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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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중 전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 축이셨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먼저 하기 전에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총괄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 안내를 보면 의사국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언제까지 취합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집행부에 자료를 넘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괄해서 집행부에서는 의사국에 오는 자료가 있죠? 그런데 항상 이번이 마지막, 저희 9대에서는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시한을 맞춰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한을 넘기셨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넘기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오타가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오류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의원님들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 가지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총괄 부서에서 그 의무와 책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전에 제가 취합, 취약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9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문병오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제일 많이… 그때 배석을 해야 되실 분들이 보니까 세무과, 회계과 뭐 회계과는 기본으로 하지만 세무과하고 문광과는 배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할 행감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기획감사담당관님 꼭 배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행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능하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 부서 공통 자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기금사업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기금이 몇 가지 있으세요? 아홉 가지 기금이 있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사업비 집행 현황이 있고 기금 사업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질문을 던져 보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답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기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지출계획액과 집행액이 모두 0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출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인 지출표에 대한 계획액, 집행액 없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기금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가 각 부서의 기금 운영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대신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0원이에요. 0원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 2월 24일, 경제정책과에요.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접수 해서 “홍성군 28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0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기금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 회계 사업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일반 회계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지금 있는 자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자료…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기사에는 기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은미

김은미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 기금이라는 건 기금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획서도 없고 집행액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금 운용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답해 드릴게요. 도 정책 사업으로써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기사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기사화할 때. 꼭 홍성군에서 홍성군 자체 기금으로 활용한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도에서 와서 이렇게 한 것을 홍성군 자체의 정상화 기금으로 이용한 것처럼 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왜 이 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는 어떤 건지. 왜냐면 제가 폐지나 통합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금 사업은 각 부서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각 부서에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기금을 운영,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부서라고는 하겠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답변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부담스럽다? 그러면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 공원묘지도 있고 보건소 관련해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조한 부분도 있고 증액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폐지해야 될 부분도 있고 통합해야 될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서에… 우리 담당관님이 총합 부서이기는 하나 담당 부서에 지금 질의를 해 달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91페이지 추가경정예산 집행률 70% 이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자료로 주신 거로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분석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총집행률을 보니까 36%에 그친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의문이 되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 52.83, 49.75, 65.1, 28.1 이랬을 때 제가 평균을 한번 해 봤어요, 총집행률로. 그런데 이게 보면 본예산은 0.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집행률 자체가 36%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경하실 때 사전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산 없다 많이 하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거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가 사업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현상들이 이월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디테일하게 사업 추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예산이 그해에 지출될 수 있는 금액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예산 집행률에 대한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얘기라고 하고 또한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는 것이 중간에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 그리고 저는 26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각 부서에서 그냥 무조건… 이번 25년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각 부서 20% 감면하십시오. 칼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못 하고 그냥 안이한 태도로 하니까 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명확하지 않나. 그리고 예산 감액을 하는 데 있어서,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권고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업 추진 계획 단계부터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내년에 제가 티비로 보게 됐을 때 정말 그렇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정말 공무원들이 잘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행정복지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다 서술형입니다. 제일 눈에 띄게 마음에 드는 부서는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밖에 없었습니다. 추진 여부, 실적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자료의 신뢰성, 객관성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기획감사담당관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조율하였다. 문제점 및 대책 조율 어떻게 했는지 전혀… 최종 보고서 의견을 검토하여 용역을 완료했다라고 했는데 조율을 어떻게… 결과치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서술형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결과치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추진 여부, 실적 파악이 전혀 안 됐고 자료의 신뢰성도 없고 객관성도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답변 자료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것처럼 저는 담당관님, 향후에서 시정, 처리 결과, 객관화, 수치화, 계량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 결과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5페이지 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상당히 많아서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여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제가 좀 보고 싶었던 부분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보조 사업 추진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는.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공문 자체가 그렇거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시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필수 사항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산의 합리성, 합리적으로 집행하려면 책임의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사항은 사전 절차 이행하실 때 꼭 지켜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전달하고 싶어서 꼭 이 부분 자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을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잘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가겠습니다. 과장님, 잘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아쉬운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도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좋아진 건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수치상으로는 미흡하지만 감사 결과로써는 많이 10% 이상 증가된 거로 해서 평가는 좋게 나왔고요. 앞으로도 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설계 기준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 그런데 취지 자체가 15개 시군 하반기 발주 5,000만 원 이하 건설공사 표본조사 실시하죠? 그렇죠? 매년 측정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23년도에는 도내 14위였는데 24년도에 도내 9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매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대보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하고 있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홍성군의 반영률이 기대보다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기대치가 높은 걸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을 따질 때는 저희가 설계 기준을 적용할 때는 기존의 공사비보다 10에서 15%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그렇다 보면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m 할 거를 설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10에서 15% 더 감해지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설계 기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공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집행하실 때 예산 편성에… 저도 우리 감사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어 봤는데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군하고 1위에서 15위까지 따져 보면 1위가 청양이에요.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4위에서 9위까지 왔다라고 하지만 제가 기대치가 높냐라고 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 반영률 자체가 너무 낮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미

김은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설계 기준 미준수 부분이나 단가 편성의 비현실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지역의 현실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계속 누누이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검토하실 때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사실 시스템 없거든요.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설계 프로그램은 읍·면이라든가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읍·면 시설직들이 보면 신규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많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시스템상 활용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나가서 계속 지난번에 합동 설계할 때도 교육을 한번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교육이라든가 활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을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저는 부서 평가나 인센티브 반영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설계 담당 대상자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이 꼭 필요하다. 적어도 연 1회 이상은 교육이 의무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정례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위원장석 보며) 오바됐습니까? 53페이지 가겠습니다. 58페이지요. 58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인데요. 저는 다른 거… 자료 이거 보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58페이지요?

은미

김은미위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거 봐서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다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가 소통, 공감, 주민 욕구 해소, 주민참여예산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제안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금액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얼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로 받거든요. 지금도 금년도부터 11월 18일까지 공모를 받습니다. 저희가 군정 분야는 10억 원, 읍·면 분야는 10억 원 해서 20억 원 총액 한도로 해서 받고요. 군정 분야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읍·면 분야는 3,000만 원 이하로 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로 읍·면에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에 맞게 제안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신청이 다 들어왔다고 해서 선정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다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탈락되는 부분들이, 선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든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주민 참여 건수 그리고 채택률 분석을 한번 봤습니다. 과장님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택률 분석을 보면 지역 간 편차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형평성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곳에 몰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예산 자체의 필요성이나 근거, 취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2024년 10월에 실시한 주민 설문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우리 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읍·면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민 참여 공모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교육시키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교육을 받고 하는 분들에 대한 욕구, 아니면 읍·면에서의 주민들이 관심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관심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신청을 한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모든 사업들이 다 선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읍·면 간의 선정 편차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고민을 더 해 보시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추가 질문에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가 있거든요. 지금 자료가 주신 자료하고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서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이따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숙지가 다 되셔서 답변도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답변서나 요구서를 보면 우리 군이 돈이 없기는 없구나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답변서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공동으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 225페이지에요. 사업 변경 현황안에 사업 변경·취소·중단 현황이 있거든요. 이 현황을 보면 특히 설계 변경 현황안에서 설계 변경을 시킴으로써 예산이 증감되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예산 낭비하는 부분의 요인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은 설계나 이런 부분에,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나와 있는 현상이나 문제점으로 보고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가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문가들은 물어보든요. “이렇게, 이렇게 설계 변경이 나왔을 때 예산이 증감되는 것이 뭐냐, 왜 이러냐.”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은 다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말은 않고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처음 계약과 그 이후에 처음 계약에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내가 8,000만 원에 계약했다. 그렇다면 1억짜리를 8,000만 원의 계약을 받고 1억 이상으로 넘겨서 자기 이익을 보려면 설계 변경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계 변경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가 영역에서 했던 말. 더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 좀 더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예산 변경 협의를 하면서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또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 파트 부서에서는 “안 된다. 설계 변경을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또 사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업 부서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설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대한 승인을 하고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결과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결과거든요, 설계 변경이 많다는 것은. 그러면 그 설계 변경이 많이 나온 부서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설계 변경 많이 나온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할 요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처음에 완벽하게 설계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 설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못 했다는 결과거든요, 책임 부서가. 그렇잖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 방침도 설계 변경을 자제하는 것으로,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문병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님께서 아까 시인한 것처럼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완강하게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인 못 해 준다.” 할 만큼의 정확한 책임 부서로써의 역할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 변경 건과 관련돼서는 회계과가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또 하나 문제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예산들이 계속 변경되면서 높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물가가 상승해서요. 물가가 상승해서요. 아주 쉬운 답이에요. 물가가 상승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계약을 할 때 당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계약을 했어요. 내년에 갔어요. 26년도에 갔어요. 1년 됐으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또 돈 요구하고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공사를 하게 되다 보면 물가 상승 변동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계약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여지를 주기 때문에 계속 그 요구가 들어오는 거고 그 요구 사항이 진짜로 물가가 반영되고 상승했다는 것을 뭐로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는 계약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이 안 된다라는 것을 당초에 못을 박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

문병오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하시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풀어 놓으니까 한정 없이 물가 상승분, 물가 상승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금액들… 30억짜리 공사가 45억, 50억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계약 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한테 처음에 공사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일, B라는 일, C라는 일을 하겠다.”라고 “공사를 하겠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승인해 줬어요. 그랬더니 A, B, C는 싹 없애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들어가겠다고 말했던 품목이 7, 80%가 싹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현장 상황에 맞춰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회계과하고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챙겨 봐 달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희들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 빵 공장을 짓겠다고 보고해서 승인했는데 빵 공장이 아닌 커피숍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저희 의회한테 뭐하러 보고합니까? 이거요 책임 부서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런 관리 감독도 않고 계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진행되어 왔던…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다르게 지금 설계 변경과 업체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 조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전수 조사 이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책임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교류 추진실적 건인데요. 지금 일본 오부시 같은 경우 우리가 자매도시 체결하고 난 이후에 청소년 문화 관련돼서 K-POP 페스티벌 공연을 다녀왔어요. 오부시 방문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오부시에서 우리 홍성군에 왔다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안 왔습니까, 오부시에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왔다 갔고요.

문병오위원

그런데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오부시 방문했다는 거에 대한 것은 없어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맨 위에 국제교류 오부시장 등 홍성군 방문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어디에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제일 위에요.

문병오위원

예, 제가 여기까지는 못 봤네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업 교류에 23일부터 27일까지 지금 나갈 예정으로 있어요. 지금 우리 홍성군이 쌀 생산을 하고 있는 과정 아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지금 수출 있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쌀 수출이요?

문병오위원

내포천애 쌀 수출 혹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관련 부서와 대화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파악 좀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축산물 비례해서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든요. 수출하는 데 있어서 까다로움이 좀 덜하다. 그런 과정인데 우리 농산물 자기 소비 목적할 때 식물검역증명서만 발급한다면 연간 100kg까지 제한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4월 7일부터… 올해에요, 25년도. 농민신문 보면 5월 26일까지 수출 물량인데 전남 해남, 전남 강진, 경남 하동, 강원 삼척, 강원 철원, 경북 상주 이렇게 약 185톤 정도 일본에 수출하고 있어요, 쌀 수출을. 이분들이 왜 이렇게 쌀 수출을 할까요? 지금 일본 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무슨 생각 안 드세요? 지금 하나만 더 내가 보여 드리면 6월 3일 자 경제신문에 보면 지금 일본 쌀 수출 절차에 관련돼서, 상승률에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단위별로 쌀값 상승률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이번에 농업 교류차 가기 때문에 오부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결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오부시와는 실무진끼리 영상회의를 자주 갖습니다. 영상회의 때 그런 내용들을, 쌀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안건으로 제안해 가지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직까지는 오부시와 우리 농산물 관련돼서 가공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할 어떤 교류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역 특산품과 관련돼서는 오부시와는 없고 중국 헤이허시와는 광천 가공 김 있잖아요. 가공 김하고 화장품 그거를 현지 헤이허시에서 운영하는 마트가 있어요. 거기에다 입점하는 거하고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는 좀 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홍보 관련된 것은 한 번도 안 했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어떤 홍보를 말씀…

문병오위원

우리 농산물 관련돼서 일본 오부시하고 홍보차 홍보 교류는 했다고 알고 있는데.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속 오부시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은 오부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청소년 문화 교류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유기농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했고 쌀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일본 쌀값이 어느 정도까지 비싸냐면요. 우리나라랑 비교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본 전국 슈퍼마켓에 5kg 쌀값이 4,268엔, 우리 돈으로 약 48,000원이에요. 48,000원, 5kg짜리가.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홍성 e-장터에서 보면 갈산 내포천애 쌀 10kg가 3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kg보다 월등히 비싼 거죠. 5kg 기준 환산해 보면 일본 쌀보다 약 61% 정도 우리가 저렴해요, 지금 상황이. 이럴 때 쌀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호재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부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까지 맺었고 이번에 농업 교류를 지금 이번 달에 나가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셔 가지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대화 좀 해 주시고요. 이 쌀뿐만 아니라 우리 홍성군의 로컬푸드 관련된 농산물 갖고 나가셔서 함께 홍보하면서 판매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다양한 분야를 수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부시하고 군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쌀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함께 연관돼서 하려면 저는 전담 인력을 만들어서… 지금 내일모레 나갈 예정이잖아요. 지금이라도 회의 끝나고 나면 전담 인력 만들고 우리 군과 연관되어 있는 농수산물이 뭔지, 가공식품이 뭔지, 쌀이야 지금 당장 주력 품목으로 나가도 충분히 승산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바로 전담 인력과 함께, 아니면 또는 TF팀 만드셔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오부시하고 대응해 나가면서 단순히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월부터 오부시에 우리 공무원을 한 명씩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오부시에서 필요한 사항 아니면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쌀 수출이라든가 또 농수산물 가공품이라든가 그런 수출 방안 등 다양한 업무를 같이 파악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한테 알려 주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제교류 중에 그냥 단순히 교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일본도 당연히 우리 오부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 생산되는 것을 우리 군하고 또 당연히 서로 교류하려고 하겠죠. 서로 교류하면서 유리한 거는 일단 우리 모든 물품이 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는 거고. 이거는 일본도 지금은 인정하고 있는 품질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홍성군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판매하고 수익 창구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했으면 좋겠고 단지 이제 오부시만 끝내지 마시고 이 오부시를 통해서 일본 내 전역으로 우리 내포천애가 알려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번 기회에 판로도 확장하시고 계획을 단단히 세우셔서 우리 홍성군이 가공식품이나 쌀, 일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꼭 놓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오부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꼭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오부시만 끝내지 마시고요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끝내시고 난 이후에 23일 날 나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 과정 그리고 어떤 물품을 어떻게 갖고 가고 어떻게 홍보할 건지 이 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TF팀, 어떻게 전문가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 좀 따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거 있어야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차후에 저희들도 또 거기에 맞춰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군민 아이디어 우수 제안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군민 아이디어 제안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또 군정에 시책 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처리 결과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처리 결과가 상당히 미흡해요. 보시면 23년도 아이디어 제안한 것이 실시 예정, 25년도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애당초에 제안해 가지고 공모했을 때 배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앞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안하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검토를 한다는 것은 실행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검토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실행 여부를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지속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뭐라고 하죠? 심사위원들이 자기들만의 노하우나 이런 거 가지고 “아, 이거 제안이 좋네?”라고 생각해서 채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해당 부서에서 또 한 번 검토를 거쳐서 할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23년도에 제안한 거 같은 경우 25년 6월에 실시할 예정, 25년 12월에 실시할 예정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서 채택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채택됐다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담당 부서나 우리 군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보면 채택률이 많이 저조해요. 그렇죠? 응모한 건수에 비해서 채택률이 저조한데 물론 심의위원들과 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걸러지고 걸러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되면 제가 A라는 사람이 제안을 냈어요.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채택이 안 됐어. 그러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불채택 건에 대해서는 10,000원짜리 홍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0,000원짜리 상품권. 그것도 잘하시는 건데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피드백을 해 주시나요? A라는 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설명을 해 주시냐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해 주고 있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 부분들 섬세하게 놓치지 않고 해야 좀 더 이 군민 아이디어 제도를 하는데, 우수 제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계획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요 공통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 자료 43쪽이요.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인데요. 보시면 저는 다른 거는 뭐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네요? 이거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홍성학 대학 강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홍성학 대학 강좌. 이게 23년도에도 반납액이 많았는데 24년도에도 사업비가 그대로… 23년보다는 적게 배정됐지만 24년도에도 배정이 됐어요. 적지 않은 금액으로 배정이 됐는데 이것 또한 반납액이 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요. 반납액이 이렇게 많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약간 배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비를 이렇게 세워서 반납액을 받는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홍성학 대학 강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학생 수가 적다 보면, 매년 감소하다 보니까 인원수의 감소에 따른 잔액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청운대학교뿐만 아니라 혜전대학교도 우리 홍성 학생들한테 홍성학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혜전대학교까지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5년도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산서에서 제가 못 봤는데.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2,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500.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금액은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금액이 많이 다운됐네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거의 50%, 60% 가까이가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사유가 무엇일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혁신도시 기관 유치 지원 활동 추진 사항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인데 정책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더 확고히 나왔을 때 더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중간에 진행을 안 한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사업비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40% 정도가 반납이 된다는 거는 계획 단계부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244쪽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했던 거, 244쪽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미집행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대로 전액 다 미집행인데요. 사유에 보면 토지 사용 승낙 불가로 인한 사업 제안자의 사업 포기로 사업 취소 및 반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23년도에도 도민참여예산 사업이거든요. 소반마을에 옛 우물이 있나 봐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건데 토지 소유주께서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 제안자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사업비를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 참여 더군다나 도잖아요, 그렇죠? 도민참여예산제로 했던 건데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했는지.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런 거는 파악 안 해 보셨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 제안 사업을 주게 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를 검토할 때 제안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 승낙서 같은 경우는 사전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해 가지고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변경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게 25년부터?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부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작년부터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군다나 군에 있는 주민참여예산도 아니고 도민참여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홍성군에도 어느 정도 페널티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히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도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획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의 역할은 군정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조정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써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예산 조정, 대외 협력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기획실이 하는 업무가 뭐, 뭐가 있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 정책기획팀이 있고요. 또 감사 업무를 보고 또 예산 관련 업무를 보고 있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소송과 관련된 법무규제개혁팀이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군수님의 공약 사업도 관련하고 계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공약 사업은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군의원 된 지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전에 우리가 연수 이런 데 가 보면 홍성군 재정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년 전에?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3년, 그때는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 재정이 홍성군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 정부 재정도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자체 예산보다는 국·도비 지원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교부세 감액됐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부 지원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홍주읍성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군비.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1,000억 이상은 되겠죠? 그러니까 1,000억 정도? 가늠하시면 돼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700억 정도.

동규

신동규위원

지금 현 군수님 때 말고 전 군수님 때부터 그 정도 액수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홍주읍성 복원 사업에 우리 군비 예산이 들어간다면 얼마 정도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답해 드리기…

동규

신동규위원

그것도 1,000억 이상 잡아야 되겠죠? 군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의 공모 사업에 홍성군 재정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 지난 몇 년간? 공모 사업 쪽. 홍성군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홍성군 재정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몇 년간이라고만 할게요. 한 2, 3년 정도라고 할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건수는 많고요. 최근에 혁신전략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단위 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 엊그제 2, 3년 정도 자료를 봤는데 한 2,0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모 사업에 군비가 투여된다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공모 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홍성군민에 도움이 된다면. 그 대신 우리 홍성군민들 제가 4개 읍·면에 면 단위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자, 면민회 가서 들어 봅니다. 면민들의 행복감이 얼마나 될까요? 하다못해 면사무소나 어떤 소소한 사업 하나 민원을 제기해도 “군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만 해요. 하다못해 모 마을 갔더니 30m 포장을 안 해 주시더라고. 그거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 깔끔하게 지을 수 있는데 아니, 이 30m를 왜 같이 포장할 때 하셔야지. 30m, 50m 한다고 그러면 나는 솔직히 1,000에서 2,000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로 포장… 아니, 포장이 아니라 꽁지 포장이라고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 좀 1,000만 원 예산을 더 들여서 3, 40m 마무리를 지어 주면 되거든요. “왜 안 됐습니까?” 했더니 “군에 돈이 없답니다.” 이 답변이에요. 진짜 몇천만 원 들어가고 몇억 들어간다면 당연히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홍성군민들이 행복 만족감이 얼마나 될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군민들이, 면민들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상당히 안 그렇습니다. 면 단위로 가셔 보면 솔직히 면민들은 거의 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호소하는 편이에요. 하다 보면 그분들은 군정에 불만이 있다,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솔직히 기획실이라는 것도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공모 사업도 좋고 홍주읍성 복원도 좋고 모든 사업도 좋긴 한데 내가 홍성군에 살면서 홍성군에 만족감을 가져야 되고 행복감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홍성군수님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아시죠? 나는 이거하고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정이라는 것은 군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그만 마을, 면부터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군민이 행복해야 군이 안정적으로 잘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늘 군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맛있게 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냥 이거는 책자를 보다 보니까 예산… 그러니까 이게 몇 페이지냐면, 꼭 질의라고는,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 있죠? 거기에서 왜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하시나요, 평가 등급을?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5개 단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가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중에서 성과 평가가 있고 유지성 평가가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윤일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설명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미흡하고 매우미흡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미흡에서 보면 다 뭐라고 할까? 사업을 완수한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이거는 “다 이 성과가 끝났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주셔야지 미흡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하나 궁금해서 그럽니다. 왜냐면 새마을 기능 보강 이것도 끝난 사업인데 미흡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또 대한노인회 차량 지원 이런 것도 다 된 사업인데 미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나 이게 궁금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사업 완료 후에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단계로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매우미흡도 나오고 미흡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어? 왜 미흡이지? 다 성과가 된 사업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은 안 되나요? 다르게 표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보조금 평가 운영 지침에서 그렇게 5개 단계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사업별 부서에서 평가할 때 그리고 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흡 같은 경우에는 10% 그리고 매우미흡 같은 경우에는 5%를 적용해 가지고 평가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평가 단계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됐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 행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적극 행정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하는 방법.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적극 행정이 접수가 되면요. 저희들이 1단계로 주무 팀장들 그리고 적극행정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들하고 각 부서 주무 팀장들하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 평가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2차로 거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2차 평가는 어떻게 해요, 위원회에서? 서류 갖고 심사하는 건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면 심사죠, 대면 심사.

윤일순위원장

대면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민이 투표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 투표, 군민 투표로 한 번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었습니다. 작년도에 1차 평가에서 실무평가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주무 팀장들이 70% 평가 점수를 주고 온라인 주민 투표로 해 가지고 30% 점수를 주고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군민 투표에서는 성적이 어떤 사람을 아니면 어떤 과를 이런 거 내용을 주고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내용을 주고서 적극 행정이 어떤 내용을 했다 하는 내용을 주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축산과 같은 경우는 폐현수막으로 보냉 가방 제작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다른 데를 보면 혁신전략담당관이나 공모 사업, 뭐 사업비 확보 이런 거로 적극 행정에 점수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 사람 팀장이나 주무관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팀 성적이 아닐까요, 이런 부분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보편적으로 그 업무 담당자를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이 선정한 공무원은 이 사람들한테 주는 특혜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인센티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근무성적평정 실적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라든가 중앙부처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우수라든가 최우수로 선정됐을 경우에는 특별승진이라든가 특별 승급 그런 게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런데 그 직원 한 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 팀원들에 대해서는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업무 담당자…

윤일순위원장

왜냐면 담당자만 주면 그 팀에 있던 팀원들한테는 소외감도 느끼고 이런 거는 없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적극 행정을 했던 업무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래도 그런 조금 팀원들한테도 서운한 부분이 있고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적극 행정 취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 43쪽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43쪽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에 보시면 쭉 가다가 보시면 여기에서… 잠깐만요. (자료 찾으며) 공통 자료인가? 4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45페이지요?

정희

이정희위원

41쪽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41쪽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보시면 이 지급 내역은 거기에 보시면 총사업비죠? 공통 41쪽.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공통 41쪽에 보시면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 표에 보면 지급 내역은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업마다의 사업비?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급 금액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 거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조치 사항에 보시면 주의 및 환수 이렇게 환수, 환수했는데요. 그 환수 금액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 자료에는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정희

이정희위원

자료에 없어서 제가 추가로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건은 아니지만 타 과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정 수급이라 그러면 허위라든가 과다 청구 같은 그런 사항들이 부정 수급인데요. 이번에는 자료가 보니까 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 결과 잘못 지급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수한 부분들까지 이번에 자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페이지 보시면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라든가 아동수당 그리고 쌀 직불금, 기본형공익직불금 그런 내용들이 부정 수급에 해당되고요. 이 부정 수급이 됐을 경우에는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제재금이 부과되고요. 5년 동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정 수급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수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산 결과 환수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환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잘 못 지켰다든가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않도록 하지만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하거나 이런 건 …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부정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 거는 안 하겠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급 금액이 1,300인데 환수를 다 1,300을 하셨어요. 이런 단체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공모 사업이라든가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데 계속 지장 없이 어떤 제재 없이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1,300이면 어디 어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모 단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1,300…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에 다 못 내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평가를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부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평가에서 보조금을 매우미흡이라든가 미흡으로 평가해 가지고 10% 이상 감액된다든가 그런 제재는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정 수급 관련해서도 5년 동안 응시를 못 하듯이 이런 것도 또한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단체들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 중에서 쭉 연결하다 보면 88쪽이 있습니다. 88쪽에 가시면 지금까지 사업이 24년도에 끝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정산 및 반납 내역이 없어요. 정산 서류 보완 중이라고 뜨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제가 해당 과에도 여쭤보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 정산이 사업 종료 3개월 이내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과나 기획감사담당관 측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재라든가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24년에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 6월, 6월인데도 아직까지 정산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부서에다 얘기해 가지고 정산받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향후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줘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하신 거 보면 우리 일반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단체명과 사업이.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곳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네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챙기셔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 회계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공통 29쪽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른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를 하실 때는 전체 사업비도 표시해 주시면 어떠실까 제안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227쪽 보시면요. 이게 사업비 변경 현황이에요, 사업비 변경 현황. 보시면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공통이시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 공통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227페이지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227페이지. 이게 제목이 사업비 변경 현황이거든요. 보시면 사업비 변경 현황에서 변경 사유가 있어요. 변경 사유를 번호로 표시했는데요. 변경 사유 번호가 1번은 설계 오류고요 2번은 현장 여건 반영인데요. 저는 이 설계가 변경된 사유에 1번이 들어간다는 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한 것이 아니고 보면 시공업체가 전문가라는 곳에다 우리가 의뢰해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오류, 누락이 있다는 이런 설계를 했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설계 오류에서 누락됐다는 부분들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모든 면을…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면을 보고서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땅속에 폐기물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눈으로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 충분히 저희들도 그거를 생각하죠. 그거는 현장 여건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경 사유 번호가 1번에 해당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설계 오류나 누락이거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가 누락됐다는 그런 내용들을 현장 여건에 맞춰 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 2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또 있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변경 사유 번호가 1번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라든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믿고 맡기는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군 공사를 할 텐데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설계가 지금 변경할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예산 낭비도 많이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 사유 번호가 1번으로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제재나 페널티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하여간 사업 부서에서 한번 방법론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업할 때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서 다시 사업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식사 맛있게 잘하셨죠?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만 거를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답변 자료 말고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시고 오셨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설문 조사.

은미

김은미위원

설문 조사도 있고, 제가 그래서 편차 분석을 해 봤더니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제안 건수가… 건수하고 채택률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역 간 편차도 존재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22년도에는 예산액이 14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5년도 예산 없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5년 예산액이 9억이에요. 그런데 선택된 실적, 건수라고 해야 되겠죠? 건수는 22년 대비… 22년에는 35건, 23년도 43건, 24년도 41건 그런데 이번에 9억 원인데 건수는 마흔 몇 건? 45건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설문 조사 결과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설문 조사 결과가 작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했어요. 그랬을 때 설문 조사 3번, 4번, 5번, 9번, 10번 항목을 보면 그 설문 항목에서 재원이 부족할 때는 1순위였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부분, 부분이 결과에 대한 것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3번, 4번, 5번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은미

김은미위원

선택이 됐어. 선택이 됐어요. 돈이 부족해.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 설문 조사 결과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세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그 대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예산이 사실상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시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은 할 거란 말이죠, 취지가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결과치를 가지고… 사실 이 결과치 가지고 우리가 올 예산 짜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

은미

김은미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됐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반영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 반영이 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00% 반영이 됐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할 때 설문 조사 결과지를 가지고 적극 반영도 됐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00%?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제가 한 분석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가 이번에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3년 치 요구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거를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설문 조사 결과지는 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늘 그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직전에 하거든요. 그런데 편성할 때 보면 결과하고 예산이 반영이 거의, 거의는 아닙니다. 100%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지, 근거 명확합니다. 그 근거에 맞춰서 꼭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주민 설문 조사 결과. 그것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그렇게 반영했고요. 주민 설문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65페이지 가겠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성과 목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과 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성과 목표, 지표 사전 설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목표치 달성 여부에 성과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 지표를 보면 저는 늘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계획이 없다 이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국제화 교류 횟수… 국제화 교류를 했대요. 그런데 횟수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성과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단순 계량적인 이런 지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데 제가 이거 “다시 자료 주세요.”라고 하니까 초과 달성한 거 해서 개인적으로 다 자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요청할 때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부서 성과 계획서를 보면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과 지표 보면요 개년 지표만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 서비스 되어 있는 질적 개선이나 정책 목표 있잖아요. 우리 취지는 정책 목표 이거 달성 여부를 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적인 측정은 하나도 없어요. 결과 중심 성과 지표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Ctrl+C, Ctrl+V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거, 이거는 변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계세요. 3년 내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부터는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못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 지표 질적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그 말씀, 성과 보고서에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성과 지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도 방안을 찾아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언의 말씀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3년 내내 얘기했는데도 그게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방법을 바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68페이지 출자·출연 기관 현황 보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을 보면 저희가 흔히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 이상 초과됐을 때는 과도한 부채 상태 재무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홍성사랑장학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감소한 사유, 아까 얘기하실 때 뭐 부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장학금 지원, 규모 축소, 사업 영향 여러 가지 얘기하셨어요. 이 감소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출자·출연 기관에서 부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부채로써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에 의뢰해 가지고 결산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동 부채라든가 비유동 부채 그런 부분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부채로 담은 사항이고요. 홍성사랑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기부 심사가 완료 전까지는 부채로 잡혀 있어서 부채로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복지재단에 부채율이 전년 대비 458%, 그렇죠? 458% 급격히 상승한 이유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퇴직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출연금 반납금하고…

은미

김은미위원

출연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퇴직금 그런 부분들이 부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증가했다라고 하셨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부채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결산상에 부채로 잡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증가 사유가 그게 맞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부채로 잡혀 있는 부분이…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458%의 증가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 담당관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자료로 저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 급여 증가, 성과상여금 신설 등에 따라서 사업 수익 대비 사업 비용이 전년 대비 1억 8,700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사업 손실 비용에서 발생한 게 맞아요. 그런데 23년도 출연금,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서 누락됐어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24년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 손실금 추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사업 외의 비용이 7,4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채율 증가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가 오류,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다 오더를 주고 출자·출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무제표… 사업을 하는 데라고 하면요 재무제표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관에서 출자·출연 기관에서 재무제표 내 오류 수정 손실금이 추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아주 크나큰 일을 하신 겁니다. 아시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제가 출자·출연 기관 현황을 요청했던 겁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심하시고 이런 게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75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이월 사유 정기 보고가 있는데 이월액 발생 사유, 관리 체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각 부서별로 보면 이월액 발생에 대한 사유가 정기적으로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액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기별이 됐든 정기적으로 보고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월액.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보고 체계 운영이라면 저희…

은미

김은미위원

사전 점검이라든가 중간 점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체계가 있는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사업 진행 추진 상황에 따라서 옆에서 이월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 2, 3년도 계속해서 단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 사유 분석 보고서라든가 자체 평가 자료 작성하고 계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계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 자료 요청해도 받을 수 있겠네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거…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여쭤본 것처럼 정기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은미

김은미위원

이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보편적으로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감독 공무원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감독 공무원이 이월해야겠다는 사유를 결과 보고를 할 겁니다. 그 결과 보고에 의해서 명시 이월이든 사고 이월이든 추진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 보면 출장 결과 보고에 의해서 이월 사항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이월 사유 분석도 하고 있고 자체 평가 자료도 있다고 했어요, 각 부서별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감독 공무원도 이월 사유서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이월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유 분석 보고서 자체 평가 자료 관련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부서에 있다고 하니까 이월 현황액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증가되는 부서별로 사업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이미 이월 사유 분석도 하고 있고 자체 평가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라고 하면 저도 제가 자료를 하다 만 거로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 번 더 받아 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월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이…

은미

김은미위원

어쨌든 담당관님,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어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부서의 사유 분석 보고서 작성 여부에 따른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요?

은미

김은미위원

108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흔히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타당성 부족, 일정 관리 부실, 추진력 저하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사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순세계잉여금 자체 규모가 급감하면서 추경 편성 재원이 부족하다. 긴급 사업 대응에 한계도 드러나기도 하고 예산의 탄력성 그리고 탄력성 저하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향후 이월액,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런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들이 많이 감액된 사항 때문에 그 잉여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사실 우리 흔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108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현황이라는 것은 회계과에서 결산 자료에 의한 자료고요. 밑에 것은 저희들이 추계해서 세입 예산을 산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 보면 사실 차이가 있는 것이 세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 잡을 때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건 결산 자료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결산 자료이긴 한데 제가 세입 자료를 늘 얘기하는 건 우리 세무과는 세입 잡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과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인정하나 너무 보수적이어서 너무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월액 비중 과다하게 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된다 하면 저는 재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년 말 우리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고 올 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올해 초에도 “지방채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벌써 6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입장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동안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저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공공자금인가 그거를 활용해서 금년 8월에 저희가 행안부에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8월에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8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8월에 신청하게 되면 10월에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 금액 승인이 떨어집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공공자금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율이 일반 시중 은행에서 받는 거보다 1%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 정도 차이가 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왜 이제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난번에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업무 보고 했을 때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

은미

김은미위원

계획만 있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려 보면서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사회조사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누누이 제가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조사 내용이 60항목이에요. 도 공통이 49개, 시군 특성이 6개에서 15개 항목이에요. 이거 이제 다 파악하셨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다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회조사 보고서 파악 아직 못 하셨어요? 파악 못 하셨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어느 부분… 다 파악은 했는데요.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실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다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 그때도 엉뚱한 답변을 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우리 시군 특성에 맞게 6개에서 15개 항목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60항목, 공통 항목으로만 알고 계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홍성군에 맞는 항목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에 보면 이번에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새 1인 가구 실태 조사 많이 하죠? 우리 홍성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홍성군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전체 인구의 10% 육박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거 안정성, 고립, 복지 서비스, 안전 문제 다양한 정책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향후 이 사회조사 자체가 이런 특성 항목에 1인 가구 실태 조사도 포함되어야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면 참고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 보는 게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사회조사 항목이 맞춤형 정책 수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늘 위원님들 1인 가구 얘기 많이 하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도 공통 특성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만족도 결과를 계속 제가 또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환경 분야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 이번에 5분발언 신동규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분리배출, 주민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거든요. 이에 환경 분야 주민 불만 요인이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항목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공통 항목으로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런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얼굴이 많이 찌푸려지셨는데요. 저도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요. 요구한 자료가 워낙에 많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적극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적극 행정 근거는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나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적극 행정에 있어서는 사전 컨설팅 활성화, 적극 행정 면책, 소송 지원 이런 여러 가지는 잘되어 있어요. 적극 행정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극 행정하시는 분들. 적극 행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도 하고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극 행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신고 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지원 사례에 대해서 제일 좋았던 사례 한 번만 먼저 과장님한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적극 행정으로 제일 좋았던, 우리 담당관님이 제일 좋았던 사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적극 행정으로 해서… 저는 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다 좋았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소극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소득 행정 예방이나 혁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고 센터도 있더라고요. 홍성군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공무원들이 무작위 직무 태만이나 소극 행정, 행태 점검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소극 행정 신고 건수하고 처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신고 건수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정말요? 담당 팀장님께 여쭤봐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건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아는 거와 담당관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달라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행정만이 아니라 소극 행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소극 행정하시는 분들한테도 무언가가 왜 그런지도 우리가 파악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왜냐면 신고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고 신고하는 게 능사는 아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책임하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 모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보고 시간에 간부들한테 그런 말씀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 거까지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적극 행정, 적극 행정 하시는데요. 적극 행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고생하십니다, 담당관님. 공통 자료에서 두 가지만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28쪽이거든요. 설계 완료 후 미착수 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3건이 나와 있는데 기본 그다음에 실시 설계, 용역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지금 제가 이게 산업건설 분야여서 말씀을 못 드리고 행복위 분야에서 공통 자료로 묻는 것이라 담당관님 답변이 필요해서 물어보니까 이해해 주시면서 아는 만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묶어 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미착수 사유가 있는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태저수지 주민 편의 시설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여기 보면 농어촌공사 목적 사업 사용 승인 협의 중이거든요.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 두 번째 건설교통과는 농어촌 도로 포장 공사 203호 같은 경우는 이견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라고 나와 있고요. 담당관님도 보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온실 간 연결 통로 설치 검토 기간 소요, 위험 수목 제거 권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 후 미착수 사업 현황 안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완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고 난 이후에 공사가 들어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이해관계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 이런 얘기 나온 자체가 세부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완성을 못 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될 일들을 빠트리고 했다는 결과들이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은 책임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담당 실·과들하고 얘기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 낭비 아니다. 예산 낭비도 아닌 거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바로 옆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행정복지 것만 볼게요. 행정지원과 2건, 안전관리과가 2건, 복지정책과가 14건, 가정행복과가 63건, 교육체육과가 9건, 문화관광과가 6건, 보건소 건강증진, 보건행정 다 합쳐서 34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반납액 천만 원 이상의 것을 물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가정행복과만 따져 봐도 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면 63건이면 얼마예요. 그냥 짧게 생각해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국·도비로 보조금 반납 현황들이 나오는데 물론 사유들도 있는 것도 제가 보니까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요즘같이 예산 없어 가지고 예산 변경하고 있는 이런 시국에 좀 더 신중하게 예산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건수가 많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담당관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사업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부서에도 사정은 있겠지만 좀 아쉽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가정행복과가 건수가 많다는 것은 반비례로 이분들 일이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예산 비례해서 따져 보자면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업무 역량이 너무 과중되어 있다는 것도 맞는 거고 가중된 만큼 예산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 담당관님 이하 군수님께서도 가정행복과의 업무 역량 부분을 한 번 정도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행복과가 63건이나 된다. 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34건이 된다. 이 정도 된다는 것은 행정하는 데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담당 부서하고 총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왜 우리가 국·도비 이 어려운 시국에 반납을 해야 되는지 꼼꼼히 따져 보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 부서에서 좀… 총괄 부서시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적극 행정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적극 행정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맞아요. 아까도 핸드폰으로 조회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문구고 좋은 얘긴데 혹시 군에서는 소통과 참여를 위해서 인식 강화를 위해서 교육 같은 거 실시하고 있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어떤 교육일까요, 그게? 내용이?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적극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직원 모임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업무 보고 시간에 부서장들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 내용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을까. 축산과는 보니까 아이스팩 대신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고기를 담아주는 거를 했다고 해요. 그런 거는 참 생각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 반문을 갖는 게 보면 광천읍에는 골목대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골목대장 직원이 게임을 개발해서 광천 전통시장에 접목시킨 건지 아니면 그런 게임 자체를 갖다가만 놓아 놓은 건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동규

신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장단점을 따져 보면 골목대장 같으면 저도 전통시장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실행되는 부분들을 자주 봤어요. 내용 면은 상당히 좋거든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즐기면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는 문제점 같은 거는 뭐였냐면… 아니야, 여기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니네요. 좋은 내용물들이 많더라. 그래서 쭉 내용물을 보니까 적극 행정에 참여하는 부분은 약하더라. 왜냐면 문광과나 이런 사업들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적극 행정을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받을 수는 있어요. 적극 행정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또 문광과 같은 경우도 공모 사업이나 용역 과제에서 받았던 성과인 것 같아요. 적극 행정은 공무원 자체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아까도 여기 우수 사업으로 평가가 되면 아까 시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를 하신다고 그랬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적극 행정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을 경우에는 성과 등급 최고라든가…

동규

신동규위원

성과 등급? 승급? 성과금?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성과금이죠, 쉽게 얘기하면.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을 받는다든가 근평에서 1점 가점을 받는다든가.

동규

신동규위원

이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승진의 기회를 더 주셔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근평에서 가점 1점이라는 거는 엄청난 점수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우리 홍성군에 좋은 아이템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또 하나 지적할 부분들이 이 사례들이 2022년도까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3년, 4년까지 기재됐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사례라고 그러면 계속 발굴해서 업그레이드해서 2023년도 거도 올려야 되고 2024년도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22년에서 멈췄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적극 행정 공무원 우수 추천을 받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요, 홈페이지에 기재.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기재요?

동규

신동규위원

기재.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까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확인해서 2023년도, 4년도 기재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에 카드뉴스 같은 거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다 보면 교수님들인데 이 교수님들이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하실 때 혹시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할 때요? 본인과 이해당사자면 배척됩니다. 일단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청운대라면 청운대 교수님들이 한 소속에 두 분이 계시면 그분들은 나가신다는 얘기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제척됩니다. 제척돼 가지고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왜 우리는 대학교수님들을 많이 선정하시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다 추천 의뢰를 하면 보편적으로 교수님들을 많이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천받을 때 각 부서라든가 추천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추천 들어오게 되면 교수님들이 많더라고요.

윤일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왜 교수님들만 이거를 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좀 범위를 넓혀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촉직들 비율을 보면 거의 교수님하고 일반인들하고 반반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연직 빼고는 거의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범위를 넓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사항에 아까 김은미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지만 여기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홍성의 이미지와 복돌이를 연계시키는 방안 검토하는데 어떤 방안을 검토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검토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데 김은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6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혁신전략담당관 황선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황선돈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요구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한 131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투자심사에서 보완을 하라고 재검토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재검토 판정에서 보시면 B/C가 1.78에서 2차 0.68로 하락했어요. 이 B/C가 뭐예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수익성 평가 결과거든요.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기준인데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1.78로 했는데 재검토해 가지고 하니까 0.68로 나왔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의 경제성 평가 항목 중에 비용편익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초기에 분석이 1.78에서 재산정 이후에 0.68로 되어 있는데 이거로 됨으로써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되는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다시 한번만.

정희

이정희위원

1.78에서 재산정한 다음에 0.68로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돼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1.78로 했을 때와 0.68로 다시 재검토했을 때 우리 군에 이득이 뭐냐고요. 어떤 부분이 이득이 있냐고.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수치상으로 보면 수익이 더 1.78로 날 건데 0.68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수익이. 그렇게 저희는 좀 높게 봤는데 심사위원들께서는 너무 높게 잡았다. 다시 산정해라 해서 다시 산정한 게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희

이정희위원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효과가.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저는 부가가치도 있다. 그분들이 볼 때는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만 계산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 외의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부가가치 사업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1.78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실제로 운영할 때는 우리한테 수익이 더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1.78이 저희한테는, 군에는 더 이득일 것 같은데 0.68로 됐을 때 저기 뭐죠? 재검토가 아니라 그때는 결정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공부한 거하고 아이러니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기존 계획보다 두 달 정도 딜레이가 됐잖아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계약하신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요. 공통 자료 중에 제가 공통 자료 2쪽에 있습니다. 공통 자료 2쪽에 보면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저희가 혁신전략담당관에서 공모하는 것들은 대개 보면 국·도비 사업으로 금액이 상당히 커요, 군비 매칭이지만.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보시면 사후 보고가 좀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어떤 이유에 있어서 다 있을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금액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일정에 따른 사후 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공모 미선정에 따른 미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공모하기 전에 저희한테 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안 하셨어. 그런데 미선정됐으니까 보고 안 하는 거야. 이것도 사후 보고하고 약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23년, 24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적지가 않아서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일단 사전 보고 없이 공모에 응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죄송할 뿐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 것들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00억대, 적게가 몇십억대인데 이런 것들은 의회에 공모하기 전에 절차를 준수하셔서 공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혁신전략담당관님, 저희 조례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에서 공통 자료 똑같은 얘깁니다, 이정희 위원님하고. 공모 사업 추진란 안에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을 먼저 하셔서 말씀은 빼고 추가로 조금 보태자면 조례에 사전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 점 잘 기억하셔서 사전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모 사업 추진에 보면 혁신전략담당관이 여기 나와 있는 보고 사항만 보면 18건이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이 3건, 가정행복과가 5건, 문화관광과 10건, 교육체육과 3건, 보건소가 2건이에요. 건수로 보자면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혁신전략담당관 쪽이 당연히 월등히 많아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돌봄 마을 조성 건 농업정책과 이관했잖아요. 이관 사업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아무 말 없어요? 후담 들어 본 적 없습니까?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아직까지는 들은 게 없는데요.

문병오위원

아마 말을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돼서 넘어간 것과 준비되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문제점이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돌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누구 소관이냐면요 이게 복지 쪽의 소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고 있냐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농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을 받아 온 거는 좋지만 받아 오는 과정이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연관된 부서들하고 사전 얘기도 나누고 그 부서에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거나 어떤 서로 대화가 일어나면서 공모를 구체적으로 하면 받아들이는 충격이 완화될 것 같은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 놓고 이관을 시키니까 부서에서 받아들일 때는 충격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충격이 네 거니, 내 거니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위가 이게 인력 단위가 아닌 몇십억에서 몇백억 단위예요, 다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신다, 열심히 하신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 잘못 받아 오면, 건물을 갖고 오면 우리 군이 행정 낭비, 예산 낭비까지 하고 이거 차후에 골머리 아픈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일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 홍성군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 농촌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차후에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에서는 어떤 공모 사업을 들어갈 때 이전에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해 왔던 사업들, 특히 대규모 사업들 중에 실패해 본 사례가 뭔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패해 본 사례를 가지고 또다시 국가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또 거기에 또 갖다 밀어 넣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산건위 있을 때 이 부분에서, 특히 농촌, 어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혁신전략담당관 부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대규모 사업을 받아 오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전에 우리 대규모 사업, 군에서 공모 사업 받아다가 한 사업들 중에 실패해 본 사례가 뭔지 그 이후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업이 뭔지 한 번 정도는 재검토하셔서 이후에 그런 부분의 공모 사업은 지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130쪽에서 보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단일 생활권 내 서비스 일원화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지역사랑상품권 공동 사용을 작년에 우리 홍성군이 7%였는데 예산군은 10%여서 이 부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나마 바로 10%로 상향 조정해 주셔서 동일하게 맞췄다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종량제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았는데 이것도 빨리 합의 보셔서 원활하게 협의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재 우리 홍성군내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언제부터 사용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예산군에 알아보니까 예산군이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조례를 빨리해라, 왜 이렇게 늦냐. 당장 우리 군민들한테 농담 삼아 빨리해야 우리 내포신도시 홍성이나 예산이나 지역 군민들이 불편함을 덜지 않겠느냐 했는데 자기들이 8월 정도 해결하겠다. 우리 군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고 준비하는 데 감사를 드리는데 그 안에서는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의견 제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은, 특히 내포신도시는 홍북읍 안에 내포신도시 안에는 자연 부락도 있고 또 공동주택도 있고 아파트단지도 있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지도상으로 정확히 그어져 있지만 상가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여기는 홍성인데 조금 더 가면 예산이다. 집을 한 채 놔두고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그래서 이 생활권 자체가 통합이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집과 옆집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홍성밖에 안 되고 여기는 예산밖에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공동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내포신도시 안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혹시 조사를 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게 됐을 때 어느 부분이 많이 사용될까 혹시 조사 한번 해 봤을까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문병오위원

안 해 봤어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식당도 있고 다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학원이에요, 학원. 아이들 교육 문제가 굉장히 열성이 많기 때문에 또 학원은 특히 단위가 크잖아요.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서 조금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내포신도시 안에는 학원 중심이 예산 쪽보다는 우리 홍북 쪽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품권 통합으로 인해서 홍성군 학원 업계가 굉장히 큰 호황을 맞이할 수 있다. 특히 학교는 예산으로 가고 있지만 지역은 홍성 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권 학부모까지 우리 홍성에서 같이 사용하면 두 개를 다 사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특히 관심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제가 보니까 상호 가맹점 모집 계획이라고만 되어 있지 몇 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맹점이 아니면 사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맹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태 조사해 가지고 어느 부분의 가맹점을 더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느 상권들이 가맹점 요구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확대를 해 주시고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성, 예산이 합동되는 부분에서 큰 이익을 보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그 실제적인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단일 생활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이런 답변들을 그쪽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업무 연찬을 같이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경제정책과에서 한다 하지 마시고 같이 좀 고민하셔서 같이… 한 부서보다는 두 부서가 서로 머리 맞대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면 당연히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그쪽에다 맡기지만 마시고 나서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내포신도시는 홍성, 예산이 같은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주민들 말 들어 보면 내포신도시를 홍성이니 예산이니 안 따져요. 내포 한 도시권으로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를 안 해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올 때 저기는 예산 땅이지, 여기는 홍성 땅이지 이 소리 하면 난리 납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 했지만 지금은 조합이 있으니까 조합에 연결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예산군도 해결해 주고 홍성군도 해결하고 그렇게 같이 통합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특히 우리 통합 상품권 도입, 단순히 행정 편의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내포신도시 주민들 편의 위주로, 상가 편의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첫 번째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 결과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쏙 드는 과가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율하였음. 결과치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는 공모 확정, 비고, 이 라인에 문제점, 대책에 대한 것을 서술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담당관님이시니까 담당관님께 잘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문제점, 건의 사항, 처리 결과 또 25년도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후 시정, 처리 결과 객관화되어야 되고 수치화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계량화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서술형은 읽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 수치화되어 있지 않고 계량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정책 수반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전략담당관 부서 처음 만들어질 때 저희들 되게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질책도 많았고 특히나 저희 행정복지에서 많은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말을 했고 했는데 이 단계 진행 사항에 대해서 늘 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동시에 시작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공모 사업에 대한 거는 이정희 위원님도 하시고 문병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 사업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복지위 소관 최근 3년간 공모 사업을 한번 다 추려 봤어요. 그랬더니 3년간 사업이 41건이더라고요. 그런데 41건 중에 이행을 철저히 지켰던 것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총 14건, 3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규정 이행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사후 보고가 10건 있고요 미보고가 4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 그리고 특히나 혁신전략이 홍성군의 공모 사업을 거의 메인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4건 중에서 가장 많이 사후 보고… 4건은 거의 미보고였고 사후 보고 10건을 보면 사유가 대체적으로 공모 일정의 촉박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촉박함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례 3조에 따르면 공모 사업 추진 시에는 공모 사업의 적법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또 주민 의견, 부서 협의, 재정 협의, 사업 효과 이 부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공모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사후 보고를 한다는 거는 이행 절차의 미준수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만큼은 총괄 부서이고 하니 이 부분은 꼭 지켜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공모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는 사과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공모 사업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 사업의 절차에 맞게… 아까 그래서 제가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이행 사례는 투명성, 책임성 훼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흔히 공모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 준수 또 의회 보고의 내실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책임지고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늘 관심 있던 부분이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조합이 신설하고 제가 되게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총괄 23년, 24년 우리 연도별 작성이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 생활 편의 향상이나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혹시 이 조합이 생기고 설문 조사, 만족도 조사 혹시나 서비스 성과 분석을 실시한 바가 있는지.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없으세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사실 홍성군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메인이 도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면서 홍성군 그리고 예산군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내부 분석 자료가 없다면 주민 만족 평가 체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마련하셔서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타 지역 사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고요. 또 조합이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법이나 제도적으로 개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될지 지금 고민할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문병오 위원님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옆에서 바라볼 때 보면 조합만으로는… 흔히 아까도 조합이 본부로 승인이 거쳐서 개정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개선 사항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시니까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런 부분 만족도 조사라든가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 사실상 여기에 관련 조례 개정도 사실 필요하고요.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근거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실상 내포 지역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치단체조합에서 명칭이 혁신도시관리본부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 국비 지원을 받는다 했을 때 어떻게 근거로 마련해서 받을 거냐. 또 광역으로 받을 거냐, 기초단체로 받을 거냐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도 있고 또 책임 분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책임 분담이라고 하면 책임 분담의 명확함도 예산이냐, 홍성이냐, 도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홍성이 예산 못지않게 선도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면 “예산 너무 잘해.”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예산보다 홍성 잘하고 있는 부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만큼이라도 더 선도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포신도시에 있는 주민분들이, 예산분들이 “야, 홍성 너무 잘한다.” 이 얘기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선도적으로 저희가 법 제도화 개선이 되면 도에서도 지원하는 지원책 자체가 홍성군에 더 배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관님께서 같이 만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제언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신동규 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혁신담당관이 언제 생겼죠?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이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설립된 지 2023년 1월 1일 자로.

동규

신동규위원

만 2년 정도 되셨네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3년 차.

동규

신동규위원

3년 차?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요, 벌써? 하여튼 3년 동안에 보면 공모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기획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공모 사업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면 홍성군의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려운 거 알죠? 혁신전략담당관 쪽에서 할 때는 기본이 100억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공모 사업이라는 게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을 투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할 경우 막대한 군 재정이 빵꾸 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충남 균형 발전 사업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이거든요. 홍성군에도 지역 균형 발전이 서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나누면 솔직히 김, 광천 쪽으로 보기는 그렇고 광천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봉산 권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용역 끝나고 시작하려는 부분이죠? 그러면 광천 같은 경우도 오서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같은 경우도 오서산 쪽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엊그제도 기획담당관님하고 오서산 상담 마을을 한번 방문해 봤었어요. 기획담당관님 나름대로 신경을 쓰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허가건축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도 한 번 갔었어요. 무슨 사업이더라? 허가건축과 같은 경우는 경관 꾸미기 사업도 있고 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둘레길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도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우리가 군에서 관심 안 갖다 보면 늘 소외되는 게 지역 남부권 광천 지역 위주라고 생각해요. 광천 같은 경우는 7천 명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7천 명대 올해 안으로 무너집니다. 옛날에 3만, 2만에 가까웠던 도시가 이렇게 무너지기까지 우리 홍성군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혁신담당관님께서 광천 남부권에 갖고 있는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천 관련해서는 오서산 쪽이 이제는 개발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 가지고 전에도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유지가 많다는 이유로 해서 추진을 못 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시장도 그렇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지금도 광천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천에는 김하고 새우젓이 있다 보니까 광천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직 존재 이유로는 보거든요. 하여튼 시장 쪽에서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늘 제가 군의원 돼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너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제가 또 어떤 말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다른 거는 아니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공모 사업할 때도 군 재정 투자를 신중히 생각하고 나중을 생각해 보고, 만일에 공모 사업 같은 결과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는 타 시도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어떤 사례를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공모 사업을 해서 2년, 3년, 5년, 10년에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천에 혁신담당관님께서도 신경을 꼭 써 주셔서 광천이 활성화되는 소도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칭찬을 지금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점에서 환경단체 반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주민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은 무조건 군에서 실시하면 따라가는 건가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되어야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점에서 봤을 때 천억 원 이상, 토지 보상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군정이 악화된다 이랬으면 이런 사업은 굳이 해야 되는 건가요? 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용봉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일순위원장

예.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그동안에 종합 계획 수립하면서 지역 대표분들로 구성한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추진위원회. 그 대표분들한테 의견을 들었고요. 물론 그분들이 대표분들이긴 한데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을 더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 거기 위원회에 환경단체 사무국장님도 포함되셔서 많이 소통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주민들 의견이나 환경 그런 부분도 세심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재정이 흔들릴 정도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안 되죠.

윤일순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최대한 우리 재정 부담이 덜 가게 우리가 더 국·도비 확보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에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한데 그동안에는 진짜 제가 1월에 왔는데 그동안 성과를 볼 때 혁신전략담당관에서 한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놀랄 정도로 성과가 크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존의 사업들은 진행하면서 신규 사업은 신중히 더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일순위원장

맞습니다. 좀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단계로 해 나갔으면…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허황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맞지가 않죠.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결산서를 보니까 2023년도에 7,000만 원 사고 이월이 있고 24년 5월에 명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우리도 여기에 분담금을 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홍보전산담당관 김재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김재식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담당관님,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죠?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 것은 우리 공통 사항에서 244쪽인데요. 미집행 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금 홍보전산담당관이 두 건이 있어요. 빅데이터플랫폼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건 두 개 있는데 지금 이 건이 50% 이상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해석이 부족해서 듣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당초에 이 2개 사업 자체가 사업 기간이 금년도 6월과 금년도 8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 절차라든지 선급금 이런 거 주고 나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다… 빅데이터플랫폼은 마무리돼서 사업비 집행 단계에 있고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도 지금 거의 준공 검사 그것만 진행하면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집행 사유는 그동안 원래 계획된 날짜나 연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건가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금년도까지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왜 이 사유를 여기다 넣었을까요? 굳이 그랬다면 넣지 않아도 될 뻔했었을 텐데. 저는 아직 집행이 덜 되고 결정이 덜 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2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기도… 우리 홍성군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사용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과 하자 보수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48쪽이요.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앞에 홍보대사 현황 및 성과 지원 내역은 실적 이거는 제가 안 보고 밑에 있는 SNS 서포터즈 현황만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볼까 합니다. 블로그가 지급 기준이 5만 원 이하, 원고 1건당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월 상한액이 월 최대 한 사람당 3건 그렇게 해서 15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쇼츠로 나간 것은 영상 1건당 7만 원 그래서 월 최대 2건에 14만 원 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면 작년 2024년도 1월 1일부터 25년도 12월 31일 현재 위촉 인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홍성,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그 외에 6명 이렇게 있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4년도 7기 때 보면 732건 3,970만 원이 지급됐고요. 올해 251건 1,368만 원이 지급됐는데 4월 30일까지 기준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제가 보니까 홍성군 7기 SNS 서포터즈 모집 공고에는 월 3회 상황만 명시되고 취소 활동 규정은 규정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취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포터즈로 들어와 있고 활동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1번 이상 활동을 못 한다든가 해서 연별로, 월별로 따져서 활동을 안 할 때는 자격을 상실되게 한다든가 뭔가는 기준점을 줘야 이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활동이 미비한 사람은 사실 4명을 해촉했습니다.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어차피 금년도 말에 끝나니까 다음 모집할 때는 그런 사항이나 이런 거를 다 반영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8기 때는 좀 더 활동을 어떤 조건하에 안 했을 때는 해촉된다고 하는 분명한 명시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홍성군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거진 홍성읍 중심으로 지금 콘텐츠도 나와 있고 포스팅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한 사례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2024년도 4월 12일부터 4월 30일 해서 세 건인데 보면 대교공원 홍성역하고 도보 시간 한 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3개로 쇼츠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5만 원씩이면 한 달에 3건 가능하니까 15만 원이겠죠, 그렇죠? 이 3건. 또 보면 이거는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5월 15일, 5월 20일, 5월 22일 도보로 약 34분 코스예요. 3건 찢어져 있고요. 또 1건 6월 4일, 6월 5일, 6월 19일인데요. 최근 것인데요. 도보로 18분 코스예요. 숏 코스가 3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혹시 느낌이 안 오나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한 번에…

문병오위원

한 번에 와서 세 코스를 가지고 가서 도보상 18분 코스, 34분 코스, 1시간 코스밖에 안 되는데 와서 세 코스로 나누어 가지고 날짜를 나누어서 지금 올리고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지금 허점이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설마 우리는 생각지 못했지만 이런 허점이 생겨서 18분 코스를 세 코스로 쪼개 가지고 15만 원을 받아 가는 이런 불합리함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거를 참고하셔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고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보세요. 우리 여하정하고 옆에 지금 뭐죠, 이게? 두 곳이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거린데 이게 쇼츠로 두 개 잘린 것도 사례가 나와요, 보니까. 잘못됐잖아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 홍성역, 홍성읍 주변으로만 이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찾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특별하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쇼츠를 각자 자르다 보니까 바로 옆과 이 옆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 보면 바로 옆과 옆에서 예를 들어서 “18분 코스면 세 개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코스 있으면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쇼츠로 3개를 쪼개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 곳에 가려면 적어도 한 시간은 봐야 되겠네. 두 시간은 봐야 되겠네. 세 시간은 봐야 되겠네. 반나절은 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와 봤더니 18분이면 다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SNS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적어도 쇼츠를 할 때 홍성읍을 들어온다면 남당리니 아니면 죽도니 아니면 내포신도시니 이런 쪽에 뭔가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이 콘텐츠를 가지고 나누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시간도 보셔서 시간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철저하게 방지하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거진 다 홍성읍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콘텐츠 들어가 보면 다 거기에서 거기예요. 볼 게 별로 없다는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가 나와 있는 것은 신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들어가는 콘텐츠마다 똑같은 게 나오면 나부터도 가기 싫어져요. 가 보고 싶은데도 그런 실망이 콘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똑같은 것만 있으면 “결국은 이것밖에 없네.”라는… “우리 홍성군은 이 콘텐츠 외에는 없네?”라고 하는 그래서 불합리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과정이니까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널리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고 예산도 이렇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우리 1건당 5만 원이라는 원고료가 서포터즈들에게는 작다고 말할 수 있지만 타 도시 사례를 살펴보니까 다 5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져 보면 작은 원고료는 아니라는 얘기죠. 타 도시는 콘텐츠들이 떨어져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 홍성군은 너무 편중되어 있다가 너무 협소하게 돼 있다. 그리고 쪼개기가 너무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보인다. 종합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8기 때 교육 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이 사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방지책을 세우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이든 홍보전산담당관이든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홍보전산담당관이 5쪽이네요, 5쪽. 5쪽에 보시면 이게 2024년 3월부터 2025년 올 8월까지 있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사업 하나 그다음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대한 공모 사업 밑에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 보면 하나는 조례 개정 전에 공모를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후 보고를 하셨어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아마 이 당시에 이 조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사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사전 절차를 아마 이행했을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전에는 담당관님 말씀처럼 조례 제정이 되면서 바로 인지를 못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금액이 작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이 꼭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승인을 받으시고 공모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 262쪽이요. 262쪽에 보시면 예산 이용, 전용 내역입니다. 보면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 하신 것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에서 통계목 변경이 있었어요. 전용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용은 아니고요. 전용인데 통계목 변경 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데 후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사유를 보니까 통합운영센터 운영 블라인드 소모품 구입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계획 세웠을 때 자산 및 물품 취득 품목에 이 금액이 1,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어치에 대한 목록이 있을 것 같은데요. 품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하면서 품목이 하나로, 블라인드로 1,0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는 얘기신지 좀 의문이 갑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자산취득비로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 자체가 햇빛이나 이런 게 노출이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블라인드를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주하고 나서 여건이 예산 새로 편성하고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여건에 따라서 전용이라는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용은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지만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전용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블라인드로만 1,000만 원을 다 구입하신 거예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세부 항목까지는 자세히 안 봤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자체가 워낙 크니까요, 건물 자체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큰데도 불구하고 블라인드가 1,000만 원어치로 됐다는 거, 그것도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이것이 소모품비로 됐다는 것 또한 저는 의문이 가고요. 이 자료로만 보면 1,000만 원어치 블라인드를 다 구입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뭐가 있다면 표기를 하셔서 본 위원처럼 다시 의구심을 가져서 어떤 자료를 다시 요구하거나 이렇게 다시 이런 자리에서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표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가능하시죠?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또 한 가지는 SNS 서포터즈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 152쪽입니다. 지금 SNS 서포터즈가 7기 맞으시죠?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7기 임기가…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12월 31일까지. 그런데 6기하고 다르게 지금 시대를 반영해서 그런지 다들 보면 글씨보다는 영상으로 많이 노출하는 것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쇼츠로 많이 활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반려동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5월에 임실군의 사례를 보면 “임실군에서 임실N펫스타 반려동물 축제를 열어서 82,000명을 끌어모으며 지역 홍보 효과를 크게 봤습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것들도 우리도 홍성을 알리면서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것들…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쇼츠를 개발하는 것이 어떠실까 감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저희들도 아마 자체 제작한 게 반려동물 관련해서 전에 한 번 있었는데 사실은 조회수나 이런 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정희

이정희위원

점점 반려동물도 인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반려동물 인구들이 적었다면 지금 거의 1,500만 명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쇼츠들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은 약간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문이 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부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전산담당관은 제가 믿거니 하고 이번에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기획감사하고… 그러니까 공통 자료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보니 홍보전산담당관도 역시나 본예산을 하고도 500만 원 이상의 삭감 내역이 상당히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자료를 다 추려 보면서 이번에 결산 검사 처리 결과지를 보고도 그랬고 미디어 군정 홍보 이런 부분은 원래 본 예산을 하고 3차 추경을 했는데 그리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50% 삭감, 다 사용을 못 했다. 본예산에 해 놓고 우리가 이게 필요해서 했다. 오늘 제가 기획감사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이런 추계를 전혀 못 한 거냐?”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도 23년도부터 이월이에요.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 가능한데도 왜 예측을 못 할까. 23년도부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처리 계획이 있긴 한데 사실상 제가 SNS는 뭐 얘기를 그 또한 듣도록 하겠지만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에 대한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는 이거는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2023년도에서부터. 본예산에서… 2023년 이월액에서 24년으로 했고 미집행됐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고 또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24년도에 왜 이렇게 됐으며 계획안까지 나왔긴 한데 왜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이 스마트빌리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질책 사항이 되는지 답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혹시 여기 공통 자료에 있는 자료…

은미

김은미위원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추경에나 이런 데서 삭감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월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고 아직 사업 기간이 남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답변하기 좀…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 담당관님,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이 해당 사업이 시설물 기능에 대한 거거든요. 정상 작동을 하느냐 여부의 검수에 대한 거.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돈을 본예산에다 해 놓고 하나도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이월을 100%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이 또 지적 사항이 되다 보니 올 25년 8월까지 하겠다. 사업 기간을 필요로 해서 이번에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시설물에 원격 제어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담당관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존에 있는 담당관님한테 계속 누적되어 있던 부분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속기록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올해도 또한 결산에서도 또 지적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꼭 하겠습니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왜 일어날까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지금 24년도 사업 자체는 이월해서 금년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전 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집행이나 이런 거는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시고 개인적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능하시죠?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성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번 한 부분인데요.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과 관리 체계에서는 성과는 사실은 Ctrl+C, Ctrl+V 아니잖아요. 100%에서 사실 오늘 홍성소식지, 유튜브, SNS 되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달성률 100%, 280%, 169% 이래요. 이거는 오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과 평가 자체를 일단은 측정 산식이나 목표를 이제는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100% 이상이 되면 내가 능력이 200% 이상까지 하는데 왜 늘 그 능력을 이만큼만 놓냐는 거죠.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어차피…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 평가하실 때 적절하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잘하는 거는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데도 어느 정도 그냥 이 달성률에 280%, 169%, 100%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280% 하면 다른 데는 너무 아니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거는 맞춰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요 증액 예산 했는데 목표는 또 미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33%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이 성과 목표치는 예산하고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 예산 없다, 없다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과 목표 잡고 할 때 좀 더 신중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신중히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건 홍보전산담당관은 제1번이 홍보예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죠. 그리고 쪽박은 깨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 100%, 280, 169% 이렇게 얘기해 놓고 “김은미 위원 혹시 쪽박 깨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얼마 전에 대선을 했습니다. 제가 이 느낌을 왜,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럽니다. 언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필요해서 3차 추경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못 쓰고 했다라는 거는 정말 필요 가치를 느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썼다라는 건 뭔가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됐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팩트 체크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언론 관련해서도 작은 규모의 언론사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느껴서 그래요. 그거는 여기 우리 지역민으로 느낀 게 아니라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느꼈습니다. 대선을 치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희는요 하던 광고도 나가다가 끊겼대요. 그런데 모 당은 작은 규모의 언론사까지 쫙 깔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심각하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전산담당관 부서만큼은 지역을 알리는 데는 아끼지 않고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면 개척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이렇게 딱 돌아보면 뒤에도 언론인분들 계시는데요. 언론인분들 만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언론인분들 만나는 거, 만나기도 어렵지만 사실 오시면 무섭습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럴 때 이 언론 관리는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곳간에서 인심 났으면 좋겠습니다, 쪽박 깨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내포천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내포천애는 콘텐츠 제작하는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광고, 홍보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내포천애에다 붙이는 그 마크가 홍성한우도 있고 홍성마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미김에도 내포천애 붙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8대 딱 들어왔을 때도 내포천애를 내포천애로 모르고 내 포천 애로 알아서 포천 브랜드로 안다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콘텐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바꿔 줘야 되고 이 내포천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홍보전산담당관에서 브랜드를 콘텐츠 활용을 할 수 있는 총괄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각종 브랜드나 이런 거를 홍보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고유 브랜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도 각 중간중간 시대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홍주천년기념탑이라든지 그때 되면 그쪽 계통의 무슨 홍보물에 그런 게 들어간다든지 지금 스카이타워 들어가면 스카이타워 들어가고 이슈화돼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잡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SNS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서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합니다. 사실 내포천애 자체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인지도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 브랜드를 바꿔야 된다든지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포천애라는 브랜드를 만든 부서에서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부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총괄 부서의 광고, 홍보하는 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브랜드를 활용하고 어떻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수도권의 LED든 콘텐츠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색을 바꾸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내포천애 브랜드를 바꿔라 이게 아니라 이미 쓰는 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을 알리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모색을 해 보세요라고 숙제만 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제가 축제 관련 홍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빠지셨네요. 그래서 넘어갈 거고요. 다른 거는 아니고 몇 페이지냐. 유튜브 콘텐츠 제작 현황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봤더니 광천 새우젓 딱 하나 홍성란요리연구회 광천 김하고 새우젓 하나, 달랑 두 건 있네요. 이렇게 보면 바비큐축제도 많은 게 있어요. 홍보문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축제 관련돼서 광고, 홍보 이런 부분에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축제에 얼마나 쓰여지냐 그런 부분들이 한번 보고 싶었었어요. 예산안은 사백 얼마 되지는 않는데 축제장에서 다 영상을 캐치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쪽에 쏠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남당리 대하축제도 홍성군 축제고 새조개축제도 남당리 축제고 광천 새우젓축제도 다 홍성군의 축제였는데 이 축제 예산이 한편으로는 너무 편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저도 이번 축제라든지 각종 홍보 같은 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홍보팀하고 같이 상의할 때는 어느 정도 광천이라든지… 사실은 큰 축제라든다든지 알리는 게 광천, 서부하고 우리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역사인물축제 그런 종류들인데 조금 우리들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그거는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올부터는 조금 더 그쪽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홍보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고요. 왜냐면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해야지 어느 축제에 너무 쏠린다고 그러면 솔직히 제가 자료 한번 요청해 가지고 상세히 하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도 솔직히 쏠려 있을 확률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의 모든 축제는 하나로 봐야 된다. 하나로 봐서 해야지 편애… 어떤 분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부서들이 그쪽으로 한쪽으로 쏠린다고 그러면 다른 축제는 소외받고 활성화되고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이왕이면 홍보잖아요, 다. 홍보라고 그러면 홍성군 전체를 같이 아울러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특히 광천 신경 좀 써 주세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도착 알림용 모니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제 실시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 거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전 홍보전산담당께서 부서에 대한 뭐가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파악해 봤더니 BIS나 이쪽 계통은 도 대중교통팀 그리고 우리는 교통행정팀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포 같은 경우는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홍성은 아직 연계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정확한 사업 추진 부서는 건설교통과고요. 저희들이 전산이나 통신 계통에 많이 있어 가지고 서포터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시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홍성 책자 있죠? 홍보물, 홍성소식. 거기에 점자 좀 넣어 주십사 했는데 그게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 거는 음성 변환 바코드를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역에서는.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안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전반적으로 점자를 다 넣어서 책자를 제작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을 거는 같아요.

윤일순위원장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를 들면 일부분을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쪽으로 배부하는 거는 논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많은 부수가 아니더라도 만들 수가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음성 변환 바코드…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같이해서 한번…

윤일순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왜냐면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 옥외 광고 그냥 많이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가 옥외 광고를 할 때 보면 딸기나 바비큐 때 이렇게 잠깐잠깐 하시죠? 그런데 이런 거를 타 지역을 보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사진 찍어 왔는데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왜냐면 제가 20대 때도 서울 가서 “홍성 살아유.” 하면 “홍성이요? 횡성 사세유?”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장기간 1년 내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바비큐도 해야지, 딸기도 유명해야지, 마늘도 유명하다 그러지, 하지만 그게 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잖아요, 잘. “홍성이요? 횡성이요?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제안드립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보여 주시는 게 어떤 광고판 자체를 1년 내내 계약해서 사용하는… 서울 지역에서.

윤일순위원장

예, 맞습니다. 서울 터미널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1년 내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제 질문은 끝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에 대해서 목 변경하셨잖아요. 하기 전에 자산 및 물품 취득 품목 내역하고요 사무관리비로 바꿨을 때 품목 내역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도시 예산 전용 관련 자료를 6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