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다 보면 1년 가고 1년 6개월 가고 2년 정도 걸려요. 이 뭐 개인 토지 수용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그런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데 태평2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2024년도까지 이렇게 계획 세우고 있고 죽 그래요.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할 일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런 여러 상황을 사용용도 요건을 감안해봤을 때 그러나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면 재원이 필요하다면 폐지기간이 도래 되었을 때 폐지해서 얼마든지 그런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행정의 메카니즘, 예산의 메카니즘을 모르고 지금도 주민들은 그거 깨서 동사무소 건립재원으로 해줘라 그럼 지금 깨면은 당장 지금 건축물 신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