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문병오의원입니다.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임현영입니다.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466호에대해서는별도의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어서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의원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해행정복지위원회간사이신문병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 문병오 간사와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장직무대리
대신회의진행을맡은문병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홍성군홍성의료원공공산후조리원운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윤일순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신동규의원님,이선균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세분이찬성해주신홍성군홍성의료원공공산후조리원운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개정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직무대리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임현영입니다. 홍성군홍성의료원공공산후조리원운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467호에대해서별도의견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송구합니다. 오늘제가질문이좀많은것같습니다. 한가지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조례안보면일부개정조례안이100분의40,둘째자녀를출산한산모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사실상2024년도11월에충남도의회에서해당조례의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이돼서25년도에공공산후조리원예산지원이10억원이증가됐거든요. 그에의해이번에우리가바뀌는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이또한마찬가지로이것도조례가발의되면이날부터된다라고되어있어요. 조례와동시에된다,그렇죠? 그렇다라고하면저는이거를바뀌어야되지않나. “한다.”라고하면지금오늘이3월이죠? 그리고이예산지원은작년,올지원부터시작되는거라고하면저는1월부터소급적용이되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 또한말씀을또한번드려보겠습니다. 이용료가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시작해서의료급여시행령까지는이용료100분의50으로감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늦게사실둘째자녀부터다자녀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조금늦게상향됐거든요. 이부분도마찬가지로100분의50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오늘목상태가안좋은것같은데죄송합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첫째부터30%를지원하다가둘째가있으면40%,10%를더감면해주자는얘긴데소급적용은좀어렵다는생각이드는게그쪽이…부칙에이거정한날로부터가맞다고생각되는게소급적용을하면홍성군말고도충남도민이이용하고있잖아요. 그러면그도민들도같이적용을…
은미
김은미위원
당연히받아야죠.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해야되는데그러다보면지금수익률에서라도보고인건비가이런거때문에부족해서10억으로늘린상태인데지금많이지난상황이아니니까적용하는날부터적용하는게맞지않나. 그래서지금소급적용은생각안해봤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많이지나지않았기때문에할수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저희가매월공공산후조리원에입소하는우리산모님들그리고아이들해봐야12명입니다,한달에. 그렇죠? 홍성군민6명,충남도민6명. 그렇게하면1월,2월그비용이20%미만밖에되지않습니다. 제가이관련해서이런부분이홍성군뿐만아니라충남이사실다른부분보다조금늦었거든요. 그랬을때조례재개정내용발췌를한번해봤습니다,이부분이온다했을때. 왜냐면공공산후조리원이홍성에꼭필요하고충남에꼭필요하다라는거를우리8대때부터늘얘기했던거고그래서시행이됐던건데이번에이렇게되면“출생아의소급적용이다른지역은없었을까?”하고찾아봤습니다. 그런데안양시출산지원관련조례가우리와똑같이그런상황이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이또한제가그부분을한번찾아봐서군의회게시판이난리가났었습니다,2023년도. 군의회가아니죠. 안양시의회겠죠? 그랬을때처음부터1번에서부터79번까지가이출산지원금에대한정정요청,수정,이부분에대한말씀이있었고요. 이부분을받도록해줘야되는것이맞지않냐라고생각을했어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정정이됐었고여러가지부분이있던거로알고있어서저는어차피우리아이들이잖아요. 아이키우기좋은홍성이라는슬로건에맞춰서또충남도마찬가지로아이키우기좋은충남이라고하고있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는소급적용이맞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우리과장님말씀대로100분의50은어렵더라도100분의40으로맞춘다하더라도이둘째아이에대한부분,지금3월이기때문에그래봤자20%미만입니다. 그랬을때이부분에있어서는소급적용이되어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수정발의요청을드리고싶습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수요자상황도저희가지금아직은정확하게몇명인거를조사를안해봤는데그거도예산이나입법목적이나이런거에따라서소급적용을해야된다고생각해서저는지금소급적용에대해서는생각을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잠시정회를하고이부분을상의드렸으면좋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직무대리
우리김은미위원님께서수정발의요청이있어서잠시토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50분까지잠시토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은미위원님께서수정발의한요건은전체회의상충족되지못해서계속진행하는거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다시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아까그말씀드리면서날짜에대한부분은얘기를하셨는데요. 다수의민원이실질적으로국민신문고의의견서에들어가서안건이재상정됐습니다. 그래서소급적용이됐던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보건소에서다시한번생각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이부분은예전에없었던것이아니라의견서에대한안건재상정이들어가있었기때문에제가말씀드렸다라는부분으로발언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이게출산장려정책이잖아요. 출산장려정책인데아까김은미위원님도40%말씀하시는데저도40%에대한의문이있습니다. 출산장려기때문에저는기존에있던쭉위에있던50%있잖아요. 50%감면대상과동일하게해도되지않았을까? 혹시특별하게40%로잡은이유가있을까라는질문드려보고싶습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도집행부와저희와의료원과같이상의를했을때40%가좋겠다이렇게해서약속이나온거고요. 지금전반적으로다상향조정했으면좋은데의료원측이나일하는부서에서는너무인력이나이런게부족하고인건비가부족하다고하니더많은혜택을줄수없다해서이렇게결정하였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상의한결과적정수준으로…뭐죠?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도지원해주는거와의료원과…
정희
이정희위원
예산인상한거비례해서40%로책정했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분안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홍성의료원공공산후조리원운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일순의원님,과장님,두분다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 간사, 윤일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제1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제469호2025년도제1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혁신전략담당관소관입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황선돈입니다. 6쪽입니다. 거점형반려동물원-웰페어밸리조성사업건물신축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전문위원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제469호2025년도제1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선저는한가지짚고넘어가고싶은거는3쪽입니다. 총괄표에보시면취득에매입(건물신축)이건물을신축하는겁니까?토지를매입하는겁니까?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건물신축인데요. 이게지금계에건물로표기가되어있는데토지로지금잘못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잘못표기된거죠? 의회에오실때는한번더신중하게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또한가지는요. 이게지금원-웰페어밸리가도사업이에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저희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수신이충남도지사예요,농림축산식품부에서온게.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도로와서저희한테보내온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제가질문드리고싶은것은이게농림식품부에서도로선정돼서우리한테온것같은데그렇게된다면소요예산은도비가더많아야될것같은데군비가더많아서의아해서드리는질문입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저희가주관하는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전문위원님검토보고지금다들으셨죠? 이부분에대한답변을주셔야될것같은데.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작년에토지를받았고금년에건물을받았다는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것같은데같이해야맞습니다. 맞는데,작년에토지를먼저하고금년에건물을하게됐는데그렇게한이유는작년에신청했는데농림식품부의기본계획승인을건물부분에대해서못받았기때문에작년도말에받아서추가로이번에건물구매하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거는같이소유권도같이홍성군으로하고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하신대로그렇게일괄로저희가관리할계획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자세한과정은전문위원검토보고와함께의논하셔서취득여건을한꺼번에취득해놔야됨이맞으니까그렇게정상적으로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질의나토론은아니고요. 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건지금보면,저희주신책자에보시면다도로보낸공문외에는없습니다. 도에서우리홍성군에보낸공문도같이첨부해주시면저같은질문자가다시없을것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거점형반려동물원-웰페어밸리조성사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홍성군공유재산(역세권내사무실)사용료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18쪽입니다. 홍성군공유재산(역세권내사무실)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70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70호홍성군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사용중이시죠? 그사용료는어떻게감당하시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미리들어간거에대해서는동의받기전에사용료를130만원정도산출기초에의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월130이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2개월분,137만780원. 2개월분,2월에들어갔으니까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어떻게감당하시는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문화재단에서예산에의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문화재단예산에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재단에문화도시센터에서할수있게끔그렇게.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제가질문드리고싶은거는그겁니다. 문화도시센터운영비에서사무실비지출할수있어요,없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인건비하고사무실이라든가할수있는게10%정도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임차료가지출할수있어요,없어요? 문화도시특화사업단에서…그러니까K-문화도시사업단에서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단에서그사업비로임차료를지출할수있는항목이있는지여부를여쭤보고있는겁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운영비안에서임차료를할수있다고.
정희
이정희위원
지출할수있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되면그안에서지출하면되는데굳이우리가무상사용하고자하시는지의문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공유재산관리법에보면동의안을받게되어있고지금현재…
정희
이정희위원
무상사용하려고하다보니까동의안을받으시는거잖아?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문화도시사업단에서사업비를지출할수있는명목이있음에도불구하고왜굳이무상사용승인을받으려고하시는지여쭤보는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게단순하게문화도시센터만하지마시고관광재단내에비영리재단이다보니까우리홍성군건물이다보니까감면…지금위원님말씀은문화도시센터에서다달이사용료를내야되지그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사용료를내면제생각에는그게우리공유재산이기때문에우리수입이될수있다는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말씀도옳으신데요. 지금이게도시재생과에서이관하고우리군건물이다보니까일단은사용료감면에동의해야되지않나생각되고요. 이게원래는현재문화재단옆에사무실이하나있었는데그거를하나얻어서다시하려고하다보니까건물임대가상당히비싸고또공교롭게도도시재생과에서이역세권개발사업으로건물하나가있어가지고우리군건물이다보니까군여러가지사용이라든가나가는금액도절감되는차원에서그렇게관련부서하고협의를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질문드리는것은무상사용하는거그거를반대하는것이아니고그총사업비안에지출할수있는항목이있으면우리공유재산에서수입을다른데같은경우는다내잖아요. 임대료를내는데,임차료를다내는데. 그렇게되면K-문화도시그사업단에서우리공유재산을사용함으로인해서소득이발생할수있는건데그거를굳이왜무상사용을저희한테승인을받으려고하시는지그거를여쭤보는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게어떻게생각하면홍성문화원이라든가감면을우리가해주잖아요. 홍주문화관광재단도홍성군의출연기관이다보니까홍주문화관광재단내에문화도시가있기때문에감면을그렇게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질문을잘못드렸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물론이해합니다. 그냥놓고사용료에대해서군에서받지왜감면해주냐그말씀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문화재단에들어가서지금하시면검토의견이든과장님말씀이든맞는데저희가출연기관에대해서무상사용을할수있도록해준다는거는맞는데거기는충분히임차료를낼수있는목이있는데도불구하고왜굳이무상사용을하는지,승인을받으려고하는지그거를여쭤보는겁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여기에대해서사용료를이쪽군에다우리가아무래도군비…물론국비가있고…
정희
이정희위원
어차피군비는매칭해야되잖아요. 매칭해서들어가요. 거기서다시임차료를쓸수있다고하면다시우리군수입으로들어올수있는데굳이왜그렇게하시는지여쭤보는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군예산절감차원에서있고그수입이들어온다고하더라도똑같은수입이기때문에우리군건물이아니면동의안을받을수가없고우리가당연히사용료를내야되죠. 그런데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여기가비영리고홍주문화관광재단이멀리떨어진것도아니고군의출연기관으로써감면해도되지않나. 물론지금목을세워가지고다달이받아야되는것도…
정희
이정희위원
사업계획서에임차료안세웠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임차료는안세우고요그운영비만지금…
정희
이정희위원
운영비안에임차료가들어가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있죠. 그런데이거에대해서별도국비가가내시만됐고내려오지않고이수정보완이내려와야,세부예산이편성돼야물론의원님들께말씀드리겠지만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지금. 그래서본격적인사업은5월초쯤되지않을까생각돼요. 그렇게잡고있습니다,지금. 그래서지금별도로딱딱세워가지고여기에사용하니까,우리군건물이니까사용료를매달세워놓고서여기다내라는것도맞는데요. 이게만일에우리군건물이아니고다른건물이면당연히해야죠. 그런데이제우리군비도거의50%중에70%는부담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그금액가지고또사용한다는것도냉정하게판단하면그거돈이,예산이그렇기때문에그냥사용하는것이좋지않을까. 또도시재생과에서역세권개발사업으로해서이게원래관광안내소든여러가지하려고했었어요. 그런데그위에안내소도있고그래가지고여기가좋지않나. 최대한군비를절감하는차원에서해야되지않냐해서대표자님하고도그렇고군에도그렇고건물을찾다보니까그런일이좀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바로드리는말씀이그거예요,군비를절감할수있는거. 어차피매칭이기때문에3년동안200억안에군비매칭이들어가야된다는말이에요. 일단은들어가야되잖아요. 안들어갈수없잖아요. 일단들어가고임차료로다시수입이들어오면그만큼군비가절약될수있는방안이되지않을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넓게한번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답변잘듣고있는데요. 이정희위원님께서질문한내용과전혀다르게답변을하고계세요. 좀더명확하게하기위해서담당팀장님이그내용에대해서잘알고계실것같아서팀장님의견을듣고싶은데발언대에서말씀좀…위원장님,해주시죠.
윤일순위원장
소속,이름.
은실
고은실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고은실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공감은가는데요. 아까저희과장님말씀하신대로총사업비의10%만,인건비포함해서10%만운영비로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10%만사용할수있다는거지사실은운영비로줄여서사업비라든지다른부분을더활용할수있거든요. 그러니까이운영비를최대한줄여서,저희생각은,최대한줄여서문화도시사업을하는데조금더집중을하고싶은마음이있는거고요. 지금아직저희가조성계획이세부적으로나오지않았기때문에운영비부분이앞으로인건비포함해서얼마큼이나오는지정확하지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대한운영비를줄일수있는방안으로지금계획을짜고있기때문에감면동의안을제출한겁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지금우리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조금만보완하자면국비100억,우리군비100억이매칭돼서일을하잖아요. 그러면그안에말한것처럼운영비가있단말이에요,운영비. 우리지금군소유된건물에들어가서무상으로주는거. 그러면예를들어서100억빼고매칭인데우리군비에서100억나가는돈에서당연히이운영비에서사무실을구할수있는비용이생기고지급해야돼요. 만약에우리군사무실이없었더라면다른사무실이라도얻었어야될거아니에요. 그러면그돈은나갈거아니에요. 그렇죠,어차피? 나가는돈을우리군비로들어오기때문에군비에서세이브가된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우리들은. 그렇기때문에굳이이거를왜또감면까지해주려고하느냐. 그러면어떻게보면일반건물을구했을때100만원나갈거똑같이운영비에서100만원나갈거아니에요. 그나머지돈가지고쓸건데우리군비로들어오면그돈그만큼세이브가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돈이. 그런데지금팀장님이나과장님은그돈을아껴서더운영비에넣겠다고생각하면그만큼우리는100억,100억이아니라108만원이더들어가는거예요,그안에. 무슨말인지이해가가시죠?
은실
고은실문화예술팀장
예,무슨말씀이신지는충분히이해했습니다. 그런데저희생각에는아직까지는세부사업계획이정확하게나와있지않은상황이기도하고요. 지금운영비부분은월70에서80만원정도가되더라고요,저희이계산을해보니까. 물론다른사유재산도임대를하면그정도,한80정도는나오는것같은데사실은그사업비용을저희는조금인건비부분에서는줄이고…왜냐면문체부에서는운영비부분을줄이려고하는생각이있고사업을통해서지역의예술단체라든지아니면주민들대상으로문화향유기회를더확대를하는것을원하는사업이거든요. 그런차원에서저희는최대한운영비부분을줄여보려고하는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저도그말씀에동의해요. 그렇게해서좀더사업에많은투자를하고싶다는마음은동의를해요. 하지만어차피군에갖고있는건물이됐든일반건물이됐든우리는건물을얻어야문화센터운영을할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우리군건물이없었더라면다른건물이라도임대료를주고활용해야되는데우리군건물일지라도임대료를주고활용해야된다생각하는이유가만약에…제가다시설명드리자면군비를우리가탕감해주는만큼우리는역으로투자가더들어간다고보는거예요. 무슨말인지제말이해가가요?
은실
고은실문화예술팀장
그런데이제총사업비는결정되어있는부분인거잖아요. 그러니까운영비에서줄이면사업비부분을조금더활용할수있는거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올리기전에도그런생각도안해본건아닌데요. 넓게좀봐주시고…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봐주세요. 문제가생기면…
문병오위원
좀더신중히해야될게군건물이기때문에무상으로사용한다. 그나머지돈을문화사업에더투입해서쓰겠다라고한다면저도이해를충분히합니다. 하지만건물이라는것이만약에군건물이없을때는분명히다른임대료를주고사용해야되는그돈을그만큼지출해야되잖아요. 그지출할돈을우리군한테지출하면지출않고들어왔을때는어떻게보면우리군비에서더많은돈을투자하고간다고보는평가를할수밖에없는구조기때문에이후부터는좀더이런부분에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면서이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단도직입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에서임차료지급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은실
고은실문화예술팀장
할수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실
고은실문화예술팀장
한가지더말씀을드리자면운영비임차료를저희가재단에다가청구를하고재단이저희한테고지서를통해서납부를하게되면이사업비는그냥세외수입처리가되는거지문화도시사업비로사용할수없습니다. 그래서저희는아예처음부터감면을하고사업비쪽으로조금더갈수있도록최대한그방안을찾고자하는상황이었고요. 원안대로가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거의비슷비슷한말씀인데요. 지금총사업비는그렇지만인건비부분에대한인건비,운영비10%내외죠? 그러면지금위원님들계속하시는말씀이거의비슷할겁니다. 저도똑같은…거의동감하는사항인데이부분에서이거를줄인다고해서사업비목이변경이가능한가요?
은실
고은실문화예술팀장
아예편성자체를하지않으려고하는겁니다. 지금2월,3월분만저희가임차료를계산하고지금조성계획변경을하고있기때문에나머지4월부터12월까지는임차료를아예계상을안하려고동의안을받고그부분을사업비에좀더투자를하려고하는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지금까지한사업에대한부분은아예안됐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요. 1개월만나갔고이렇다라고하면그문화도시사업에대한항목은수시로변경이가능한가요?
은실
고은실문화예술팀장
그렇지는않고요. 저희가지금이달말에서4월초에다시한번조성계획보완승인을받아야되는상황이고요. 그보완작업을3월말까지하려고하는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한지원센터가생긴때가언제죠? 2월1일자로생긴거로알고있습니다.
은실
고은실문화예술팀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아까또우리과장님말씀하실때1,2월임차료부분을냈다라고말씀하셨어요.
은실
고은실문화예술팀장
낸거는아니고요. 2월1일자로사무실이그쪽을사용할수있게됐고2월,3월분에대한부분을저희가조성계획변경안의운영비에두달치의임차료를계상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무상임대기간은4월부터12월로잡은거고2월,3월은유상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하여튼다음에담당부서에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금감면기간은4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예요. 26년,7년은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앞으로저희가계속문체부에서승인,승인해서3년동안제기한다는전제조건하에.
은실
고은실문화예술팀장
지금감면동의안은올해4월1일부터2027년도이사업이종료되는12월31일까지로감면할예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설명만듣고올해까지라는줄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유재산(역세권내사무실)사용료감면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있습니다. 저는반대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저는심사보류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제의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방금문병오위원님께서홍성군공유재산(역세권내사무실)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심사보류를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문병오위원님의심사보류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찬성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찬성하는위원님이있으므로문병오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질의나다른의견있으신분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본조례안을문병오위원님께서동의한대로심사보류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심사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교육체육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제471호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71호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이게왜안올라오냐한3년고민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8대청소년카페만들때부터문제가있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우리과장님이오신지는얼마안됐는데이부분에있어서저는…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거는다른게아닙니다. 여기우리다만,적기조례개정해야된다라고얘기했는데요. “다만”이라고해도이게벌써3년,4년됐습니다. 이렇다라고하면우리교육체육과에서너무일을잘못한거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우선죄송스럽게생각하고현재이전된게한4년정도됐거든요. 그래서이전하자마자이조례가개정됐으면좋았을텐데늦어서하여간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다기능복지센터라고처음에만들어질때부터우리가왜다기능을했는지다의의를아실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좀어려움이있고아이들에게또다른카페를만들어주고다른분들이와서수익도해보고여러가지해보자라고해서그때얘기가왕왕벌어지고카페에대한부분도상당히많았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제서하는부분에있어서는이부분은위원님들이바꿨을수도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부를믿었건만4년이라는시간이너무많이흘렀습니다. 그래서제가실질적으로조례개정그리고전부개정,정리해야될조례는해야된다라고작년에도말씀을누누이드렸는데도불구하고이부분이벌써제가통합조례관련해서도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도제안을했었고조례가개정됐는데도불구하고근2년넘게이제올라왔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교육체육과에서타깃이될거는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부탁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윤일순위원장님,발언해도될까요?
윤일순위원장
예,발언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답변석에서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여쭤보겠습니다. 우리조례제가통합해야될거는통합해야되고제·개정해야될거는제·개정해야되고이부분을작년에했습니다. 그리고그관련해서도관리를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부분에있어서는이게타깃이되기는했습니다. 4년이라는시간이지났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기획감사담당관님부서에서는어떤일을하시는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우선이런부분이발생한거에대해서송구스럽다고말씀을드리고요. 저희기획감사담당관부서법무통계팀에서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후입법평가계획서를시행하고있습니다. 시행하면서이런부분들도저희들이발견한부분도있고요. 저희들이현재544건중에서173건을저희가평가했고지난번에발굴해가지고73건을평가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런부분들을더빨리조속히발굴해가지고위원님들께누가되지않는조례를개정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번기회에다시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총괄부서입니다. 제가예전에여러가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총괄부서가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본인들의역량이어디까지인지다시한번파악해주셨으면좋겠고요. 더더군다나조례부분은상위법령에위반되지않는한에서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런데도홍성군은너무나안이하게지금행정을처리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하셔야될업무가있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망각하지않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정말로홍성군이앞서가는행정이됐으면좋겠습니다. 말로만앞서간다고하시는데요. 정말행동으로보여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만큼저희가신속하게제·개정을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5조있잖아요. 5조에보면관리위탁이있어요. 위탁계약기간은5년이내로한다. 다만…하여튼이게5년까지할수있고한번더연장할수있다는그런말뜻인것같아요. 그런데단어를5년이내로선정하셨는지. 5년이내로하면1년도되고3년도되고이렇게될텐데이거를딱못박아야되지않을까생각을…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이거는홍성군위탁조례에명시돼있는사항이고요. 5년이내로할수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내로하는데예를들어서3년이다,5년이다딱하면모르는데5년이내라하면1년도할수있고이렇게약간고무줄같은느낌이들지않을까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저희위탁조례에최대5년으로현재정의가되어있어서저희도그조례에맞춰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5년으로한다이렇게되는데5년이내로한다하니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드는데. 그러면3년도할수있고2년도할수있잖아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그럴수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이해가덜한부분인가? 그러니까위탁기간을그렇게딱정해놔야지1년,2년고무줄처럼왔다갔다할수있는상황이될것같아서이부분은명시가정확하게돼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서3년이면3년으로한다아니면5년이면5년으로한다. 그리고한번에의해서재계약할수있다이렇게해야되지않을까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
그냥궁금한거였고요. 다음에답변듣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제7조에보면운영지원이있습니다. 여기서는지금공유재산등을무상으로사용하게하거나예산의범위안에서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지금다지원하고있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이거는무상사용하기위한조항을넣으신건가요,아니면어떤의미인가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현재전에다기능복합센터라고해서건물자체가군건물이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상위법에서청소년쉼터관련돼서무상사용할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그근거를현재여기에담은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동안에는임차료를군에다냈는데.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아니고전에는다기능복합관련된조례에담은사항인데.
정희
이정희위원
담은사항인데.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이거는전부개정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전부개정이라서다시그냥써놓은것이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금도무상으로사용하고있는거예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무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