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3분의 2가 넘습니다, 3분의 2가. 모든 그 사업,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오면요, 3분의 2가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약 80%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민간위탁 관련돼서 안성시가 민간위탁 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안성시의 뜨거운 감자들이 이곳, 저곳으로 튀어나옵니다.

반도체와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역시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안성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운영됐나요?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이 민간위탁 법인·단체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반도체과를 신설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인재 영입을 해서 그곳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아까는 자문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자문단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들이 과연 얼마만큼 역할이 될지 검증해 보셨습니까, 그럼?

그동안 있는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서 지금 위원회를 이것을 좀 정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자문위원회 이렇게 뭐, 위원회 이렇게 자문위원단, 물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과를 신설해서 그곳에서 영입해서, 인재 영입을 해서, 그 반도체과를 신설한 곳에 인재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한 달에 몇 번 모여서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 보고, 자, 무조건적으로 과 신설하고 민간위탁 주고. 그러면 기업 하나 만들어서 턱 하니 내주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번 주면 그것 평가회 하고 바꿉니까?

민간위탁 준 것 만일, 민간위탁 보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5년. 뭐는 5년, 뭐는 3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5년, 3년 얘기 속에서 1회만 뭐 할 수 있다, 연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례, 이런 규정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바뀌면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안정적으로 가려면 지금 만들어 놓는 이 첫 단추를 끼고 있는데 먼저 살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렇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20%가 나머지 다 끌고 가는 거라고요. 우리 안성시청 공무원이 1200, 1300명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일하기에 복잡하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이것 주자, 그래서 공무직들도 영입할, 뽑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영입하면 되죠. 과 신설하면 되죠.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산업 관련해서 반도체과를 하나 신설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움직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무조건 민간위탁으로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