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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313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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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존경하는 신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건수가 너무 미약해요. 건수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 작년이죠. 건수가 4건, 올해는 7건인데 단순 문의 5건 있어서 사실은 7건이지 이거를 빼면 2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단순 민원은 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고 그냥 전월세 계약 상담 2건 이 자체가 본건이라고 본다면 총체적으로 보면 총 6건밖에 안 되거든요, 업무 분장에. 그런데 지금 도비로 100%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근 480만 원, 4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작다면 작지만 또 크다면 큰돈인데 이런 돈들이 쓰임에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건수가 너무 약하다.

어차피 이거 관련되어 있어서 부동산 업계에서 나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 차원도 아닌 또 돈 받는 차원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아마 일을 볼 거라고 보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일 처리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