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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2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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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면 기존에 사셨던 분을 지금 내보낸 것 아닙니까? 강제 철거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강제 철거시켜놓고 나서 실은 그분이 컨테이너 일부 재산세를 일부 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혹시 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욕심이 과하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벌금도 나와 있었고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는 것 우리 하천부서에서 다 하천관리팀이 정리해 주고 그렇게 하실 건데 그 비용만 해도 지금 만만치 않게 100∼200백만 원 가지고, 몇백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비용이 드실 텐데 그걸 다 처리해 주시는데 다르게 더 욕심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거기 써 붙어 있는 겁니다. 점용허가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이건 아닌 거죠. 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쫓고, 우선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권 다 제쳐놓고 당신은 여기 안 되니까 나가.

만약에, 제가 수시로 볼 겁니다. 그 맞은 편에 있는 업소, 식당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 민원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특혜다. 모 누구 의원, 시장님하고 친하니까 어디하고 친하니까 저기는 봐준다.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 그렇지 않다.

여기 보라고, 하천관리팀 일지도 있지 않냐. 계속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하신 말씀과 달리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점용하고 계신 분들은 내보내 버리고 다른 분이 거기를 영업하게끔 점용허가를 내주신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