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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31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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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정 수급 관련해서도 5년 동안 응시를 못 하듯이 이런 것도 또한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단체들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 중에서 쭉 연결하다 보면 88쪽이 있습니다. 88쪽에 가시면 지금까지 사업이 24년도에 끝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정산 및 반납 내역이 없어요.

정산 서류 보완 중이라고 뜨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제가 해당 과에도 여쭤보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 정산이 사업 종료 3개월 이내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과나 기획감사담당관 측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재라든가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24년에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 6월, 6월인데도 아직까지 정산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