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들은 연 1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 자료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모 사업 추진 현황, 2쪽부터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가정행복과 또한 공모 사업하신 거 보면 공모 사업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면 조례 제정 이전에 공모 사업 신청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발생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면 저희한테 미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뭐냐면 2024년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 지원 사업도 미보고였고요. 25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미보고라든가 조례 제정 이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행복과 또한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 보겠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및 조치 내역입니다. 가정행복과가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 적발 사항이라든가 하여튼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정 수급 같은 경우는 제가 염려했던 결과대로 나온 거 맞죠, 과장님? 예전에 저하고 얘기한 거에 있어서 한 거 있는데 한 가지는 가정행복과에서 중년 세대 삶의 의미 찾기 프로그램 “나는야 꽃중년”이 있어요. 이게 지급 금액이 얼마야? 1,300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