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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6회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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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설에서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자료를 볼 수가 없다는 게, 그리고 현지조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것은 별도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관련된 자료나 현장확인이 불가능해요. 어제도 성요셉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들 가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PCR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 절차까지 마무리했는데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지금 조사를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그 이용인들을 바깥으로 다 몰아서 바깥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어제 발생을 했어요. 이건 제가 보면 거의 공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잘못돼 있다고 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법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가처분 신청 내시면 되는데 가처분 신청조차 내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방해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안성시민들 전체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참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게 지금 안성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대단한 유감을 좀 표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자료를 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오늘은 현장방문을 사회복지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절하는 곳은 다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건 정말 이 시민이 저희한테 부여한 권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법적인 권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목록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는 그전에 제출한 자료보다 좀 추가된 거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