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위원 예, 5억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에서 한 동에서 하는 것만큼도 못 하는 거예요 전체 다하면. 그런데 그 돈까지도 그런 식으로 쓰여진다고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안전봉사활동 지원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폭넓게 본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그런 비용의 사용 부분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 사항이 나와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안전봉사활동에 필요한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역안전봉사활동에 필요한 초소설치, 공공시설, 장비 등의 무상사용, 지역안전봉사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사항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용부터 장소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 이걸로 활용 가능하다 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조례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랑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에서 유도를 해야 돼요.

관에서 해야 되는 동사무소 화장실 리모델링 고치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런 말씀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고쳐서 나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치면 다 좋아요, 단지, 단지 이 예산은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김옥향 위원님이 드리고 계신 거거든요.

주민들이 회의 했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그 예산은 그렇게 쓰여지고 그런 식으로 회의방향이 가서는 안 되는 예산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그리고 총무국에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동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좀 자체회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한 번 회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동에서 이런 식으로 쓰겠다 그러면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된 사례들 지금 뭐 다른 데 다른 뭐 안산이라든가 뭐 다른 지자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쓰여지고 잘 쓰여진 곳들을 벤치마킹하고 다녀요. 우리 중구 다니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