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경자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정옥진위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늘 고생 많으시고 새해 목표하신 것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한 가지 좀 이제 주민들로부터 해서 제안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뭐 회의 통해서 늘 그 주민참여예산제 부분 말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주민의견을 수렴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아이들 교육이나 이쪽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용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논의하는 구조까지 그 의견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들 바쁘시겠지만 동이나 이제 구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 쪽으로도 좀 교육을 좀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그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그 일반주민들에 의견이 수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우리 안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또 역할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단을 이제 동에서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다 열렸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조례로다가 개정돼 가지고 제정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 위원들도 다시 또 모집하고 공개모집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위원회 구성이 30에서 50명이 돼 있는 게 이번에 결정된 것은 20에서 30명으로 축소됐긴 했지만은 거기서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또 3명 정도 이상 추가로 돼 있고요. 성별, 연령별로 또 그렇게 그걸 사회적 지위를 해서 골고루 또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충실하게 지켜가면서 그 그런 참여위원들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게끔 그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어차피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심의를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본위원 생각에는 오픈된 그 창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하는 분들이 또 어느 구나 동에는 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 지도사라고 그래서 주민참여지도사라고 그래서.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까진 좀 필요치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홍보도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홍보를 보고 그걸 신청하고자 했을 때 좀 원활하게 그 접수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동이나 이런 곳, 동이나 이런 오픈된 곳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제안서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서 뭐 골고루 연령대별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이라든가, 동장님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이 좀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논의구조를 가져갈 것인지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저도 지금 저희도 이제 그 해당부서에서 지금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뭔지 지금 저 형식적으로는 인터넷으로다가 공모도 받고 이제 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받지만은 또 관심있는 분이 그렇게 그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그래서 다 또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지금 말씀했듯이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좀 그걸 잘 알수 있게끔 저희도 홍보도 하고 그런 방안을 저희도 지금 찾고 있고요. 거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동별로 지금 자생단체회원들 위주로다가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지역회의를 했었는데 그게 좀 동별로도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게 다 다른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선영위원
우리 저기 현수막 게시대 이런 데를 활용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때문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쪽으로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데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 관련해 가지고 동 지역회의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가서 설명도 할 수 있는 그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게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작년도 그 통계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유성 같은 경우에는 우수사례로 접수가 됐어요. 유성에서 사용되어진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우리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 유성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타 시·도 우수사례까지 같이 해 가지고 올해는 좀 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안선영 위원에 대한 좀 추가질문을,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그 근본은 주민자치법 3법이 일단 국회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계류 중인 거 아시고 계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국민조례발안제하고 주민투표 그 다음에 주민소환제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일단 법안이 통과돼야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관 주도일 수밖에 없죠?그죠?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위원회 중심,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은 이제 그 별도로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 등에도 또 예산참여 주민참여 절차가 있고 참여기준도 있고,
정종훈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 뭐 거기 지금 말씀했던 3법, 지방3법 그거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종훈위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 통과가 되면 주민들 스스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예산도 따로 별도로 그 수반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정종훈위원
그죠 지금은 구조적으로 관 주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민자치위원회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그 일반 주민들은 현재 의견들이 파편화 돼 있잖아요, 시민사회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그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주민자치부분이 결국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 주민 3법 주민자치법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지금 현행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지금 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에 자생단체 중심에 어떤 의견수렴 통로도 유효하게 활용을 잘 하면은 그게 이제 지난번 우리 행정, 예산결산 때 다뤘었나요? 그 저 뭐 좀 인위적인 어떤 주민참여예산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또다른 형태의 어떤 관 주도의 어떤 행정에 사업 이런 걸로 오해받을 수도, 오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동의합니다.
정종훈위원
저는 이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측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현재 그 토대위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잘 제도를 활용해서 좀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정말 가려운 데, 필요한 행정 현장 어떤 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기획공보실에서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의원님들 염려하는 것하고 우리 동별로 가면 의원님들도 지역구 계시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정종훈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도록 저희들도 동하고 얘기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들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꼭 의원님들하고도 지역구에 관련된 현안사업들은 상의를 꼭 선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일 잘하는 조직을 위한 창의력 역량강화 추진해서 혁신월보 발행 및 우수공무원의 생생한 혁신강의 추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공감 일하는 조직 창출해 가지고 올해 업무보고에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집어 넣었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단지 우리가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제작은 하되 저기 유인물로는 발간을 안 하고 PDF파일로 해서 전자매체로다가 지금,
김옥향위원
전자매체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작성해서 이월호는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는 그 혁신에 가치를 좀 재미나게 구성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관 위주의 행정 아니면 무사안일 이런 공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탈피하는 의미에서 좀 그런 내용을 위주로 작성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그 있으면은 또 우수사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직원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례는 우리 중구에 도입해 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획실에서 판단하는 것 있으면은 거의 뭐 반강제는 아니지만은 직원들한테 해당부서의 직원들한테 이러이런 것은 좀 우리부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같이 올려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리고 직원들이 또 업무에만 또 매진하다 보면은 또 독서나 이런 자기생활에 조금은 좀 생활 할애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맞는 독서도 도서 읽을 이달의 도서라든가 추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활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서 직원들이 좀 편하면서도 아니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월보를 제작하는 사안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책자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전자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앞으로 혹시 그런 월간지라도 만드실 계획 있으신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기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 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언론을 통한 전략적 구정홍보해서 언론보도 스크랩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이제 스크랩을 전체적으로 모든 신문을 저희가 하기가 저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크랩을 지금 그 저작권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작권료를 줄 수, 저기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그 신문사만 해당이 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그 모든 걸 스크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
김옥향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지금 계약업체가 스크랩마스터인데 지금 우리가 한 이용금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뭐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지금 스크랩을 하는 데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 그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우리가 12종이 됩니다, 중앙지 2개하고 지방지 10개. 그래 이제 중앙지는 일단 한국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있고 지방지는 우리 대전에서는 그래도 유력일간 대전, 중도, 충투, 금강, 대전투데이, 중앙, 충남, 충청매일, 충청신문, 충청일보 이렇게 12개 종 매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업체 말고 우리가 스크랩을 올리면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기 우리가 소송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신문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기자분들 출입을 많이 하지만은 이 계약된 12개 종 신문 이외에는 우리가 스크랩을 직원들한테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그 신문사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스크랩마스터에서 12종의 신문지를 스크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계약업체하고 협약한 게 이 12개 신문 말고는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신문의 스크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타구에 비해서 이 스크랩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스마트폰이나 저기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은 뭐 얼마든지 중구에 대한 기사를 뭐 검색하고 개인별로 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자꾸 이제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이 스크랩을 더 확대하는 것하고 지금 이 스크랩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했지만은 지금 돈을 계속 주면서 우리가 모든 스크랩을 다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정도 다른 타 시·구와 아마 5개 구가 비슷하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김옥향위원
5개 구 것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5개 구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5개 구,
김옥향위원
예산을 확인해 보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기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5개 구 스크랩 그 예산 편성현황 별도로 자료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그 서구 같은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한 400만원 정도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서구,
김옥향위원
예, 중구가 많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중구가 많아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동구보다도 많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 신문업체, 신문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12종이 업종이 이게 얼만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럼 타구도 12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것은,
김옥향위원
저희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부 라이센스 해 가지고 신문매체가 표준금액이 부과세 빼고 11만원씩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중앙일보, 저 중앙신문은 11만원이고 우리 지방신문은 1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비매체는,
김옥향위원
비매체는 1만 8,000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거기에 업체하고 협약된 데는 11만원선이고 협약이 안 되고 그냥 사용허가만 받는 데는 1만 8,000원입니다. 이게 부과세 빼고 한 달에.
김옥향위원
타구하고 좀 비교해 보셔서 좀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신문 그 우리가 스크랩신문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것은 뭐 저기 우리가 12종인데 9종이나 8종으로 줄이면은 가능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타구하고 한 번 비교를 좀 한 번 해 보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하시고 지금 중구소식지를 보시면 매월 나오는데 내용이 거의 그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좀 변경이라고 할까 그런 혹시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 그 편집국장님께서 또 세심하게 잘 해주시는 건 있는데 내용이 항시 보면은 매월 같은 내용이 기재를 나오시던데 식상하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마 그 그런 내용 보시면은 그 행정정보 공고하는 그 일시, 장소 뭐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단지 그 이유는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각종 간행물을 하려면 선관위에 그게 특별한 사항 아니냐 하는 홍보성이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 내용을 다각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뭐 사진 넣고 내용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시책홍보냐 구정홍보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다가 좀 주민들한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 드리다 보니까 자꾸 경직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할 때. 이것 또 선관위 가서 사진 하나 잘못 넣고 내용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틀을 자꾸 벗어나지 않으려다 보니까 좀 내용이 저기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했듯이 최대한 좀 더 유익한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민의 소식 소리를 귀를 담아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창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매월보다는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책자로 만드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 보는 건 어떤지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글쎄요 지금 그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 타 시·구도 또 그런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좀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좀 지역주민들이 좀 호응을 가지고 좀 볼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다양한 내용으로 수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한 번 저기,
김옥향위원
그 활자가 좀 크면 안 될까요? 이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글씨 자체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건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자크기가 그런 의견도 좀 있고요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활자를 좀 키워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활자가 크면은 그만큼 또 면수가,
김옥향위원
늘어나겠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한정된 그 면수에 또 들어가는 기사량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도 내용이 그렇게 볼 게 좀 빈약하지 않으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활자가 크다 보면은 더 그 내용이 또 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같이 고민해 가지고 아니면 면수를 더 늘리든가, 그럼 또 면수를 늘리면 예산이 또 더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내용면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서 21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서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개모집하는데 어떤 규정이라든지 뭐 있나요?규정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아까 그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걱정도 하시고 항상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기 동 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많이 하셔서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이제 돼 있고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 조례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럴 때 그 위원님들이 진짜 관심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할 그런 분들로다가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이 뭐 자꾸 이렇게 반복돼 가지고 위원회 참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김옥향위원
새로운 분들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옴으로써 일을 한 분이 오더라도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더 활기있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모집할 때 최대한 객관적이고 그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김옥향위원
어떤 규정은 없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기 한계는 있어요. 저희가 참여 주민참여할 때 그 관련 뭐 조례를 보면은 지금 원래 우리가 20에서 30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 임기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개모집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 동주민자치위원회 추천한 사람, 그 밖에,
김옥향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이 위원회 구성 그 규정에 그 위원님들이,
김옥향위원
아니 규정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위원님들,
김옥향위원
이것은 좀 신선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단,
김옥향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공정하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30명 모집 중에 18명은 공개모집을 또 하려고 그럽니다. 60% 되는 거거든요. 60%는 우리가 공개모집 하는 쪽으로 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3명까지만 이렇게 3명 하고.
김옥향위원
각 동에 3명씩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죠 그 전체.
김옥향위원
전체에 3명?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전체에 3명이고 그리고 전문가가 한 3명 이상하고 의회 추천을 3명까지, 3명 이상으로 했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의회 추천, 의원도 추천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다양한 계층에 또 동 자생단체에서도 한 3명 받고 의회 3명 받고 또 공개모집,
김옥향위원
정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로 정말 이렇게 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무엇보다 공개모집으로 60%를 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은 공개모집하는 분들로다가 요청해서 당초 그 목적한 대로 저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은요 4번 정확하고 표준된 통계조사로 활용도 만족도 제고, 통계조사원들은 어떻게 지금 선발하고 이 분들이 계속 그 매년 하고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통계 지금 우리가 지금 2월 12일부터 사업체조사가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업체조사가 있는데 이 분들 저기 하는 것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김옥향위원
매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매년. 그러니까 한 번 하면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면은 거기,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통계조사하시는 분들은 통장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제한은 없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그 어떠한 뭐 물론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있는 통장님들은 뭐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통장님들 가능합니다.
김옥향위원
통장들이 가능하다구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몇 분이 이 조사를 하고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번에 45명을 선발했습니다. 45명 해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날 교육할 계획입니다, 45명에 대해서.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신 분도 또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하시기도 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죠 모든 게 원점에서 시작됩니다. 공고를 하면은 만약에 전에 했던 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신청한다고 그러면 신청자 중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45명이었는데 이번에 한 60 몇 명이 이렇게,
김옥향위원
60명?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신청자가 항상 뭐 그 60명 이상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점수제로 각 그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연령 그리고 주소지 그런 것을 이제 다 평가를 해서 점수, 총괄점수를 내서 그 점수순으로다가 배치시키는 걸로,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렇게 뭐 사업체조사를 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떤 것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상 이제 그 통계조사는 국가사무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통계자료는 통계청으로다가 갑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럼 통계자료해서 통계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이 자료는 통계청에 가면은 통계청에서 저희가 다시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하지만은 국가에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사무기 때문에 이 자료 주체는 통계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대략 그 저기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되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사업체조사는 한 2만 2,000개 지금 사업체가 되거든요.
김옥향위원
중구에 있는 사업체가 2만 2,000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매년 줄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봤는데요 그렇게 매년 줄은 뭐 해마다 좀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그렇기 때문에 2만 2,000 수준은 계속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만 2,000 업소. 또 사전에 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중구를 떠나지 않고 그 업체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2020년도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할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선은 업무보고를 받고 또 그 듣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 그 다툼이 많았고 또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무슨 마치 경쟁상대인 것처럼 치열하게 그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 견제기관인지 집행기관인지 구분이 안 가고 그런 1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기획공보실의 책임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할도 크고 또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성공한 구청장이 되셔야 우리 구가 편안하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과 우리 의회는 박용갑 구청장이 성공한 구청장으로 임기를 채우는 것을 정말로 바라고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할 것이며 반면 위법한 행정집행이나 낭비적 이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그 선심성 행정이라든지는 2019년도와 다름없이 그 아주 철저하고 냉혹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그 집행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한치의 흐트럼 없이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년도를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왕왕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그 기획공보실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은 아마 의회와의 신뢰회복 관계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행정의 정책사업은 의회가 결정하죠. 아무리 그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 많은 정책과 사업들은 결국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곧 주민이라고 한다면 주민의 결정을 따라줘야 되는 것은 의당 집행부의 오롯이 몫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회를 규탄하고 비판하는 일들은 정말로 반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에서는 의회와 신뢰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기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2019년도는 제 기획공보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되면서 지금 앞으로의 그 중구가 이제 전반기를 끝나고 후반기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저희 구정에 모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중구가 또 발전되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지금 협조없이 위원님들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지역에 대표고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을 저희가 항상 그 귀를 기울이고 위원님들하고 항시 소통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많이 부족했지만은 올해부터라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주민들과 가까이 그렇게 하고 중구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다보면은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지적하고 또 잘 되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 할 때는 잘 했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못 하면 못했다고 질타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주민의 대표님답게 저희 소통하고 그리고 상의드리고 어려운 것 있으면은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물론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행정을 펴는 가운데 발생하는 작은 오류들은 충분히 그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도 가고 또 법령과 조례에서도 적극 행정에 따르는 오류는 인정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왜 탓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깨지긴 쉽지만 회복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그 신뢰가 깨졌는지도 우리가 정말로 복기해 봐야 될 일이고 상대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와서 하셔도 공감을 얻지 못해요. 공감을 얻지 못하면 우리 그 박용갑 구청장님이시든 우리 중구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고 냉철함을 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박용갑 구청장님도 복싱을 하셨다고 하던데 복싱선수가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다소 불만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득을 해서 공감을 얻어내야 되지 두드려 패서 KO를 시켜 가지고 밟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현행제도 법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막히면 유쾌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게 비판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공격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규탄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자, 한 번 돌이켜 봅시다, 2019년도에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의회 공격하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구청의 신뢰만 떨어졌죠. 그게 구청장님 잘 모시는 게 아니에요, 구민들 잘 모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박용갑 구청장님도 장점 많죠, 왜 단점만 있겠어요. 의회의 특성상 그 감사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그런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그 장점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 이해하시고 의회를 그 반드시 설득해서 사업을 승인받고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길 정말로 바라고요. 그 설득의 목표는 우리 그 실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회에 오셔서 말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공감을 할 때 그 설득이 올바르게 된 것이죠. 그냥 말 했으니까 통보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공감을 해야죠. 정말로 2020년도에는 공감행정을 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도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희 집행부도 그동안 못했던 것 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올해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청장님도 뭐 조금은 뭐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소통하고 같이 의원님들 존중해 주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이 자리에서 이 지금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 야단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 목소리가 나와도 의원님들께서 청장님 칭찬만 하더라 라고 전달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서로 신뢰가 회복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그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그 확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심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28일 날 긴급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긴급대책회의를 하는데 우리 구민의 대표가 한 명 정도는 가서 배석해서 어떻게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듣고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집행부에서 하시는 행정에 공감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그 국가비상대책긴급회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의회와 소통도 없이 초청도 없이 우리는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쉽구요. 지금 중국에 그 전세기를 띄워서 김포공항으로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그 아산하고 진천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수용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천안에 수용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지역에 그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다시 또 퇴보해서 아산하고 진천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 산성동에 청소년 수련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예비적 수용시설로서 대전시에서 지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전국에 어느 지자체도 이렇게 정부의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용시설을 예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데는 없어요. 그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그 대책회의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청소년수련시설이 외지에 있다고 그렇게 결정됐다고 이야기합니다만 5개 구에 외지가 우리 중구밖에 없나요? 이런 유사한 시설이 다른 구는 없나요? 중구에 있는 그 청소년 수련시설에 수용시설을 한다고 그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대전시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거나 논의한 사실이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쪽은 저희 기획공보실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받을 건 아니고 아마 보건소나 그 쪽에 아마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김연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수용시설을 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도 모르고 우리 주민도 모르고 어떤 이런 법적근거도 없이 이렇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왜 거기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주민한테 설득도 하고 행정기관에 통보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대전시에 이런 그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이렇게 그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 중구하고 대전시하고 최근 관계가 골이 깊어서 이런 그 사전에 논의하거나 통보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다 무시되고 우리 구민들이 무시되고 구가 무시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제가 답변드리면은 제가 언론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건이 이번에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연말에 아마 작년도 연말에 그 시 자체적으로 그 각 자치단체별로 저기 지역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그때 보고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보고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시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뭐 통보가 왔나 안 왔나는 제가 뭐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별로 못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굉장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예? 지금 그 아산이나 진천에 우리 주민들 그 반발하는 것 보시면 상당히 심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정의 그 신뢰도가 추락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가 이미 뒤늦긴 했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도 따져보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시설이 결정돼야 된다면 어딘가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합리적으로 왜 여기일 수밖에 없었는지 정도는 우리 구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저기 그 계속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보고 아마 그때 말씀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시설결정은, 시설결정에 대해서 좀 우리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 일이다 이 문제는. 그 뭐 보건소쪽이야 그 방역대책을 세운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업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설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그 방역대책, 비상대책 뭐 이런 그 회의를 통해서 논의도 되고 또 왜 그런지도 왜 거기가 결정돼야 되는지 이해가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한테 설득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행정기관이 뭐예요, 구민의 불안함을 안정시켜 주고 해소시켜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이런 시설이 결정되는데도 모르고 있었고 왜 그런지도 답변을 못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인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 언론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이제 그 시에서도 지금 설명한 게 그 시설에 대해선 뭐 그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했을 때 거기가 그래도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었냐 이렇게 판단했던 걸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이 지금 말씀했듯이 이 사항은 참 어느 지역인가는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이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정돼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지금 말씀했듯이,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하고 그 지금 필요성 왜 거기 했었냐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동감합니다 거기에는.
김연수위원
그렇죠 당연히 객관적 어떤 상황 입지적 조건 이런 것들이 거기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 주변 농가, 주택, 이동통로에 대해서 방역활동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런 사항은 뭐 해당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게끔 대전시 그 아마 그 선정하는 단계에서 검토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정말로 이게 그냥 그 저 상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하셔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따지지도 않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시설결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그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 보시고 그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구는 재정이 아직도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재정이 넉넉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늘 말씀하시더만 정말로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을 보면 그 공무직 그 무기계약직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공무직 그 정원 지금 정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230명 책정돼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그 관리규정의 개정이 2019년도 10월 30일, 9월 30일, 9월 5일 2019년도에 세 번이 개정이 됐어요. 2018년도에도 세 번이 개정됐고. 이것은 그 정수 조정을 하기 위한 개정이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19년 9월 5일 날 한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 가지고 국가시책에 맞춰 가지고 그 14명이 정규직화 된 내용으로 증원된 거고요.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9월 30일 날은 이제 문화체육과 1명 늘어난 거 하고 10월 24일 날은 효문화과 1명 저기 증된 걸로 실질적으로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정부시책에 맞춰 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면서 이제 그 현업업무 하던 사람들을 14명 이제 된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 좀 할게요. 그 2019년도 18년도, 19년도 정수책정요구서 및 구청장 검토보고서 또 정수책정승인서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그 신규채용 그 신규채용공고 채용공고를 하지요, 그런데 아직 그 채용공고나 이런 건 한 건 아니겠지요? 그 채용절차 이행을 하고 예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채용공고하는 게 절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현재 기간제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9월 5일 날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결정된 사항으로 이 분들은 기존에 업무를 하던 분들이 그대로 정규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그 우리가 정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이 그때 그 일자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정원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원도 구청장이 임의로 정원도 변경하고 그러니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정원 정규직 하는 것은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근무한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는 그 정부 정규화정책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매뉴얼대로.
김연수위원
그 해당 그 기간제들에 대한 최초 채용공고 최초에 그 분들 채용할 때 당시에 채용공고 또 근로계약서 뭐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면 이름하고 주민번호는 지워서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지난 2차 정례회 19년도 2차 정례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공무직이 우리 중구가 가장 많아요, 많고 전반적으로 중구 인구가 2019년도에도 약 4,000명 정도가 12월 말 기준으로 감소했어요. 그런데 간접요원들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줄어야 맞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죠. 구청장 그 선거공신들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쪽 좀 주의깊게 살펴줘라 라고 요구하는 게 제가 그 민원받고 있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이렇게 확인해 보면 간접적으로 확인도 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것은 저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또 치밀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공무원수가 지금 물론 공무원수에 대한 저기 지역 주민들이 줄어드는데 공무원들수는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아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좀,
김연수위원
아이고 지금 봐봐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지는 내가 알겠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리고 지금 최고 많은 건 아니고요 서구가 저희보다 한 50명 이상 많습니다.
김연수위원
서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가 많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동구하고 저희하고 지금 인구수가 같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정말로 알뜰하게 살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질의한 게 30분이 넘었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할 수 있도록 잠시 질문을 좀 줄이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은 메모하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 위원장께서는 자료 요구 해 주시고요.
정옥진위원장
예.
김연수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12월말 인구가 24만 4,000명이었는데, 19년도 12월말 인구가 24만 400명 약 4,000명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아마도 1월말이나 2월말 인구통계를 보면 24만명도 무너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인구감소와 관련된 조례제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어떤 그 대책을 수립하거나 연구용역을 주거나 한 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 굉장히 우리 구는 심각합니다.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하는 건 인구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어떤 일보다도 인구감소가 왜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고 그 역점적으로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구보다 인구가 두 배가 많은 서구도 인구감소대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몇 십 가지의 그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운용한다고 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무관심해요. 심지어는 뭐 어떤 자치구는 주거자유의 어떤 그 침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소갖기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그 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고 그런다면은 감소대책을 세울 수 있고 그 둔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누누이 이야기도 하고 지적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2019년도 우리 구에 전출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몇 명이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이제 2018년도보다 지금 말씀했듯이 한 4,000명 정도가,
김연수위원
전출인구.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전출인구요?
김연수위원
증감해서 4,000여 명 되는 건데 순수하게 전출인구는 몇 명이더냐 그런 얘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전출, 순 전출한 인원하고요 전입자하고,
김연수위원
제가 죽 물어볼게요, 전출인구는 얼마였느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알기로 한 5,000명 이상 되는 걸로,
김연수위원
5,000명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김연수위원
전입인구는? 전입인구.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김연수위원
출생인구는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출생인구는 2019년도에 한 1,150명 정도 됩니다.
김연수위원
사망인구는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자료도,
김연수위원
인구 자연감소수는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4,000명 정도 지금.
김연수위원
자연, 인구 자연감소. 인구 감소수는 4,000여 명이라고 했고 자연감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자료도 제가,
김연수위원
인구 자연감소는 말 그대로 그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서 감소되는 것을 인구 자연감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인은 전출을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출생인구보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으면 이렇게 감소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구감소대책에 대해서 우리 그 기획공보실에서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봤다면 전출은 몇 명이고 전입은 몇 명이고 출생은 몇 명이고 사망자는 몇 명이고 그래서 4,000명이 줄었다 라고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7년째 4,000명씩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2월 달 정도부터는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할 때가 됐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 부어도 인구가 이렇게 그 감소하는데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 인구감소에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그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자연감소가 저기 한 마이너스 25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뭐 말씀했듯이 지금 감소요인은 뭐 출생률도 저하되고 전체적인 중구가 지금 구도심이다 보니까 사항은 뭐 계속 했던 얘기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인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봤을 때 인구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지금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23개 사업 중에서 지금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한 2만 5,000세대가 지금 전입 새롭게 그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고 그 중에서 순수하게 인구 증가요인이 한 6만 3,000명 됩니다. 그 6만 3,000명이,
김연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더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가장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출생률이 감소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어디로 가장 많이 전출했는지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이 가는데 세종시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문제더라 그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인구감소되는 그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로 옆에 그 동구하고 우리 구하고 살펴보면.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그 재개발사업 등이 여러 곳에 수십 곳에서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목동3구역, 선화구역 뭐 선화B구역 이렇게 그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고는 있습니다만 속도가 너무 늦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 라고 하는 게 해당조합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런 정원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그 대책을 통해서 도시과에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기획들이 일어났어야 된다, 그래서 각 그 저 재개발사업조합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검토하고 해 주는 인력이 충원돼야 된다 이런 그 무기계약직 간접요원들이 충원돼야 될 게 아니라 전문직 우리 그 공무원들을 충원해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 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적 뒷받침이 되고 지원이 돼야 속도가 붙고 인구감소가 둔화되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러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축제한다고 그래서 말이에요 뿌리공원 제2공원 개장한다고 그래서 우리 중구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속도감 있게 이렇게 해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대사동 보문환경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지금 몇 년째예요? 13년째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지금 완공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고 인력배치를 하고 그런 고민을 우리 기획공보실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인력배치에 대해서 뭐 동감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게 한꺼번에 모든 걸 한쪽 부분에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물론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가장 중요하지마는 그렇다고 또 우리 지역주민의 문화도 있고 문화 생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각자 또 사회복지분야도 또 있고 노인계층, 취약계층도 있고 그 한정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인구 유입의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져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빨리 들어와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 중구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여건이나 모든 걸 하면은 아파트 지금 재개발, 재건축해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중구 지역입니다. 중구,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춤했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지금 상당히 그 업체에서도 이게 분양이 잘 되리라는 예상속에 지금 빨리 진척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정적 지원도 빨리 빨리 따라야 되지만은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감소요인들이 좀 있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년 이내에는 인구가 반대로 그 플러스로 돼서 우리가 한 6만명, 7만명 그 시대에 증가된 인원이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지금 뭐 재개발사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산관광개발사업도 있고 지금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그리고 뭐 동사무소도 신축하고 그리고 또 저기 청사 리뉴얼사업도 1,400짜리 그것도 지금 계획돼 있고요 또 나라키움통합센터도 또 여기에 지금 건축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해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 많은 갈등이 있었죠. 전국에 그 생활SOC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등을 살펴보면 그 행정복지센터 그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생활SOC사업으로 공모에 응하고 선정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 토지가 매입돼 있다면 확보돼 있다면 충분히 이렇게 그 신청해서 그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셨는데 2020년도에는 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재 확보돼 있는 오류동이라든지 석교동이라든지 이쪽은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잖아요 부지가 확보돼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의회와의 그런 신뢰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만큼 신뢰를 쌓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그 생활SOC사업을 저희가 동 수요조사 그 이미 중앙정부에 수요조사를 올린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했듯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고요, 최대한 SOC사업이 반영돼 가지고 저희 구 재원을 최대한 절약하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감사실장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정옥진위원장
오왕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우리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렴e-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내에서 했던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올해 이제 계획을 보면 가장 반가웠던 게 이제 사전감사, 적극적 감사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시는 게 복무, 회계, 일상경비, 보조금 집행 이 보조금 집행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단체지급까지 다 포함인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대부분에 보조금이 사회복지 보조금이 아마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일반 그 총무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문체과 같은 데 보조금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부서는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분야가 좀 적기 때문에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좀 그렇게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 그러면 사회복지 쪽으로 나가는 보조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아닌 건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건 이제 복지국은 작년에,
안선영위원
자체,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이번에는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안선영위원
아, 대상기관은 아니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올해는.
안선영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아까 이제 어떤 계약부서라든가 아니면 오더를 밖으로 내 주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위원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의계약을 위해서 그 금액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유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지금 현재 그 총무국 같은 회계과가 지금 계약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도 대전시 그 정기종합감사에서 감사를 아마 감사자들이 봤을 겁니다, 특별히 아마 지적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감사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착안사항으로 올해는 볼 계획입니다.
안선영위원
아, 그러면 일상경비가 위주가 되는 거네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특정감사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지금 일상경비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대략.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부서별로 현재 일상경비 집행대상이 그 여비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대부분 그런 게 아마 부서에서 집행이 됩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볼 사항이 관행적으로 집행됐던 여비라든가 각종 그 시간외수당 부적절 지급 이런 걸 중점적으로 지금 볼 계획입니다.
안선영위원
작년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좀 지적내용들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런 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아마 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언론에 그 타 지자체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방향도 아마 대전시 감사위원회도 아마 이제 타구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점 착안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거의 내부고발이 좀 있어줘야 뭔가 착안이 되지 않나요? 그냥 액면상으로 금액을 보면 영수증하고 그 사용되어진 금액하고만 맞추면 사실 눈에 잘 안 띄잖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것은 글쎄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것은 감사의 하나의 기법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이 시스템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적출을 할 계획입니다.
안선영위원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그 복지쪽에 나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보조금, 보조금 부분도 보면 그 동안에 서류상으로만 딱 맞춰 놓으면 잘 눈에 안 띄어요. 근데 이제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내부고발이 있을 경우에 눈에 보이거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청백e-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좀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좀 감사실로 이렇게 좀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현재 그 시스템이 중앙부처 및 그 부조리신고 채널이 다양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그 별도로 복지 중앙부처에 그런 그 채널이 마련돼 있어 가지고 대부분 그쪽에다 신고가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뭐 정보를 전달해 준다든가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그 감사를 나오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저희가 몇 건 정도 작년에 보고가 됐나요? 그런 부분이.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글쎄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작년에 권익위쪽에서 나와 있는 게 아마 그 어린이집 보육시설 쪽엔가 한 번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선영위원
한 번 있었던 거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 부분 한 번 점검을 아마 중앙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저는 제 본위원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만 저희 감사실장님도 잘 아실 거고 이제 본위원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한 그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내부전달이 안 되고 거기서 감사과정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 부분이 보면 그 신분에 대한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한 불안요소가 첫 번째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다 보니 나 하나 그냥 모른척 하면 된다라는 게 만연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장님께서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좀 내부적인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는 걸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구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현재 감사제보시스템 사실 익명으로 제보를 받습니다. 절대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그 시스템 자체가 현재 익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 사이트에 올려놓고 부조리신고라든가 상당한 그 채널은 다양한데 그 분이 만약에 제보를 하는 분이 그 어떤 그 객관성을 가지고 딱 제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아마 그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제 진행상황은 그러나 실제로 활용하는 걸 보면 우리 근처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에 비해서 신고건수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 하다 라고 얘기해, 얘기되어지는 부분들은 많은데 이게 실제로 사회정화과정을 거치는 것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실장님 하고 이제 저희 부서 관계자분들께서 이 자신의 익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장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신고로 인해서 뭔가가 많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2019년도 12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주요업무계획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 공유 및 연찬을 위한 업무 매뉴얼 작성한다고, 12월 중으로 작성한다고 하셨거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지적사항은 처리결과는 잘 받았고요. 그 매뉴얼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매뉴얼은 작성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러셨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매년 그 감사지적사항이 건수가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기관에 따라서 이제 그 감사자의 어떤 역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감사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적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감사실 직원도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좀 지적하기도 또 적발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지적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지적건수가 줄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직원들은 보통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도 인사이동이 사실은 좀 적습니다. 오랜기간 근무를 해야될, 해야만이 그 감사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건수가 줄을 수도 있고 사실은 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과거에는 어떤 회계분야 같은 경우에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건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일반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민원이나 민원은 뭐 예측할 수 없지만 행정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건수가 줄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저도 그게 그래서 그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좀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매년 작년에는 한 109건 정도인가 한 100여 건 되는데 해마다 그런 좀 통계를 내 보신 것 있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특별히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 자료도 좀 과별로 해서 체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혹시 동 행정복지센터를 감사하시면서 그 단체장이나 통장들 임기 만료된 통장들 있죠, 재선출할 때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특별히 그런 민원은 아마 그 제가 있는 동안에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저희들은 이제 지역,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동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지역에 다니면 그런 민원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전에 하던 통장들은 기존에 이제 동장님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임기가 2년, 2년, 2년, 6년이 끝나도 또 다시 이제 그 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그 분 편에서 해 주시는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감사하실 때 편중되지 않게 중립을 좀 지켜달라고 좀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여기 주요업무보고서 35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윤리위원회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위원회가?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분들은 뭐 공직에 계신 분들인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현재 그 위원으로 계신 다섯 분 중에 위원장 한 분이 현직 판사이시고,
김옥향위원
판사시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또 한 분은 변호사.
김옥향위원
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일반인 한 분 그렇게,
김옥향위원
예, 그러면 윤리위원은 윤리위원회 개최는 뭐 그 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가요? 그 상시.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재산등록업무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재산등록이 지금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년에 보면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회 이상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한 번은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한 번 정도 지금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년에 한 번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중구 전체를 감사하시느라고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임시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2019년도를 한 번 돌이켜보고 2019년도에 범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큼직큼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뇌물수수 혐의로 그 공무원이 파면된 사실도 있었고 음주운전, 또 뭐 성희롱, 뭐 성추행 등등해서 이 그 형사범죄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전시와 인사갈등 문제로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어쩌면 이런 불안정한 이런 그 분위기에서 여러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그 자체감사기관으로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계도 있을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그 필요이상으로 솜방망이 감찰하고 그 감사하고 이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물론 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한 부분은 동의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은 그 감사업무를 지휘하는 총괄 부서장으로서는 사실은 제가 더 어떻게 얘기하면 더 강성입니다 사실은 직원들보다도. 저는 그 이런 감찰이나 지적이 되게 되면 그 처분을 좀 강하게 하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어떤 어떤 게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분상을 주는 쪽으로 저는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한 접촉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라든가 제보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 사생활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다른 기관에서 통보가 온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엄중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서 그 감찰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맞습니다만 그 2019년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 뭐 또 이런 성희롱 사건 이런 일탈행위에 대해서 솜방망이 물론 감사실에서 직접 어떤 징계를 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경각심이 떨어져서 연이어서 이런 그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독립운동가 홍보관 예산집행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대전시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고 그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건가요? 징계인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징계는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뭐 훈계를 받았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훈계는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되진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인사상 불이익도 없는 것이고요. 크게는 기관경고 처분으로써 그 의미를 부여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개별적 어떤 의지보다는 그런 큰 그 사업에 자발적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경고처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훈계가 징계에 해당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현재 아마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무슨 실익이 있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소청대상은 개인의 어떤 구제절차기 때문에 그 훈계가 이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신분상 훈계를 받게 되면 인사상 패널티를 받고 또 어떤 그 다른 그 성과분야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훈계도 소청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감사 해 가지고 소청을 그 훈계처분을 했는데 소청이 들어와 가지고 소청위원회가 제가 참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청을 수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번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으로 그렇습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 자체감사에서 있던 직원이 시로 전출가 가지고 저기 처분을 했는데 그 시로 간 전출된 직원이 소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피소청인으로서 수행한 적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소청심사 이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으로 징계받으신 분이 몇 분이죠? 징계라고 하는 표현이 안 맞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연수위원
훈계 받으신 분이 몇 분이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훈계가 4명인가 정확한 인원은,
김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 4명이 다 소청심사 했다는 말이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현재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구체적인 저기가, 자료를 작성해서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김연수위원
이번 건은 우리 그 중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신 건 아니죠, 그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것이고 약 6개월 정도 또 이의제기 하고 해서 심도있게 하고 또 그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의없음 처분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인데 그 이게 결국에는 신분상 당장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신분상 불이익도 아니고 어떤 실익이 없는데 이걸 다시 소청심사함으로써 또다른 대전시하고의 갈등에 그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실익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고 지금 그 속내용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처분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그 경고처분 받고서도 또 추가적으로 4,400만원씩 집행하는 이런 문제를 또 일으켰고 결국에는 스스로 치유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2월 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감사실의 기능이 물론 직접 감사 뭐 대전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뭐 또 한 번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규칙상 안 맞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리도 좀 해 주고 의견도 좀 내고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게 너무 자기 그 뭐라고 합니까 주관적 어떤 생각인지 떼를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도 객관적 어떤 의견을 좀 내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 뭡니까, 그 행안부에 그 공유재산 업무편람 등을 살펴보면 이 한 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정리를 하지 못하고 문제를 이렇게 오래 끌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의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대전시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한 번 의견을 좀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내면은 좀 빠르게 이렇게 그 정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어려우시겠지만. 어떻든 감사실의 어떤 업무이기도 해요. 직접 지금 손 대고 하는 일은 아니긴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유심히 보셨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현재 그 사실은 저도 감사관실에 오래 있어 봤지만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 어떤 법리상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 감사부서에 어떤 위상이 사실은 깎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걸 그 내용을 처분요구서를 봤는데 사실은 그 법리상의 현재 논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자가 보는 저기하고 해당사업부서하고 이게 현재 그 법리상 논쟁을 가지고 이건 위법이 아니다, 감사는 위법이다 사실 이거 자체가 그 어떤 감사했던 부서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그 위험적인 거고, 저도 감사를 해 봤지만 그런 논란이 없어야만이 사실은 그 감사가 정확한 감사라고 되기 때문에 그게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 그 절대 그 처분을 한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 어떤 처분요구서는 사실은 법원에 가서도 거의 뒤집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거의 변하지 않고 뒤집어지는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그 위법하지 않다, 근데 감사자가 위법하다 위에가 제가 알기로는 그 감사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상급부서에서 질의해 가지고 처분,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부서에서도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는 그 현재 쟁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서로간에 그 현재 그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맞다 이게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은 그 소청이라든가 이런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이 문제를 승복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 이의제기를 해서 버려지는 그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또 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은 그 신분상 처분을 안 받고 기관경고가 내려오면 만약 그렇게 내려왔다가 처분이 됐다면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기관경고 받은 걸 가지고 그 대상자를 또 문책을 합니다, 거기에 통상 왜냐면 그 기관의 명예를 실추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못해서 기관의 명예를 실추해서 기관경고가 내려오면 반드시 어떤 신분상 처분을 안 했다고 해도 그 해당기관에서 다시 그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해서 신분상 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그 동시에 신분상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관경고만 내려왔으면 저는 과감히 그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신분상은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분을 못합니다. 통상 기관경고가 내려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신분상 문책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관 있을 때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그래 그 훈계는 대전시에서 처분했기 때문에 대전시에 소청심사를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그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은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니 저 감사위원회에서 아, 저 시 인사위원회에서 훈계를 한 건가요 그러면은?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감사위원회에서 훈계처분을 했기 때문에 훈계처분요구가 내려와서 실무상 저희들이 처분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소청이 돼 가지고 다시 그 소청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청은 사실 그 상급기관에다가 소청하는 절차지 저희들은 소청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다가 소청을 내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 부지 매입건이 13억 5,000만원은 되지만 기준가는 10억 미만이다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 라고 중구청은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런데 그 업무편람 등을 살펴보면 부지매입과 연계된 건축, 신축,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토지매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건물 짓고 또 부대시설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시설 전체를 한 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업무편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저 사업은 당초에는 10억 미만의 사업으로 출발해서 기준가 10억 미만, 액면가 뭐 13억 5,000만원이긴 합니다만 그걸로써 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또 사업계획이 44억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수립 시에 취득재산이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 진행 중 사업규모 확대 등 계획의 변경으로 중요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게 맞고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진행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업무편람에 이렇게 아주 우리 사업을 그냥 갖다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정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뭐 저 행정도 해 보지 않은 본위원도 이렇게 이 글만 읽어봐도 이렇게 그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중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건 억지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그냥 우리 의회가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일 잘하셨는데 뭐 어떤 징계처분을 하고 그걸 못해서 안달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선 명확히 정리를 하고 가야 앞으로 또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훈계처분은 공무원들한테는 전 잘 가볍게 잘 저기 처분해 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떻든 행위자들은 공무원들이니까 그 중에 아주 가볍게 제일 가볍게 그 훈계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이래서 대전시하고의 갈등을 유발하고 어떻든 행정적, 예산 등등에 대전시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로 그 스텝이 꼬이고 갈등이 생기고 소통이 끊기고 이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그 어떻든 우리 그 실장님께서 감사 전문가시니까 명쾌하게 이렇게 해당 부서에 의견도 좀 주시고 그래서 마찰을 좀 줄여가고 우리 스스로 좀 정리해 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의회하고의 마찰도 줄이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제가 그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적분야에 어떤 시청의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사실은 정확한 답변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왜냐면 그 공유재산 관리부분은 사실은 전문 부서가 있어요 시에서도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도 전문부서한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게 잘못된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그게 정확히 명확히 답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 이건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소청이 들어와도 저는 저 입장에서는 지적된 내용외에는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감사를 했던 감사부서 처분요구를 했던 부서의 소청절차는 증인을 신청해서 거기서 답변토록 하지 제가 사실은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도 못해요 사실은 소청 들어오면, 왜냐면 검사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친분이 이건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을 말씀드리면 확답을 저희들이 저한테 주지는 않더라고요.
김연수위원
아니 이제 그 무슨 그 이렇게 이의제기 되기 이전 얘기죠, 또 감사원에 이렇게 그 공익감사청구 하기 이전에 우리 감사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줬으면 대전시 소청에 이르지 않고 또 그 공익감사청구하지 않고 그렇게 정리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지금 그 여러 일들이 이렇게 2019년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도 이제 2020년도에는 수습도 해야 되고 또 예방도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