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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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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문위원하고, 위탁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조례를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조례해서, 우리가 저희가 반도체 조례를 만들어서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이 조례하고 다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조례는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 있는 일반기업들이 입주하는 걸 지원해 주는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인재를, 얼마나 많은 인재를, 반도체 물건을 만들려고 인재를 들여다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조례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저희가 반도체 생산하려고 안성시청에 위탁 주고 위원회 만들어서 이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부 다 이 기술력 무슨 아니, 시청에서 무슨 기술력이 있어서, 반도체팀 신설하면 그 사람들이 다 반도체 만들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기업 유치하고 그 기업을 얼마나 지원해 줄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마치 무슨 저희가 공장을 신설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빠졌느니, 소부장, 저희 그것 다 집어넣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법에 충실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살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니, 그 어떤 신문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법에 충실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니, 어떤 신문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반도체 조례를 얼마나 살펴봤다고 이것을 시의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서 만드느냐고, 조례는 시의원들이 만드는 게 맞습니다.

조례를 그러면 시의원들이 만들지 그럼 뭐 국회의원이 만들겠어요, 무슨 박사가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그 검토를 통해서 정책지원관도 필요한 거고요.

다 해서 어떻게 됐든 법에 충실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뭘 제가 보면 같은 조례에 다른 생각을 담고 싶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 자체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하나 만드는 데 그냥 뚝딱 만들었다고요? 아닙니다. 이것 조례 만들면서요.

법 다 들여다보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안성시에서 필요한 조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들한테 저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조례 혹시 준비하고 계시냐.” 없다고 말씀하셨고. (과장을 보며)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 제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