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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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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렇게 10년도 넘게 이렇게 하는 사업은 굉장히 보기 드문 예에요. 10년 전 사업비로 계산하면 두 배 이상 들어갈 것 같애요. 그리고 또 어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주민들이 떠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사동에는 주민 수가 6,000여 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하지 못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정말로 이 그 이런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다른 그 본인이 주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공약사업의 10분의 1만 투자하고 관심 가졌으면 벌써 해결했을 수도 있을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비용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대사동 생태하천 복원사업 포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거 일을 들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가 지금까지도 연속되고 있고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야말로 참 뭐 수도 없이 우리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듣는 소리겠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이런 사업들이 구비 부담이 안 돼서 적극적 국비 그 확보 활동이 부진해서 더뎌졌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재정안정화기금 구비 그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편성하는 상황인데 이면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보도블록도 미루고 도로 개설도 미루고 이런 기현상들이 예산 그 편성 운영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도리어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좀 한 발 좀 물러서 있는 그 우리 6급 공무원들 또 그 이하 공무원들께는 더 잘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 그 매 회기 때마다 아마 그 보문3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이렇게 더뎌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하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그 신속하게 이렇게 그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수용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쉽게 가볍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로 이제는 그 2019년도도 또 다 돼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다시 한 번 좀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고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