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업무보고서 56쪽 보겠습니다. 노후 동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추진한다고 하고 계시고 지난 223회 정례회에서 본인 위원이 구정질문 중에 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청사건립 기금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련 청사관련 기금조례를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제출도 하지 않았어요. 정작 동청사 건립 의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서 여유재원이 있어도 그 적립해놓을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까 2019년도 3회 추경에는 여유재원이 계획에도 없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40억씩 이렇게 전출해주는 일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 구는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지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10월 달에 우리 중구에 그 많은 구민들이 의회 앞에 와서 동사무소 건립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선해야 할 것은 동사무소 건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사무소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확보하기 이전에 행정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아놔야 되는 어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금 그 청사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여유재원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거기 그 재원을 확보해놓는 그릇으로 써야 되는데 전연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의회하고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샅바 싸움 할 일이 아니에요. 의회는 곧 주민입니다. 그냥 의결기관이에요.

정해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31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청사관리기금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뭐 처리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입법예고를 해놨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보시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다음 임시회 때 더 좋게 보완을 해서 입법이 되어서 청사건립 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검토 좀 잘 좀 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