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그 아까 1t 차라고 했잖아요. 1t 차는 1년에 한 번 검사하고 1t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잖아요. 지난 번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달 만에 또 본예산에 반영 편성하고 사전에 이야기 한 마디도 없이.
왜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구가 이렇게 허리띠 졸라맸다고 10년 동안 떠들었지만 지금 허리띠 풀어 헤칠 그런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아직도 13% 미만이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합니다. 불과 20일 전에는 구민들이 노후 동사무소 건립해달라고 의회 앞에 와서 시위하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 폈어요.
집행부 스스로 동사무소 건립재원 240억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허리띠 풀러 놓을 그런 상황 아니죠 쓸 수 있으면 써야죠. 불과 6만km면 말이에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길난 거예요 이제.
쓸 수 있는 건 씁시다,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 그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산편성의 대원칙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경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해관계 없는 우리 구민한테 6만km 탄 차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령 조례에 맞게 그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사업예산 편성하고 계상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경에 삭감된 사업예산 같으면 특별한 상황이 변경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요구하는 건 적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오셔서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거죠, 꼭 이렇게 위원회 자리에서 갑론을박을 벌여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의 갈등을 유발하는 단초가 되는 거고 말거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로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 서로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신중하게 해주시고 충분히 의회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고 그런 걸 근거해서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