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262페이지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려던 거는 우리 문 위원님께서 하신다니까 제가 빼고 정말로 궁금합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262페이지 관련해서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 중에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개발부담금이라고 하죠? 맞죠?

그러면 작년에 정부가 2024년도 한시적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분양가, 우리 분양가에 대해서 제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가 인하 유도를 위해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 감면해 주고 비수도권이면 우리는 100%죠?

정책을 실시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우리 군에서는 지금 24년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중에 감면액이 있는지 이 자료 봐서는 볼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