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과에 대한 사무감사 질의 중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려고 추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축산폐수 관련해서 보개면에 있는 하천에 보면 물이 오염되어 있고 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남풍천, 남풍천 그쪽에 고삼호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드렸더니 수질검사를 하셨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셔서 위에는 오염되어 있지만 고인물이라 연근이라고 그랬나요? 연 그런 것들 때문에 오염되어 보이지만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기준치에 닿는다고 조사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정책과하고도 하셔서 소 우사, 축사 이런 것들이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 잘 되어 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좀 그렇지 아니한 곳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전역에 있는 축사를 다 돌아볼 수는 없었던 관계로 일단 영상으로 환경과장님께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천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데 저 쓰레기는 그냥 일반쓰레기가 아닌 가축 그 쓰레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농장에 대한 이름은 생략하고 영상, 자, 여기는 금광면입니다.

지역은 조금 빼겠습니다. 금광면에 있는 우사는 아니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오·폐물이 하수, 하천으로 직접 가게끔, 버려지게끔 저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음 것 좀 주세요. 거기, 네. 저기 보면 현재 서운면, 아까 보신 곳은 서운면 그리고 금광면 그다음에 이제 삼죽면 동아방송대 맞은편 원룸촌이 있을 겁니다.

그 원룸촌을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축분을 하천 바로 옆에다가 쌓아놔서 비가 오면 바로 그냥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이렇게 방치한 곳들이 우사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방치한 곳들이 많고. 또 우사 부근 여기는 현재 금광면 안쪽에 있는 우사에서 버려진 이런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하느라 본 위원이, 아까 그것 네.

가빠 씌워져 있던 곳이요.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축분을 저기서 나온 것, 저 우사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우사는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곳에서 축분을 갖다가 쌓아두고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물론 축산과에서 관리도 해야 하겠지만, 맞는 거지만 보면 환경문제가 비단 업무가 한쪽 부서가 아닌 축산정책과에서는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환경과에서는 환경이 오염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쓰레기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자원순환과가 이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어느 부서의 것이라기보다는 나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면 그 연관성 있는 부서에서 그 연관된 부서들이 함께 모이셔서, 논의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오·폐수 방류, 장마철 이럴 때 오·폐수 방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비가 올 때나 장마철 이럴 때 오·폐수를 열어서 방류한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별안간에 비가 계속 긴 시간 동안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 집중적으로 올 때 그 짧은 시간에 조사하시고 하려면 어려움이 따르시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하시는 것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여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CCTV 설치가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서라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