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은 애당초 지출, 2020년도 지출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이것 기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좀 더 계획을 세밀하게 애당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뭐 노인정에 그 재난 안전을 폭염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 지출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물놀이장을 설치하는 데에 얼마를 지출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1년 전 것을 미리 좀 세워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을 해야지 이게 긴급하게 뭐 추경 때라든가 아니면 뭐 사전 사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회의 심의도 없이 그냥 막 지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지난해에 전전년도 그동안 지출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편성해서 쓴 과거의 예가 있으니까 미리 미리 예산 편성을 해서 노인정에 쓰겠다 아니면 뭐 길거리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쓰겠다라든가 이런 미리 미리 세부 계획을 세워서 이 기금 조성 운용 계획을 세워놔야지 이렇게 그냥 해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듯이 1억 1,500만원을 세워놓고는 추가로 추경에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예산 운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도 하고 또 할 테고 우리가 심의하는 데도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좀 장기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난해에 지금 그 사용 내역서 가져와 보면 알 테지만, 그 내역서를 보면은 알 테지마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기금을 운용을 해서 이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