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숙지가 다 되셔서 답변도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답변서나 요구서를 보면 우리 군이 돈이 없기는 없구나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답변서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공동으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 225페이지에요. 사업 변경 현황안에 사업 변경·취소·중단 현황이 있거든요.

이 현황을 보면 특히 설계 변경 현황안에서 설계 변경을 시킴으로써 예산이 증감되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예산 낭비하는 부분의 요인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은 설계나 이런 부분에,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나와 있는 현상이나 문제점으로 보고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가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문가들은 물어보든요. “이렇게, 이렇게 설계 변경이 나왔을 때 예산이 증감되는 것이 뭐냐, 왜 이러냐.”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은 다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말은 않고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처음 계약과 그 이후에 처음 계약에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내가 8,000만 원에 계약했다.

그렇다면 1억짜리를 8,000만 원의 계약을 받고 1억 이상으로 넘겨서 자기 이익을 보려면 설계 변경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계 변경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가 영역에서 했던 말. 더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 좀 더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