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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6회 제1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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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거면 최소한 사회복지과는 저희 기준에 맞춰서 시설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소송을 하시든지 하셔야 맞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그 기간에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게 노력하는 게 저는 사회복지과가 해야 하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넋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팩트에 나온 장애인 시설 관련 그걸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장애인 C씨의 경우 수개월 동안 자가에서 생활했는데 해당 제품은 그대로 다 결제가 됐어요. 그런데 뭐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