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를, 현장조사를 어저께 첫날 나갔습니다. 첫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시설보다 저희가 느끼기에 저희 조사위원들하고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시설 쪽이 협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 쪽이, 의회사무국이 오히려 비협조적이에요.

자료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다, 이러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어제 국장님 안 계셨잖아요.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라 하면 이미 우리 시의회 공문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알 권리를 통해서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법인이 집행부에 제출한 서류는 이미 집행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로 인해서 시설에다 의견을 물어보고 “이것을 줘도 되겠습니까?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요식행위예요, 절차. 알려주는 거죠.

그 절차를 행하라는 거지. 거기서 “주지 마십시오.” 하라고 한다고 해서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설에 있는 정보, 아무 데도 공개하지 않은 것 이것은 개인정보 맞아요.

그것을 강제로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미 시설이 제출한 서류들은, 집행부에 제출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요청한다, 라는 것을 고지해 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계속해서 주지 않겠다, 자, 법인 설립 허가.

또 거기에서 시설. 시설을 먼저 했다가 법인을 만드는 경우 법인을 만들어서 시설을 만드는 경우 그 과정 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데 미리 검토하고 나가야 그 자료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볼 수 있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우리 잡은, 50일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50일이 아니라 100일을 줘도 모자랍니다. 의원들, 지금 행정사무조사 나간다고 여기 수당 받는 의원 있습니까? 시민들 이것 모릅니다.

공무원들 야근하면 야간 수당 있죠? 과장님급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는 주말에 나오시면 다 수당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의원님들 100% 자기 시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에 의해서. 그런데 그 민원이 이제는 한 시설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한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쯤 봐주세요.”, “저기쯤 봐주세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 받기 어렵고 또 하나는 다비타가 스스로 폐쇄하겠다고 했죠? 시설 폐쇄하겠다고.

그런데 다시 시설 폐쇄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보완자료 보완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보완요청하셨을 겁니다, 과에서. 이런, 이런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 더 구비해라.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법인을 폐쇄하고 나서의 갖고 있는 예산, 자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 구비서류를. 이미 제출했던 것 “폐쇄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했을 때 접수한 것이 여기 시에서 접수했을 것 아닙니까?

첫 장만 주셨습니다. 거기 붙임서류에 있는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안 주셨다고요. 그것이 왜 개인정보입니까?

이미 집행부에 들어왔는데. 그 자료 달라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미 집행부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공개할 수 있는 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를 달라, 그것은 왜 달라고 하냐면 접수대장에 정식으로 언제 접수됐는지 그 뒤에 뭐를 붙여서 접수했는지 그게 보고 싶은 겁니다. 모르시는 겁니까?

모르는 척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계속 법에, 뭐 확인하겠다, 뭐 하겠다, 국장님까지 올라가셨어요.

장애인복지 업무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장애인복지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복지 업무 보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담당 업무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 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또 얼마나 진을 빼야 될지 출발 전부터 참 난감합니다. 시설에서는 천지 사방으로 연락해서 어느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자료 너무 많이 요청한다고.

아니, 자료를 뭐, 뭐 요청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들 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