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장비,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아니라 예산의 어떤 그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삭감돼서 예결위로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그 방금 그 이상민 과장님께서 잘 우리 안전총괄과를 이끌어 오셨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죠. 재해·재난기금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그런 특성적 상황에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기금을 하고 있고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재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하는 이런 절차 등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고 이런 그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든지 기금 운용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셨다면 그 삭감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느 위원님들이 행정에 방해되는 예산 삭감을 하겠습니까? 뭐 우리 그 안전총괄과만 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중구 행정이 구청장 공약사업에는 굉장한 그 어떤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도 행정을 하는데 대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는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이야기도 어떤 공무원은 이야기 합디다, 예산 안 세워주면 일을 안 하면 되지 뭐, 의원님 예산 안 세워주면 우리 일 더 편해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설명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어떤 이런 기준, 규칙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떤 위원님이 공감을 안 하겠습니까? 특히나 이런 재난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런 그 장비 임차료 등은 좀 우리 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설명이 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또 그 위원님들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좀 소명하시고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