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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6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8-16

최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오전부터 진행된 현지확인은 다비타 시설의 일단은 현장확인 거부로 해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법적인 처리 절차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조사 대상인 다비타의집은 우리 협조, 행정사무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바라며 공문을 통해서 다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든지 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지, 우리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하는 시도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비타 시설 측에서 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오늘은 오늘 일정 관련된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관련된 일들은 공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우리 감사 아니, 조사 대상인 시설들에 관련된 공문이 나갈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원활한 우리의 행정사무조사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