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예비비 지출은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전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건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얘기하시잖아요.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의회의결을, 의견은 거치지 않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의회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성립전예산 다 쓰면 우리 반대해도 돼요, 솔직히. 내려왔다고 우리가 왜 그걸 다 세워 줘야 되냐고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솔직히 따지면. 그래서 예비비 사용도 충분하게 이건 진짜 숙고하셔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추가로,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