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타 과에서의 업무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개발허가를 여기서 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에서. 이 부서에서 득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진입로, 차량,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막힌 도로요, 막힌 건물.

그러니까 그 야영장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자, 막힌 도로일 경우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거나 피양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피양할 수 있는, 네?

피양로가 확보돼 있어야 개발할 수 있게끔 이 첫 단계에서 그걸 검토해 주셔야,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것 우리 부서 것 아니다.” 아니, 엄마 찾아 삼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용도변경만 해 준다.” 용도를 변경해 줬으니까 다른 과는 용도변경을 “저 부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이미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는 설치하라고 허가를 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두 번, 세 번, 네 번의 실수가 없어지는데 이것을 미처 아까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화면에 좀 띄우고 싶었는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광면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도로가 안 나옵니다, 도로 폭이.

소방도로가 달려가고 피양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로가 아주 꼬불꼬불하거든요, 엄청. 이 캠핑장 가는데 지금.

이 모 캠핑장을 가는데 길이 엄청 위험합니다. 소방차가 물을 싣고 달려갈 경우에 일반 봉고차가, 승용차는 좀 덜 한데 봉고차가 이렇게, 이렇게 쓰러집니다. 소방차는 여기에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캠핑장 허가가 났고 일단은 여기 용도변경을 했겠죠. 그랬으니까 이 캠핑장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허가는 이만큼 받았습니다, 이만큼.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것 다 캠핑장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냐? 산입니다, 임야.

개인 것 아니고 다 임야입니다. 여기 다 내주는 바람에 아무도 안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땅따먹기로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야금야금.

그런데 누구는 그럽니다. “아, 저기 허가 난 거야.” 허가 난 줄 압니다. 당연히 허가 난 줄 알았죠.

이것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래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만큼만 개인소유였고 이거 다 국유지야. 이것 다 무슨 땅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의원들이 족집게도 아니고 여기 구석구석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캠핑하러 가면 당연히 시설물 설치돼 있으면 거기 맞다고 ‘아,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것 용도변경을 해 주셨으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야영장을 공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으니까 이게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막힌 도로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6m.

그게 과거에 4m였는데 바뀌었습니다. 막힌 도로는 무조건 6m 도로를 확보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접이식 글램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버젓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용도를 변경해 주셨으니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6m 도로가 나와야죠.

나왔을 때 용도변경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을 확보하는 조건부로 해 주시든가. 지금 여기 다 조건부, 뭐 재심의 막 이렇게 쪽수 불러드린 곳 있잖아요.

여기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생겨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성시에 있는 야영장, 캠핑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세 곳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과연 불법이 있나, 없나 한번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 것이라고 불법이 없을 리가 없죠. 우리 시 것 포함해서 모든 캠핑장 이렇게 용도변경 해 준 것에 대해서 과연 맞는 곳에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야영장하고 캠핑장이 들어섰는지 조사해서 이 해 놓은 것, 도로도 안 나오는 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허가 내주신 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본 위원이 막 뒤져봤습니다, 조례를. 네? 캠핑장 관리 및 설치,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조례 우리 안성에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이것은 건축과라든지 아까 말한 개발, 어디죠? 문화체육관광과, 캠핑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거기에 캠핑장 지으세요.” 이러면 캠핑장 지어지는 겁니까.

기본적인 도로는 있어야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 걸릴 정도로 지난번 이태원 참사 사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태원에서 압사당한 것 아닙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가게 옆에 영업, 근린생활,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거기 있던 분들 군중심리에 밀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 산불 나면 캠핑장 다 불 쓰는데 여기 불나면 소방차는, 저 소방차가 여기 달려가야 합니다. 소방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골든타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10분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여기 10분 내에 갈 수 있는 소방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양면에서 달려가도 여기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캠핑장이 좌우 다 있습니다. 도로는 양쪽 다 없습니다. 막힌 도로예요.

피양로도 없어요. 여기는 특히나 더 소방차 올라가면 너무 이 굴곡이 심하고 도로 자체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도로 있죠, 이렇게 도로가. 여기 그렇습니다.

소방차 올라가면, 급하게 달려가면 그냥 물 싣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찔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개발허가를 아니,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 주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어딘지 감은 오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