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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6회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8-24

최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일단은 한길에서 공문을 통해서 현지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문내용은 여전히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 법률적 근거와 이런 모든 부분은 공문으로 다 발송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공문을 통해서 현지확인을, 현지확인 그다음에 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길 측에서는 신속한 자료와 그리고 현지확인 조사는 법률적 근거가 저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위원회 활동에 대한, 활동 중단을 요구하려면 법원에 정상적인 가처분 신청을 넣으시든지 공문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위원회 활동,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확인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