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5년 것 볼 수 있죠. 네, 저희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제보가 들어온 것에 의하면 그 이전 것까지 원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건이 있어서 이전 것도 ’16년 것부터 보여, ’16년도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16년 것을 봐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16년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볼 수 있는 연도가 5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 라고 해서 5년 치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굳이 계속 드리는 이유는, 자,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법에 의해서 법에 명시한, 이렇게 법에서 하라고 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를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고 법제처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경기도가, 경기도의 위임사무 조례까지도 저희가 다 면밀히 살핀 결과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에 맞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답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