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서 제가 이제 공문도 좀 받아 봤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부잔교 사업과 관련된 지연에 대해서 보니까 이 공문의 내용이 지방 이양 사무로 어촌뉴딜300 사업 지원 불가 알림이라고 돼 있어요.

내용이 보니까 19년 4월부터는 지방 사무로 이양이 되어서 20년부터는 국가 사무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 이전에 이런 이제 공문이 바뀌었잖아요. 국가 지침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 따른 지원 불가 알림 전에 혹시 기본 계획 수립 시 이런 기본적인 중앙 방침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원 지적에 따라 어촌뉴딜300 사업에 포함된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에 기투입된 일체의 사업비, 설계비, 공사비는 사업비 정산 시 제외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