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2

정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왜 지난번에, 전년도 행감 때 3·1운동 독립기념관 가격대가 엄청 낮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같은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를 매긴 이유 질의하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테이너 또 컨테이너도 똑같은 질의예요, 계속적으로.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컨테이너도 보면요.

컨테이너 가격이 왜 떨어졌습니까, 했더니 컨테이너로 된 관사들은 아니면 단체에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빌려줘서 해 주고 있는 것들이 점점 면에서 쓰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컨테이너는 자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이건 또 왜 올라갔습니까, 했더니 그건 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컨테이너 가격이 올라가서 금액이 높게 잡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보니까 되게 그 부서별로 또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낮게 잡혔어요.

그건 그랬더니 이건 왜 낮게 잡혔습니까, 했더니 컨테이너 가격이 고철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재산고시를 하는데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면은 가격이 낡았으니까 떨어졌단 말이죠. 일관성이 없는 거죠.

평가기준이 다 다른 거죠. 엿장수 마음대로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그럼 3·1운동 독립기념관 그 금액대가 왜 그 금액이 측정이 됐는지 증빙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아니, 1년 됐나요? 지난번, 그렇죠? 행감 때.

본 위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에 매각해버리고, 아까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처분하는 것도요.

얼마 이상이어야지 의회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 가격 미만 대면 의회가 몰라요. 그냥 팔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쓰실 때 매각대금 얼마, 이렇게 해서 팔았다고, 매각했다고 올라오면 끝인 거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급건물 눈 좋고 인맥 좋은 사람들, 그래서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백 좋고 연줄 좋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투명해야지,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의구심이 안 들게 실제 매매가격은 얼마, 여기 제가 내년도 보면 공유재산 건물 현황, 이것 담으실 때 그것을 제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시 좀 해 놔주세요. 또 나중에 지나가면 까먹으니까.

실제 가격, 실가격, 지금 여기 보면 현재 가격이라고 계속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요즘은 하도 앱들이 좋아서 여기 것, 이 근처 것, 이 아파트는 얼마 정도 가나, 딱 눌러보면 최근 매매가격이 딱 뜹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에 매매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토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가격 그리고 우리가 산정한 가격 이렇게 되어야지, 정확하게 알지.

이게 그 금액 얼마, 2000만 원 미만, 얼마를 3000만 원으로 올리자고 해서 2000만 원으로 제가 주장을 끝까지 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계속 지금 이렇게 산정하시는 금액이 2000만 원 미만대로 떨어져 버리면 부서에서 “매매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매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계속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투명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반론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