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신동규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행정지원과 유희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희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5건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음향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 저는 159쪽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돼서 말씀 좀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159쪽입니다. 제가 금액이나 기부 수, 목표액, 달성률까지 보니까 갈수록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성장 속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성장 속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에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시군에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다섯 번째였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올라왔는데 첫 번째가 논산시, 두 번째가 부여군, 현재 세 번째가 저희 홍성군이었는데요. 논산시 같은 경우는 워낙 전국적으로 딸기 대량 쪽으로 유명해서 아직 논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라가기 역부족이고요. 부여군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시기에 축협 쪽에서 약간 할인 행사를 해서 부여가 쭉 올라왔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계속 답례품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도 이제 칭찬하고 싶은 사항이 2024년도 대비 올해에 5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주문 수가 60.6%를 달성했어요. 주문 금액도 60.8% 정도 달성이 됐고 또 지금 5월 중순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60% 이상 실적을 달성했어요. 이런 상태로 연말까지 추세를 보면 2024년도를 초과하지 않을까 할 만큼 굉장히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과 공무원, 담당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면서 노력한 헌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에게 부탁해”라는 자투리 재기부 이거 있어요. 아시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있어요.
문병오위원
이 자투리 재기부 제도를 통해서 사용처가 애매한 잔여 포인트까지 자연스럽게 우리 홍성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참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효과적으로 끌어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의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좀 더 관심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홍성군이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칭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 내에서 기부자 후기가 전무한데 왜일까요? 기부자 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이유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후기를 말씀하세요? 제품이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문병오위원
그럴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우, 한돈 세트가 가장 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향딸기 그다음에 한우 국거리 세트, 홍성사랑상품권 이 정도 순으로 판매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우수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부 이후에 경험이 공유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답례품의 신뢰도에 약간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측면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후기를 안 올리지 않을까.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뭔가 후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부자의 관심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기가 올라와서 그 후기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정책적인 방향, 답례품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성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구성품 자체가 다 유사해요. 다 지역의 상품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성군만의 뭔가 차별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인데 그냥 단순한 특산물 제공으로 인해서 일어날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주민 복지 증진이랄까? 본래 취지에 희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랑으로 가고 있는데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색다른 구성이나 준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특산품은 대동소이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력적으로 삼았던 부분은 그동안 딸기가 없었었거든요. 딸기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딸기를 고향사랑 답례품 목록으로 포함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 홍성군만의 독자적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전략을 한 번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준비했으면서 좋겠다 싶은데 한 번 정도 부서장님과 부서 팀 고민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차별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한 번 정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와 차별되게 만들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집중되어 있는 거는 기정 사실인데 주민 복지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아동들을 위한 기부처럼 후원자에게, 기부 대상자에게 편지와 함께 기부금 내역서를 어떻게 쓰고 있다 보낸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팸플릿 단계에 있는 기부 방식에 대해서 기부자들이 “아, 내가 보낸 돈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더 많은 기부를 하려고 하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향사랑기금을 홍성군에 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감사 서한문을 다 보내 드렸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그거를 봤어요. 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내가 좋은 의미에서 고향사랑으로 기부금을 보냈는데 쓰이는 곳이 이렇게 좋게 쓰인다라고 느낄 때 또 혜택을 받은 분들이 손 편지 하나 보내 주는 그 한 장이 감동까지 밀려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홍성군의 기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런 감동 사례들을 주변에 알리면 또 주변 사람들도 그 감동에 의해서 더 많은 기부에 동참하지 않을까. 꼭 우리가 답례품, 물품만 보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미를 한다면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군 기부 사업은 패럴림픽 꿈나무 육성, 장애인 근거리 평생학습 지원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도 좋지만 물론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 시작하는 단계라 좀 더 중점을 두고 가야겠지만 이 외에도 다른 사례들을, 제2의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두 개 사업은 작년도에 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지난 5월 14일 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규 사업으로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자료 밑에 보시면 의료 취약 계층 튼튼 치아 건강 지원, 찾아가는 고향사랑 금융 서비스, 홍성 반다비 수영장 아쿠아로빅 운영 등 이렇게 6개 사업을 지난 5월 14일 선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주 잘하셨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 했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굴을 해 나가면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도 보고 있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기부자들한테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기부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6개 발굴한 사례들도 보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일을 더 확대하고 이런 일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알려 주시면 그분들이 그거에 더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발굴한 내역까지도 기부자들한테 알려 주시고 향후에 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도 계신다면 선제적으로 그분들에게 팸플릿도 제공하셔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하겠죠, 과장님?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서한문 감사한 표현을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매년 기부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또 앞으로 관내 축제 바비큐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럴 때 연계한 품목을 만들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바비큐페스티벌과 연계시킨다 한다고 하면 지금 연계시키겠다고 하는 계획 단계인가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계시키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참여자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참여 존이라든지 우선권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검토하다가 진행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진행을 못 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과정을 밟아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바비큐페스티벌 축제에 참여도 하고 또 기부금 받은 티켓이나 이런 걸로 자기도 활용하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같이 공유해서 서로 의견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계획이 잡히면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24년, 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이 20종에 105개 품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품목 자료 좀 정리하셔서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입니다. 공통 자료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 34쪽부터 시작되는데요. 보시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페이지는 47쪽입니다. 47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반납 사유가 대부분 어떤 걸까요? 한 가지로 딱 집어 말씀드리면 구항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2,600의 사업비가 교부가 됐는데 1,000만 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구항 같은 경우는 백중놀이를 계획하고 있다가, 백중놀이.
정희
이정희위원
백중놀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다가 사업이 미추진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고요. 홍북과 홍동, 은하, 구항에서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을 계획했다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고 나서는 24년도에 백중놀이를 했죠, 구항면 같은 경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들어 본 기억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정희
이정희위원
23년도에도 백중놀이 제가 갔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유가 백중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백중놀이를 갔다 온 것 같은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보면 24년도에도, 제가 구항면만 계속 보겠습니다. 24년도에도 이게 2,600 중에서 30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구항면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비가 교부된 거에 비해서 다들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우선 이게 구항 거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연도 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지속적인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0쪽에 보시면 재향경우회 이게 있어요. 보면 이 사업명이 재향경우회 활동 지원인데 2,400인데 반납액이 700이에요. 사업 기간을 보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에요. 교부일이 10월 14일에 교부됐어요. 대개 이게 보면 추경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추경에 세울 만큼 긴급한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보니까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비 같고요. 현안사업비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사업비를 반납한 거 보니까 경우회 날 행사 그다음에 연말 총행사 운영비가 절약이 돼서 반납한 부분하고요. 안보 견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감소돼서 그 잔액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안보 견학 그 사업이 취소가 돼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말씀 전에 운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도 현안사업비라고 하더라도 매칭이 5 대 5로 붙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예산이 과다로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이 지금 사실 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 과다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들어갈 경우 같은 경우는 아주 긴급한 상황 아니고는 거의 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도 현안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본예산은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요. 기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지만 추경까지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예산 책정하실 때 선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가능하시겠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245쪽이요. 제목은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거기 중에서 245쪽에 방범대 차량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는 38%만 진행됐는데 반납액이 없어요. 사고 이월시키셨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사고 이월된 거로 알고 있고요.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본예산으로 잡은 거로 알고 있어요. 추경이 아니죠? 그렇죠? 제 기억이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온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서 꼭 필요해서 사업비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만 진행됐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사고 이월시켰다? 출고 지연으로 사고 이월시켰다? 처음에 교부가 언제쯤 됐죠, 이 금액이? 아니, 이 사업비 교부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교부 시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하여튼 사업이 워낙 많으시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사업을 넣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출고 지연이라는 이유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연합대 측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지도 점검하도록 하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비인데 그러면 올해 출고 가능한 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가능합니다. 사고 이월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출고가 안 되면 그거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만약에 지금 사고 이월시켰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 하면 반납은 어떻게 됩니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고 이월은 다시 또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집행한 거 빼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사고 이월된 금액은 거의 계약된 금액이 이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출고가 된다면 반납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공사 진행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38%만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안 되면 반납을 전액 반납하는 건지, 남은 잔액만 반납을 하는 건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전액 반납하는 거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경도 아닌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렇게 사고 이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사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방범대 차량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167쪽이요. 167쪽이요. 자율방범연합대 차량 내구연한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셨어요? 7년이라고 하셨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10년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0년이요. 다시 또 7년으로 정정하시는 거 같았었는데 그리고 킬로수는 70,000km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120,000km.
정희
이정희위원
120,000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120,000km.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제가 7년이라고 한 건 최단 운행 연한이 7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전년도에 몇 대더라? 3대인가 4대. 4대 구입해 주셨어요, 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지금 25년도 카니발이라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사고 이월된 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연합대로 가야 될 차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 빼고 4대는 잘해 주셨는데 보면 연식이 2010년, 거의 15년식이 됐단 말이에요.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규칙에 보면 일반적인 운행 연한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최단 주행거리 2개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차량 교체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다면 양호한 차를 금방 교체하는 거는 그렇고요. 차량이 교체가 시급하다 그런 차량들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합대한테 확인한 다음에 차량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왜냐면 차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대형 사고잖아요. 더군다나 봉사 활동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봉사 활동 중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부분 다 15년식이에요. 15년 정도 넘었어요, 연식이. 어떤 거는 역전 자방대 같은 경우는 2009년식인데요. 이런 부분들 물론 여건이 안 좋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가 봉사 단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 교체가 시급한 차량이라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 교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2쪽이요. 제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사전 정보 공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2쪽이요. 그랬을 때 그 이후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좋아지기는 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군데 찾은 곳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안전관리과 소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내용 항목은 링크를 접속하면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감안해 주셔서 행정지원과가 누리집에 사전 정보 공표를 다 관리 감독하시는 곳이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9월에 여기 주신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종합 평가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라도 좀 더 이런 부분들 미진하지 않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릴 수 있는데요. 어차피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지 않아서.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내용, 공개 시기가 수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 9월에 평가 잘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세심하게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숨 한번 쉬시고 제가 이번에 요구한 자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다음으로 많은 데가 행정지원과일 것 같아서 먼저 저도 좀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제가 추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저는 그래도 공통 자료에서 2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 이상 미집행 사유 3년간 거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 봤는데 50% 이상 미집행 사업 사유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봤거든요. 조금 중복됩니다만 사실상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구조적 원인 또 내용이 2년 이상 연속으로 미집행 사례가 있다면 편성의 논리나 필요성의 검토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죠, 과장님?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랬을 때 이 자료를 한번 봤더니 2년 연속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있는 것이 20% 이상 미집행 사업 중에 4건이 있어요. 특히 좀 전에 얘기했던 자율방범대 지원도 있지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 이 2개 사업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액이 불용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동일 항목으로 재편성될 경우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의 정당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본 자료에 또 그 이후에라도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거 때문에 저는 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연속이에요. 그렇죠? 23년, 24년 그리고 또 25년 예산 편성이 됐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미편성이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이월이 됐고 반납액 발생한 미집행 사례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계속 집행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 받고 싶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23년도 거의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거로 그렇게 됐는데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료까지는 완료를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안전상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지하수 유입이라든지 지반 붕괴 또 이런 문제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 승낙 문제 또 보상 문제도 있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고 3회 추경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국비 사업, 3회 추경.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3회 추경. 그렇게 급했었던 3회 추경이었던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금액이 이렇게 이월되고 또 그다음 해에 했을 때 연이어서 이 사업 자체가 다 해결되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 거는 알고는 있으나 이 사업의… 제가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편성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하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도 보훈에 대한 거는 상당히 꼭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성 당시 국비라는 이름하에 왔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보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사업 유치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진화위에서 2022년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 조사 보고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가 홍북읍 용봉산하고 장곡면 그다음에 결성 이렇게 발굴이 된 것으로 계속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어느 정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편성의 논리나 필요성 검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자가 미발생이 됐죠? 미발생으로 인해서 반납했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국고 보조 재원인가요? 맞습니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2025년도에도 예산이 국고보조금이니까 자동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출산 가구 중에 수형자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거를 감안해서 세 명분에 대한 부분을 편성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몰라서 못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동 편성이 됐고 아까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고보조금 성격상 자동 편성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어떤 거는 3회 추경에, 거의 끝 무렵에 이런 사항으로 오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게 대상자 발굴 그러니까 수요 중심의 사업 홍보나 노력이 전혀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형자가 없어서 다행히 사용하지 않아서 한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군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하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아주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이월되는 사업 특히나 전혀 우리 군민이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대책 마련에도 충실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형 기관 쪽으로도 관여를 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혹시 미집행 사유가 출장여비 외 지출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시설 부대비로 출장 여비를 지출 가능한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능해요? 저는 이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출장 여비가 이게 가능한가? 목이 시설 부대비인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가능하긴 하지만 거의 집행을 안 하고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보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집행은 사실 안 하고는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희가 소규모 이…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제일 스트레스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반납 부분이 되었다라는 게 해석이 어렵다.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 봤고 이런 반납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저는 본 자료 1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도 받아 봤고요.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3년 이상 미운영 위원회에 대한 조치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가 들어왔죠. 그렇죠? 시정 요구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시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늘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제언을 해 주셨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위원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통·폐합해야 되고요. 정부 동향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리고 홍성군에 위원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도 그래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까지 올 정도면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 것도 많고 총괄 부서장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답변해 주셨으니까 다시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중요한 거는 자문 기관의 설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그렇죠? 저 올해 8년 차 의원 활동을 하면서 자문 기관 운영 현황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고 하셨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보고는 못 했습니다. 보고 못 한 부분 인정하고요. 위원님께서 법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 못 한 부분 분명히 인정합니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위원회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꼭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 법령 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좋아합니다, 상위 법령.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희도 좋아합니다, 사실. 조례 하나 하려면 상위 법령에 위배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3년 내내 외쳤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던 거고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시정 요구까지 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 유능하신 유희전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가면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84페이지, 기대하고 고대했던 겁니다. 조직 진단 결과입니다. 상처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상처가 참 큽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너무 감사한 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께 감사한 건 최근 3년간 조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한 60% 정도는 수용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반 이상은 수용해 주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조직 구조상 한계가 있다. 법령상 제한 사항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계 필요성은 누누이 늘 많이 듣던 얘기여서 그 얘기를 빼고 정말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 검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흔히 보면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게 대규모 공사 전담 조직 운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년을 고려한… 정년 한 6개월 남았는데, 1년 남았는데 이러면 읍·면장 순환 배치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늘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지역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제일 바쁘고 힘들고 우리한테는 큰 민원인데 정년이 내일모레이신 읍·면장님이 오시니까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아닌 다른 모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와 관련된 인력 보강 문제는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답변 내용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2020여 년부터 24년 기준 인건비가 동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정원이 동결되다 보니 저희들이 기구 인력 문제에서 꼭 필요한 거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사안 때문에 인력을 충분히 보강 못 하고 있다고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기구 정원에 대한 기조가 분명히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을 잘 이해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인력들이 앞으로 보충돼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장 순환 문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은미
김은미위원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사무관 정도 되면 꼭 읍·면장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대부분이 읍·면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꽤 많고 또 인력 운영상 읍·면에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 한 2년 이내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다만, 요즘에 그래도 젊은 읍·면장님들이 여성들도 진출하고 하다 보니까 전보다는 그래도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제언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수 직렬 같은 경우를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전기, 의료, 공업, 세무, 보건, 해양수산, 특히나 이번에 해양수산이 쭉 빠졌죠? 사회복지직 이렇게 소수 직렬 보면 승진 적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소수 직렬의 승진 적체를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행정 사무관들이 퇴직을 할 때 어차피 인사라는 부분은 인사 요인 그러니까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구가 증가되든지 할 때 저희들이 인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보다는 그래도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큰 차이 안 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개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일부 직렬에서 현 직급으로 승진 이후에 장기 근속자 같은 경우는 지금 홍성군이 36%에 이르거든요, 장기 근속자가. 그러면 그 36%에 이르는 적체 현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36%에 있는 장기… 뭐라고 해야 되나? 장기 근속자에 대한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승진 통로라든가 근속 승진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같은 게 혹시나 있는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근속 승진 제도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위 법령이 바뀌어야만 저희들이 그 시행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장기 근속자들 같은 경우에 인사상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혹시 홍성군내에 내부 인사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장기 근속자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지?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 근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장기 근속해서 현 직급에서 5년에서 10년 이하에서 보면… 장기 근속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연수에서 얘기할 수 있고 소수 직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해가 다른가요? 행정하고 또 다른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이동할 부서가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직 같은 경우는 가정행복과나 복지정책과나 또 읍·면 또 환경과 같은 경우는 환경과 자체 읍·면, 기계, 전기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무처가 넓지 않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장기 근속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또 인사라는 부분은 직렬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직렬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정 요구가 또 들어왔죠? 행안부 24년 하반기 기구 정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정원이 농촌지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은 농업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정원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닌지. 시정 요구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가 온 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마트팜 업무가 센터에 생겨나면서 농업직을 배치하게 됐는데요. 인사 운영에 배치를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농업 5급으로 단수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복수로 돼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가 왔는데 이 답변하셨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때 인사 발령하기 전에는 단수로 안 됐었지만 저희들이 인사 이후에 바로 현행에 맞게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규칙 개정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부 인사 지침이 마련됐냐 했을 때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시정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변경하고 변경안을 올려서 하면 시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정 요구가 내려왔는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배정돼 가면서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 농업전문가가 같이 가서 그 업무를 같이 효율적으로 협업을 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행안부 지침을 많이 보았습니다. 행안부 기구 정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 운영 계획 및 기구 정원 운영 현황 흔히 저희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가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자문 기관 운영 현황에서 자문 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를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아예 미제출되었고요. 자문 기관의 운영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문 기관의 운영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위원회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고요. 그 부분은 위원회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추가 질문에 해 주셨으면…
은미
김은미위원
예, 추가 질문에 할 건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이 조직 진단 결과를 보면서 홍성군 업무가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행안부의 시정 요구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저희 의회에 보고 미흡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제출됐던 부분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보면 산하 기관 파견 원칙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최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 파견 인력 복귀 시점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복귀 시점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하 기관의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제한적으로 실시는 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는 설립 후 3년 이내에 안정화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후에 3년이 넘었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인원은 파견 인력이 복귀 시점이 언제인지 마지막 질문 답변 받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아직 파견 시기를 특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선발을 장학금만 지급하나요, 아니면 장학 사업 같은 것도 있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학생들한테 성적 장학금이라든지…
동규
신동규위원
사업은 없다는 얘기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시 설명회,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입시 설명회하고 상담회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장학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에도 아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타 시도를 보면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장학 사업도 있고요. 기타 등등 있어요. 해외 탐방 사업도 있고 글로벌 장학 사업도, 해외 배낭 연수 사업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약간 사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장학금이야 국가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장학재단 많이 널려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장학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입시 설명회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폭넓게 생각해서 해외 연수나 배낭여행 이런 기타 정도를 사업에 추가하면 어떨까 여쭤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장학회 이사회 때 일부 이사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배낭여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분들 대부분의 의견이 지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더 우선이다. 지금 장학금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은 예탁이 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활용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장학금 이자가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하는 3억 8,000 정도 올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사들께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우선이다.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어제도 기획담당관에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틀에 묶여 있지 말고 폭넓은 생각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왜냐면 돈, 돈, 돈 예산 타령만 하다 보면 솔직히 사업이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머물러 버리거든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학 사업의 다양화를 꾀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하고요. 다만, 또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동규
신동규위원
왜 그러냐면 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학생 위주라고 볼 수 있고 초·중·고 학생 같은 경우는 크게 장학금 필요한 거는 아니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장학금은…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이거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 인재 육성과 발굴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적인 차원보다 어린 학생들이 지역에서 자라 가면서 장학금을 받았던 자긍심 이런 부분을 부여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거 같아요. 부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중·고 때 해외 연수나 이런 방향을 통해서 암체도 자기가 혜택 본 사람은 맞잖아요? 이런 사업을 한번 연계해서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한 기부제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수 사례 경진 대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홍성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전국에 다 있잖아요. 각 시도에 시군마다 있는데 우리는 참석해 본 적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경진 대회?
동규
신동규위원
예.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참석은 안 했다고 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우승을 한 번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금이 한 3,000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나름대로 기부제를 이용해서, 기부제라는 건 워낙 우리 주변 일상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지, 문화, 체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라고 했더니 올해는 여섯 가지 정도 위원회가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좋은 사례가 된다고 그러면 솔직히 우수 사례 경진 대회 같은 거는 나가도 된다. 나가서 꼭 상금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홍성군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부분이거든요. 우수 사례를 보면 여기 몇 군데가 있어요. 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에 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기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 그리고 어디 시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극장까지 왔다 갔다 대동해서 그분들이 문화 활동을 하게끔 해 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뭔가 하나하나 생각한다 그러면 홍성군 내에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고향사랑기금은 법인에서 기금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타 시군에서 하는 기본적인 사업보다는 홍성군만의 자체적인,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있죠? 이거는 전 직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간제, 공무직 이런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다 포함이 되는 사안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분들한테도 홍보가 잘되어 있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다 홍보가 되는 것으로… 부서에서 안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윤일순위원장
왜냐면 산불진화대라든가 방역 소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스트레스 같은 거를 내가 소독하면 나한테 몸에 이상이 생길까라든가 아니면 산불을… 불이 났을 때 진화하러 현장에 갔었을 때 내가 이거 내 생명에,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사업비가 2,2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 참여자 보니까 통계표도 있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해 보셨는지요? 그거는 할 수 없나요? 그래도 상담받고 나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지 않을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시행은… (직원에게 내용 전달 받은 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윤일순위원장
하고 있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거의 만족…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만족 조사 결과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별도로 한번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만 하려고 했더니 하나 더 홍성사랑장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목적 사업 준비금이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결산서 공개 내용을 보면 세출 부분에서 매년 2억씩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공익법인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같은 경우는 삽입한 후에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목적 사업비.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매년 사업 홍보라든지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금사업운영회나 답례품운영회라든지 이렇게 운영할 때 일반적인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그거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작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은 회계 용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 이사 중에도 회계사님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여쭤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거를 작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지적한 겁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자료 요구 안 한 것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추진 방법이나 추진해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대상 인원 지금 우리 홍성군이 58명이 대상이 되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8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중에서 1명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혹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구조조정 이런 것 때문에, 조직 진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업무의 가중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 못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염려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많이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주변의 염려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주4일 근무제 도 풀케어 정책 시행 이후에 도에서 시군에서도 주4일 출근제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전년도에 1명이 시행하다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것도 단기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어렵다 보니까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시행 인원은 1명도 없는 상황인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현재는 없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도와 시군의 업무 영역이 많이 다릅니다. 도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업무가 주가 되고 시군 조정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 업무가 시군에 비해서 없는 편입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무가 인허가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복지 업무라든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대상자 되는 직원들이 민원대에 앉아 있던 인허가 업무 보고 있는 그런 해당 업무 담당자다 보니까 본인이 주4일 근무제를 하게 되면 금요일 날은 재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옆에 직원이 또 그 근무를 대행을 해야 되는데 민원 불편이라든지 주4일 근무제 하려고 그래도 하루 10시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육아 시간 빼면 8시간 풀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 직원들은 이 주4일 근무제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4일 근무제가 시군에서는 정착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말씀처럼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 제도가 불편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시행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답변 주신 내용에 보면 시군에서 도에다가 이거는 정책이 복무 사항 의무 시행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혹시 이게 우리 일반… 이 정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처럼 업무 자체가 도하고 시군하고의… 뭐라고 그럴까? 업무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처럼 민원이 시군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58명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거하고 정말 우리 소위 집행부에서의 중간 관리자급 이상들이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느끼는 것 때문에 이 정책을 못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본인들이 괜찮으면 윗사람 눈치 안 보거든요. 그냥 시행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시행을 않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저희들은 육아 시간이라든지 모성 보호 시간 쓸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그런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서에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직원들의, 우리 공직자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169페이지 생활 인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 인구가 홍성군이 40만 7,000여 명 돼요. 주민등록 인구 대비했을 때 약 41%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요즘 뜨는 게 일반 주민등록상에 있는 상주인구보다는 생활 인구, 관계 인구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남당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인구 데이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인프라 확충이나 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와 체류 인구 그다음에 등록 외국인 합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 생긴 게 인구 감소 지역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인구 정의를 보면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이라든지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생활 인구라고…
은미
김은미위원
체류 인구가 3시간 이상.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3시간 이상 그렇게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 인구로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부면 남당항 인프라 그것도 사실은 생활 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23년부터 내년까지 체류형 생활… 그러니까 관광객이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남당항에서 어사항 일원에 서부 해양 관광 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 분수 공원이라든지 스카이타워라든지 내년도에 속동 스카이브릿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서해안 천수만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도약할 것이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체류 인구, 체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그림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은미
김은미위원
큰 그림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체류 인구 흔히 통합, 통근 흔히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서부를 했지만 서부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관광이나 휴양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왔을 때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 수거, 청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큰 그림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주인구도 있지만 체류 인구들이 왔을 때 이렇게 41%나 되는 체류 인구들이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그 대책이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큰 그림은 사실 문화관광과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동규 위원님께서도 쓰레기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관리 대책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관광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체류 인구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근교에 있는 당진 같은 경우는요. 축제 했을 때 축제 해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당진을 간다. 사전에 등록을 먼저 해요. 흔히 명예시민, 명예군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사전에 등록하면서 일정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30,000원에서 90,000원까지, 2인 이상입니다. 먼저 신청하고 30,000원에서 90,000원까지 사용하고 자료를 첨부하시잖아요? 더 많이 쓰겠죠? 그런데 90,000원 이하까지는 자료 첨부를 하면 100%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어디 다닐 수 있는 코스를 정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상주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도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나 다른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없는 인구에서 인구들이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생활 인구에 대한 얘기도 많이 얘기하고 관계 인구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성에는 다른 거보다도 홍성 DMO도 있고 좀 빨리 앞서 가면 관광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인구하고 같이 접목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가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또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도 가장 많이 조율했던 부분이어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우리 홍성군 장학 사업이 지역 학생들의 정주 인구, 흔히 지역 대학 진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 혹시 분석 자료가 있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학금을…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 설명회는 아니고요. 장학금, 장학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는 어차피 우리가 몇 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 데이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수혜 학생들,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했던 거, 우리 장학금 받은 친구들이 취업한 비율, 지역 내에서 취업한 비율, 졸업 후에 지역 정착에 대한 거 이런 데이터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런 데이터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혹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면 저희들이 늘 얘기는 하지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위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장학금에 대한 지급에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에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방향은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에 제가도 우리 학생들 했을 때 오늘 신동규 위원님은 해외 연수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변경 내지 도입 계획은 없으신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을 봐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입하기는 별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클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 학자금 대출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는데요. 효과는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자금 대출에 관련해서는 미비하다라고 했는데 전국 67개 자치단체에서…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대출 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시작하는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보다는 그 대출 이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건데 이자 갖고 한다라기보다는 이 장학금 줄 때 우리 이자 생각하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마이너스로 시작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내 아이고 우리 과장님 아이고 우리 팀장님 아이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 지원 조례 우리 홍성군에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투자하시는 거. 미래 육성하는 데 있어서 투자한다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고려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홍성사랑장학회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사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회의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가 되면 홍성사랑장학회도 변화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학자금 대출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무진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숙제를 드리는 거고요. 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홍성군 아이들한테 출발점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180페이지 가겠습니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시행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육아 공무원 주4일제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관련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과 평가나 승진이나 성과급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신청하지 않는 거는 아닐까 이런 거는 없을까요? 왜냐면 우리 홍성군에 58명 대상 중에 한 명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룡시나 당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유독 당진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하고 근교에 있기도 하고 인구수도 시라고는 하지만 거의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했을 때 활용률이 많이 저조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담당 과장님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인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때문에 과장님도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조치 계획이 있는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저희 행정과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인구 증가 업무를 주관하는, 현재까지는, 그런 부서인데 이런 부서에서 직원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믿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4일 근무제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든 유연 근무를 하든 이런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주4일 동안은 10시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아 시간이나 아동 돌봄 시간 2시간을 뺀다 하더라도 8시간을 풀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 본인들이 아이들 키우기가 더 어려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라든지 아기가 36개월 이하에 있다 하더라도 6시에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 있는 직원들은 주4일 근무제보다 차라리 육아 시간과 모성 보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부 방침에 준용하도록 육아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사실 일이나 가정 양립 지원하는… 그러니까 양립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요즘에는 임신한 직원들 박수를 쳐 줘야 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과에서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적극 추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면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동향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기부 한도 확대되었죠?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확대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또 홍보 규제도 완화가 됐습니다. 향우회도 할 수 있고 SNS, 문자, 사적으로 홍보 가능하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홍성군에서 대외 홍보 계획이라든가 기부자 확대를 위해서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답변에서 고액 기부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나 인센티브가 있는지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고액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액 기부자를 유치한다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향우회원들, 홍성에서 홍성 출신… 대부분이 고액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이 홍성 출신이신데 재경이나 재일이나 이런 쪽에서 기업가로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읍·면에서 읍·면장, 명예 읍·면장들도 계시고 기업인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평소에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하고 각종 행사 때 체육 행사라든지 각종 축제 때 내려오시면 고향을 위해서 한번 좋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선뜻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연말정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기부가 집중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할 거고요. 광고판에 표출이라든지 추석 명절 귀향객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홍보하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 도 행사라든지 지난번 노래자랑 같은 경우 이때도 부스로 홍보를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비큐페스티벌이라든지 우리 홍성을 대표하는 특산물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홍성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혹시 기부 관련해서 기부자 관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요즘 지정 기부제 도입하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정 기부제는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지정 기부 도입이 활성화돼서 흔히 전남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야구단 지원 해서 거기다 직접 “나는 여기다 하고 싶다.” 해서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정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긴 하지만 나는 그냥 홍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아니라 흔히 제가 이번에 발의했던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범위 확대를 했는데 거기에 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는 여기다가 기부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한 예를 광주를 든 것처럼 야구단에 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서는 “발달장애야구단이 있어? 이 친구들한테 내가 기부를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근교에 청양 같은 경우는 탁구 특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지원하겠다 해서 지정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 홍성군도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지정 기부를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우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 발달장애인야구단이라든지 청양의 탁구 특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도 지정 기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일반 기부액도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말씀하신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지정 기부를 유도했을 때 많이 들어올 것이냐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기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고민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홍성군이 다른 거보다도 장애우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기금 사업 현황이나 여러 가지가 이번에 상당히 저는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다른 방법적인 카테고리를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사실 우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 하기 전에 홍성사랑장학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활성화되었다가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어려워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부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홍성 하면 홍성사랑장학회 해서 기부를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지역으로, 내 고향으로 출향인이 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느 지역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로도 움직임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이니만큼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시고 지원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부 내용을 아까도 여섯 가지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선제적인 방법을 제안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5월 14일까지 작년에 2개 사업, 올해 6개 사업 기금 사업 총 8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규의 카테고리를 만든다는 거보다 기존에 선정된 8개 사업을 운영해 본 다음에 성과를 한번 분석해서 이런 사업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 기부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도출된다면 그런 부분은 지정 기부 사업으로도 검토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좋습니다. 올해 저도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우리 과장님 기금 사업 현황 패럴림픽 꿈나무 육성 사업이라든가 근거리 평생학습 지원 1억 3,000에 대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도 찾게 되었고 또 근교에 있는 지자체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자체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면 이 부분이 지정 기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딱 고향사랑기부제 이걸로만 하지 마시고 앞서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 자료가 아닌데 혹시 행복위 자료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240페이지 안전과 좀 한번 봐 주실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안전과 240페이지. 보시면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제 신청이 있어요. 대상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 건물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뭐를 참조하다 보면 구항면 공리 마을회관이 있어요. 주민점검신청제를 해서 결론은 행정지원과에서 회관 기능 보강 사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아시는 부분까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우선 이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판단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고란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이게 아니더라도 한 번 더 공리 마을회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공리 마을 점검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주민점검제 신청이라고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결론은 위에 보면 남당리 어민회관 같은 경우는 경로복지거든요. 경로복지 기능 보강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된 사항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 쪽에서 체크를 하는 것 같고요. 시행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점검 결과 내용을 보니까 건물 지붕 일부 누수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안전 차원이라도 저희들이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 활용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거는 이따가 안전관리과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4년에서 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 정리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홍성사랑장학회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사업 집행 관련 자료를 6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안전관리과 김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현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5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9쪽이요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까지 계셨는데 오동연 기자님. 홍주일보 5월 4일 자에 보면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게 있죠? 지적받으신 게 있죠? 상시 재난 안전 상황실 설치 운영이 부적절하다며 시정 요구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답변 자료 보니까 향후 계획에 있어서 신청사 준공 완료 시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신청사 준공이 언제쯤 될까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27년으로 저희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당초는 더 빨랐었죠? 그렇죠? 저희가 26년도에 9대가 들어갔다가 나갈 거라는 말도 있었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7년도로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늦어지고 있죠, 신청사 건립이?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회계과 소관이라 제가…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7년도에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또다시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받지 않을까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7년도까지 상황실 마련하고 조치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은 일단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인터뷰하셔 가지고 신청사 이전하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전이 상당히 이태원 참사 이후로도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보면 축제 관련해서도 다 안전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축제도 지금 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 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재난 정보 수집 쭉 해 가지고 전담 인력 및 운영 규정 구비를 명시…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제3호는 이를 위한 전담 인력 및 운영 규정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준공 이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완전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준 전담 체계하에서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행안부로부터 강한 질타를… 행안부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부터 강한 질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시 대응 체계 구축에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비좁고 이런 상황을 했을 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현 상황으로써는…
정희
이정희위원
현 상황으로써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지금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데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 준공에 맞춰 가지고 인원도 보강하고요. 시스템도 갖추고 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15개 시군에서도 이렇게 상황실 갖추고 전담 인력 배치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아산하고 부여 정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신청사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시군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충남하고 아산하고 금산만 완전 전담이에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아산하고 부여.
정희
이정희위원
부여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비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거기는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돌리고 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하여튼 자료에 의하면 “완전 전담은 충남도청하고 아산시하고 금산군뿐이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공통 자료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227쪽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업 변경 현황이에요. 사업 변경 현황에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227쪽 설계 변경 현황에 보시면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장곡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여기에서 설계를 변경했어요. 변경 코드가 1번, 2번이에요. 1번이 뭔지는 아시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설계 오류이고 2번이 현장 여건 반영.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번에 해당하는 현장 여건 반영에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번, 변경 사유가 1번으로 변하는 일들은 아예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설계를 하실 때 최대한 1번 번호로 표기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245쪽이요. 우리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미집행 사업 현황인데요. 245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홍성지역대·기동대 예비군 청사 증축 해 가지고 미집행돼 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사고 이월시키면 그다음 해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시고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군 지역대와의 협의가 지연됐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처음에 건물 매입할 때부터 시작해서,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매입할 때부터 예비군 중대하고 다 협의가 돼서 사무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한 다음에 그 건물을 구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는지.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매입 건물 뒤편에 별관 건물에 중대본부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처음부터 거기로 들어가려고 매입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맞아요. 처음에는 건물 3층인가요? 거기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런 상황에서 중간 부분에서 중대본부가 그 별관동을 쓰는 거로 결정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작년 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도 필요했었고 설계는 작년 가을에 들어갔거든요. 설계 과정에서 중대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대본부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 협의 과정이 늘어지면서 연도를 넘겼었고요. 그러면서 연말 되면서 3억 중에 설계비 1,800만 원만 남기고 2억 8,200만 원은 반납한 상황입니다. 설계 나오면 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오고 나서 1, 2, 3월, 4월까지 계속 중대본부하고 만나서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리모델링으로 해도 중대본부 요구 조건 다 들어 주면 한 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때 사업비가 3억이었었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3억 가지고 했는데 이 3억은 연원이 깊더라고요. 원래 그 자리 리모델링이 아니고 홍성 경찰서 뒤쪽에 있는 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 반만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비용이더라고요. 그렇게 협의를 했었었던 거고. 그런데 그게 무산되고 이 별관동으로 이사 왔는데 별관동에 처음에 왔을 때 처음부터 별관동 리모델링 계획으로 했었으면 아마 6억 금액이 나왔었을 텐데 이 3억 가지고 협의를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협의가 결렬됐었던 거고 저희는 이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실시 설계 결과가 그렇습니다. 중대본부 다 요구받았던 거고 그래서 6억 정도 나온 금액 가지고 군수님 최종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중대본부 측에서 리모델링 못 받겠다, 신축으로 해 달라.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최종 지금은 보류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보류 상태면 설계비 1,800 외에는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이 없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중대본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보류라 그리고 지금 저희 군 방침이 홍주읍성 복원이니까 우선순위에서는 약간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홍주읍성 복원이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선순위와는 상관없이 이 중대본부는 만약에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전시 상황일 경우에 다 통제하는 기관인데 이거를…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중대본부는 지금으로써 기능은 다 하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기능이 부족해서 이전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건물 사셨다고 할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중대본부 이전을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의 하나로 들어갔던 거고 원 계획에서는 중대본부는 없었던 부분이죠.
정희
이정희위원
원 부분에서는 없었…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원래 계획은 자원봉사센터 건물로만 온전하게 쓰려고 했던 거고요. 중간 부분에서 계획이 변경됐던 부분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024년 4월 30일에 보고한 거에 의하면 여기 3층에 중대본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되어 있었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보고하실 때 중대본부가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된다. 계속 그러시면서 그 건물을 빨리 매입했던 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거기가 중대본부뿐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때 자원봉사센터와 그것도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것도 옮겨야 된다는 거는 맞는 거지만 중대본부 때문에라도 빨리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는 작년에는 복지과장 입장으로서 자원봉사센터를 했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건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다 쓰는 거보다는 중대본부 건도 이전 문제가 있었던 거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 들어가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종 방침에는 그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에 여기에서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업무 보고였나? 그때 중대본부를 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빨리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들이 한동안 군민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 10억 이상이라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네들이 그거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샀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중대본부도 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빨리 구입해야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리모델링비 3억을 안전관리과가 갖고 있는 돈이 다른 곳에 있었던 3억이라는 얘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3억을 준비했었는데 연장이 됐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24년도에 3억이 생긴 게 아니고요 23년도 예산이 24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월됐는데…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리모델링했던 장소가 23년도에는 지금 건물 사려는 계획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캐본 연원은 23년도 이전부터 이전하려고 여러 물색지를 탐색했던 결과 홍성 경찰서 뒤쪽에 있는 군부대 시설을 리모델링했던 산출 금액이다.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질문한 게 뭐였냐면 그 3억은 리모델링할 때 예비군 중대는 그 3억이라는 돈이 안전관리과는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가능하다, 거기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들었던 거 같은데.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 당시 안전관리과에서는 3억 범위 내에서 맞춰서 별관동 리모델링하겠다. 그런데 처음에 그 당시 4월에는 별관동이 아니고 3층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3층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던 게 있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3층으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3억이면 충분했었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협의가 안 돼서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희가 리모델링 창고까지 다 지어 줘서 6억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신축을 하게 되면 8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6억 들여서 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로서는 엄청 어려운 사업인데 거기에 한 2억 5,000 더 들여서 신축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정희
이정희위원
전면 재검토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재검토라기보다는 일단 보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 보류인데 지금 그러면 보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중대본부 측에서 어떻게든지 리모델링으로 가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쪽에서는 최종적으로 신축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냥 다 잘 운영되고 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중대본부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기능은 하고 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말씀인 거네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군정 방침이 홍주읍성 복원이니까 복원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거기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작년에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은 바비큐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 부지 확보 목적에서 스피디하게 했던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다 보면 그런 기간이라든지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은 아예 협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속기에는 남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운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본부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 하니.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중대본부는 기능이 미진해서 옮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기능하고 있고요.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군 입장에서는 원래 옮기기 싫어 했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다. 그런데 군에서 홍주읍성 복원한다고 하니까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지금 과다한 요구를 하니까 협상이 조금 보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상황으로써는 중대본부에 대해서는 전혀 향후 계획은 안 서신 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다시 또 예산 시즌이니까 본예산 조금 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8, 9월에? 그렇다고 그러면 중대본부 측하고 또 협상해서 리모델링 추진하자. 아니면 저는 제3의 다른 후보지도 고민해 봤는데요. 다 몇 년 동안 조사했는데 없더라고요, 중대본부도 잘 알고 있고. 읍내권에서는 이런 신축 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땅값도 많이 올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통솔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대본부가. 그렇게 되면 대개 보면 청사 안으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신청사 안에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청사로 들어가고 싶은 의견 피력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실·과 들어가는 것도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도 묘연한 상태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묘연하기보다는 저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계속 협상 설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협상 잘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대로 가고 우리 홍성군의 필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인 만큼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존중하지만 지금 예산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절충안으로 리모델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가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최대한 협상 잘 이끌어 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는 조금 중대본부 측하고는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다 창고까지 지어 주고 해서… 작년도에는 창고 얘기도 없었거든요. 별도 창고까지 지어 주는 금액 반영까지 해서 원하는 거 다 해서 담고 협상을 몇 차례 해서 다 했는데 막판에 저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 통보식으로 신축 아니면 안 해 준다 그렇게 딱 해 버리니까 너무 과다한 요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업무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요구가 과다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 잘하셔서 중대본부 이전하는 거에 있어서 잡음이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대본부 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하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관련해서도 나왔었고 이 하천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산 검사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지적 사항이 됐었고 그런데 혹시 이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납세자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용료 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민원이 생기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과에 대한 부분 또 우리 민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대책은 있는지. 답변 자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점용 자체가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소하천은 우리 홍성군이 관리를 하고 공유수면 점용 같은 경우는 충남도 공유수면 점용 징수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율이라고 하죠? 그 적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충남에서 하는 건지 홍성인지 뭐 공유 점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냥 다 모든 게 통틀어서 홍성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가면 저한테도 민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는 뭐냐? 우리가 홍성군에서 무언가를 사업하려고 하면 하천 관련해서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사실 하천 점용 허가를 해 주면서도 사실은… 뭐라고 하죠? 저희하고 계약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군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공공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수용을 한다라는 계약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뒷전이고 부과에 대한 것도 도와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될까요? 혹시 매뉴얼은 정확히 되어 있는 건지.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하천 점용 부분은 결산 검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 그렇다고 무한정 많이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미 점용 목적 경작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법을 위반할 수도 없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정말 하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점용 안 주고 우리가 하천의 원래 용도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점용도 허가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쓰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요구도 충족해 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기준을 저희도 모색해 봐서 점용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239페이지에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행정관리과에다가도 조직 개편 때문에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안전관리과에다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저희 행정복지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복지국장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국장님, 입에서 가시 돋을 거 같아서 우리 국장님도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행안부에서 하반기 기구 정원 감사에 지적 대상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앞서서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재난안전상황실은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만 한다.” 이 의무화가요 이번 감사 지적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6월 이후에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23조에 의해서 의무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해당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 하나로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딱 지정되어 있지 않고 교대근무로 준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부터 계속하라고 했던 의무화가 의무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저희 감사 지적, 행안부 시정 요구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그동안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준 전담 형태로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관광과만큼이나 안전관리과도 기피 부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까지 안전관리과 담당자가 교대로 근무하는 비상시 형태로 운영되었던 피로도는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 배치 전환 필요 정원 아까도 정원이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의무화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2016년 의무화였는데 24년도에 완전 지적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정원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국장님은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서계원입니다. 지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상에 안전관리과에 아까 말씀대로 인력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안전관리과는 결원 남기지 마라. 만약에 직원 인사 이동하던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일단은 조직 운영상에서 결원을 남기지 말고 우선 충원해 주는 개념으로 저희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재난 관리 상황실이 있으면 당연히 조직 관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7년 상반기에 신청사가 들어갈 계획이지만 군수님 입장에서도 당겨라. 2026년으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계속 회계과에다 독촉을 하는 중이고 하여튼 이 전담 인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 전담 인력 결원이 최대한 없도록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방안뿐이 없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재직도 계속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감사 지적에 대한 부분을 2027년까지 유예한 건가요?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행안부에도 우리 실정을, 당위성을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이 이미 보고가 됐고 행안부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문제점으로 지시 내려오려나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말했었나요? 안전에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떤가. 그러는데 지금 저희도 어떤 기상 특보든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우선 회의실을 활용해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합니다. 군수님이 주재도 하고 상황이 판단하기가 약간 얕으면 부군수님 주재로 하시는데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서 안전에는 문제없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개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긴급 대응 능력 저하되고 법령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면 이 또한 문제는 계속 지속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2016년도에 이게 의무화됐는데 2024년도에 지적 사항이 됐다. 그렇게 되면 2016년에 의무화됐을 때부터 계속 “우리 홍성군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야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준 전담으로 이용하다가 지적 사항이 딱 나오니까 그제서 행안부에다가 “저희는 이러이러해서 27년도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준다라는 건 그동안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딴 길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고생하면서 고생을 치하받지 못했던 안전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총괄하시는 행정복지국장님 또 여러 가지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저희 권한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적 대상이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고생하고도 왜 칭찬 못 받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유독 시정 요구 사항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 일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뭐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에 의하여. 상위 법령에 안 됩니다. 저촉됩니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저촉되는 일을 8년씩이나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되고 기구가 배치가 돼야 된다, 의무화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방재 직렬 지속적으로 충원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상 재난안전상황실도 우리가 청사 이전해서 가면 모든 것이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만약에 청사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게 청사 신축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예전부터 쭉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 신축이 되면…
은미
김은미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2016년에 의무화가 됐습니다. 청사는 그때 얘기 없었습니다.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지금 행안부에서도…
은미
김은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꾸 답변이 궁색한 답변만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책임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 250쪽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취급 업소 지도·점검 및 한우 유전자 검사 매년 상·하반기 4월, 10월 이렇게 두 번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뉴시스라고 해서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홍성군 염소고기 취급 업소 단속, 국내산 둔갑 잡아낸다. 이렇게 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단속 기간이 2일 날 밝혔는데 9월 2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단속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준비돼서 하는 단속입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요즘 여름철 보양식 계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특별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거는 하겠다고 광고하면 다 감추죠. 이거를 “와서 잡아가쇼.” 하고 드러내 놓고 있겠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합동…
문병오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알고 있으니까 방지를 어느 정도 나름의 청소도 하고 잘못된 것도 치우기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단속이라면 기사를 내지 말고 특별 단속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취지에 맞는 거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내놓고 단속 들어간다 그러니까 도독놈한테 “도둑 잡으러 갈 테니까 도망가시오.” 하는 꼴이지 이게 단속하는 거, 단속 비례 결과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특별 단속, 정기 단속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특별 단속 같은 경우는 소리 소문없이 했으면 좋겠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먼저 의견을 드리고요. 물어볼게요. 이번 여름철 맞이해서 우리 군에서 염소고기 취급 업소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불량 축산물 유통·위반 행위 특별 단속 실시하는 것으로 신문도 냈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는 단순 고기만 판매한 게 아니고 흑염소를 원료로 가공하는 진액, 탕제, 건강식품 형태, 제품 이런 판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제품도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할 것 같은데 불량 원재료 사용, 허위 효능 광고 위반 소지가 굉장히 커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런 단속 계획안에 이런 가공 건강식품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어떤… 가공…
문병오위원
가공 건강식품.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은 6개소인데요. 대부분이 지금 식당이고 가공 처리는 담당 팀장님, 혹시?
봉재
이봉재특별사법경찰팀장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저희가…
문병오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봉재
이봉재특별사법경찰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생산돼서 가공식품이 판매되는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공식품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가공식품 자체가 원산지가 정확히 어딘지 파악이 안 돼요. 그것도 가공식품 자체의 제조 공장이 나와 있으면 상관없지만 건강원에서 옛날에 우리가 사과즙 빼듯 배즙 빼듯 마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그렇게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문제가 됩니다.
문병오위원
되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단속으로 잡아서 해야 됩니다.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가공식품 있는지 여부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확인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개고기가 못 먹게 법적으로 하다 보니 흑염소가 대용이 됐는데 옛날에 개고기를 즙으로 짜서 건강식품으로 보조로 먹던 것이 이제 안 되니 이거를 흑염소로 바꾸어서 먹는데 이거를 마치 건강원 같은 데서 짜서 먹는 형태로 개고기 하듯이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제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 정도는 집중 단속을 해 주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 다 내고 쫓지 마시고요. 다 도망가게 해 놓고 어떻게 잡습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암행으로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점을 참조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특별히 1년이면… 만약에 이번에 전수 조사해 보고 봤더니 생각보다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그러면 수시 점검을 해야 돼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잡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런 유통 식품으로써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특별히 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우리 군민 중에 누구 하나가 이런 잘못된 가공식품 먹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서다 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단속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향후에 이 과정을 한 번 정도 전수 조사하시고 전체 보시고 난 다음에 의회와 한번 같이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규 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쪽이요.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라고 있습니다. 공고나 선정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신청 대상은 주로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에 한해서 주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런 다중이 모이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공고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접수를 받으려면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고를 하시나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공고 방법은 제가 어떻게…
윤일순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소속과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집중 안전 점검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요. 정부에서 집중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읍·면에 문서를 시달해서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 회의라든지 가끔 기관·단체장 회의 때도 저희 보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게 뭐냐면 지금 2024년도에 2건으로 보이는 것 같고 25년 같은 경우는 총 4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하고 했는데도 접수 현황이 미흡하지 않나. 그러면 실적 같은 거는 신청해서 탈락되시고 되는 분들이, 선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분, 두 분 맞습니까, 그러면? 신청자들이?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신청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동규
신동규위원
예.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그런데 이 집중 안전 점검의 취지는요 말대로 안전 점검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집중해서 하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범위를 정해 줍니다. 문화유산 몇 개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낡은…
동규
신동규위원
팀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활 밀접 시설이라고 해 놓고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팀장님은 더 크게 얘기하시는 거 같고.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더 홍보를… 이게 과거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신청제는 없었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이번에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업을 다 봤어요. 아까도 2024년도 같으면 궁리 마을회관, 도의새마을팀이겠죠? 기능 보강. 또 여기 보면 남당리 어민회관 같은 경우는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이겠죠? 결국에는 기능 보강 정도 되는 거거든요. 위에도 봐 보면 특별히 건물이나 복합센터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봐도 여기는 거의 회관 부분, 경로당, 회관 쪽.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저희 안전 부서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안전 점검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소관 부서별로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표에서 봐도 큰 건물이나 복합센터, 복지관 이렇게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갈 텐데 여기에 보면 다 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럴 거 같으면 결론은 우리가 기능 보강 사업이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도의새마을에서 도색, 방수해 주는 거 당연히 맞는 거고 그렇다고 도색, 방수 않는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외관상 비가 스며들 수 있다고 해서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행정지원과도 있고 가정행복과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크게 안전, 주민점검신청제라고 해서 막상 실적은 보니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이거는 자료에 없는 얘기예요.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죠? 군민들이 사고 났을 당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엊그제도 서용재 팀장님하고는 잠깐 통화를 했었어요. 저희 주변에 전동 전지가위 있죠? 그분들이 지금 상처를… 사고가 난 지 한 달 이상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군민안전보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분명히 신청해서 보험을 청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어떻게 됐냐. 마을 이장님이세요. 마을 이장님들도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제 생각이 났길래 문의해서 “전동 가위도 되냐?” 했더니 그것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을 이장님들도 모르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군민들은 다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홍성군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 번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달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홍보 실적도 매달 하고 있는지 시군으로부터 홍보 실적도 받고 있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언론보도 이런 거 말고 읍·면 이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장넷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농번기 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각 읍·면으로 해서 이장님들보고 마을 방송해 보라고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면 마을 방송하면 이장님은 아셔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아, 군민안전보험 하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알 테고 이장님 방송해 놓고 마을 주민이 다쳤어. 그러면 이장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군민안전보험 이왕 군 예산 들여 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그래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방재단. 방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여기도 활동 시간 보상을 해 줍니다.
윤일순위원장
활동 시간 보상해 줍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9급 시간외 근무 수당 단가로 해서 1일 8시간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명 대피 도상 훈련 같은 것도 하는데 이런 거를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지금 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70대 이전이 많고요. 70 이상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한국훈련을 지난 5월 23일 날 했는데 이때 많이 참관하시고, 훈련도 참여하시고 해서 아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또 위험 수목 제거 같은 거는 위험한 그런 작업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도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안전 보험 들고 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안전 보험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상해보험.
윤일순위원장
상해보험이요? 그러면 군민보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별개.
윤일순위원장
별개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윤일순위원장
그래서 이분들도 젊은 분들이 가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거를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가입되신 분들은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홍성군에는 그런 거는 없나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의소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중복되는 분이 24명이 있더라고요, 24명.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별로 심각하지…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활동인은 크게 아마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불났을 때는 의용소방대 회원으로 참가해서 하고 물론 자율방재단도 불났을 때 같이 참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 수당 받을 때는…
윤일순위원장
분리해서?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중첩돼서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비군 중대 그러면 리모델링하려고 저기를 한 거 아니에요? 본래는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처음 상의를 할 때.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었고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돼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이 설계 1,8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계속 설계 과정에 중대본부 측 요구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설계안까지 다 마련해 가지고 최종 설계 준공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준공 보고 마지막 과정에 중대본부 측에서 이거 리모델링 자기는 수용 못 하고 신축으로 해 달라.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그런 충분한 상의가 안 됐었나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공식적으로 간 것만 해도 3번, 4번 됩니다. 중대본부 직접 찾아가서 회의하고 거기 중대장 외에 다른 기동대장까지 다 모여서 설계사, 저, 우리 팀장님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계속 몇 차례 했던 거거든요. 최종 설계안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리모델링안으로 최종 나왔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윤일순위원장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하는 데는 이유가.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자기들은 신축을 원하는 게 2층 건물을 원하더라고요.
윤일순위원장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2층 건물을 하게 되면 지금 별관동 건물이 지붕으로 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리려면 지금 그 기둥을, 철골 H빔을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현장에도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가 봤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이 다 현장 확인했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거기다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됐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는 현재로서는 리모델링안으로만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2층을 원하는 게 교육동이 필요하다. 그 교육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이 생기면 증축을 전제한 신축을 해 달라 그런 요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장이 별도 필요할까 저희는 그것도 의문이고 왜냐면 공동 회의실이 별도 건물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활용하면 되는데 그 중대본부 측에서 요구하는 별도 자기들 교육장이 굳이 돈 몇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저희는 예산 재정적으로 봐도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신축 건은 지금으로써는 어렵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중대본부 이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서는 아마 시간의 문제가 되겠지만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중대본부 측에서도 신축을 요구 계속 고수를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6개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좀 더 다른 전향적인 방법으로 고민했겠죠. 그런데 진 빠져 가지고요, 저도요. 벌써 4, 5개월 진 빠져 가지고, 막판에 뒤집어엎어 버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한 없이 길게 가는 수밖에 없네요, 결론은?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 본예산에는 또 저희는, 우리 관련 부서로써는 소관 주관 부서기 때문에 다시 또 중대본부 측하고 협상해서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왜냐면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건물을 우리가 지금 시가보다 더 비싸게 샀다 그런 여론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복지위에서 그거를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옆에서 좋은 얘기 “그 건물 잘 사서 진짜 잘 운영되고 이전되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너네 왜 그거를 승인해 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줬냐?” 이런 비난을 자꾸 받으니까 우리도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명하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