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로 새로 부임한 총무국 소관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숙희 인사교육담당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총무국
정옥진위원장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시면은 소관위원회를 지금 26개만 이렇게 수록을 해주셨거든요. 나머지 8개는 어디 기재를 안 하셨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난번에 뭐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무슨 법적인 근거가 없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요.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글쎄 2개가 신설이 되었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 바르게살기 여기도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어떤 분이 위원장을 하고 있나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를 다음에는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자원봉사협의회요?
김옥향위원
아니, 자원봉사, 바르게살기, 새마을 지금 여기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뭐 얼마든지.
김옥향위원
지금 여덟 기관이 빠졌거든요 여덟 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42쪽에 문화재에 55개소 하나가 줄었는데 등록문화재가 폐쇄를 한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김옥향위원
예? 아, 문화체육과 소관. 그러면 49쪽에 보시면은 제가 업무보고서를 죽 2018년, 19년, 죽 보면은 업무여건에 저기 제2뿌리공원 추진 동력강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 재도약 이런 문구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좀 새로웠던 게 공감이 열린 행정을 통한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 문구가 좀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이런 거를 보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옥향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55쪽에 보시면은 1번에 직원생일 기념품 문화상품권 배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전 직원한테 전체 다 하시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직원 되시는 분들한테 문화상품권 같은 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는 의미가 되겠죠.
김옥향위원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통장에 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통장이요?
김옥향위원
통장, 통장 임기 만료된 통장에 관해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통장이 2년에 두 번 연임을 하잖아요 후보자가 없을 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6년을 하고 후보자가 이제 경쟁자가 생겼어요, 후보등록을 했을 때에는 기존 하고 있던 통장은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6년을 이렇게 하면은 자격이 상실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없을 경우는 다시 할 수 있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분이 이제 하시겠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분을 우선 이렇게 하는 걸로.
김옥향위원
우선 하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감사드립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41쪽에 방금 질의 주셨던 김옥향 위원님 그 소관위원회 그 표시해주시는 그 위원장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소관위원회가 총무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으로 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총무국장님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은 거의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업무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부위원장님이요?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시고 57페이지 주민이 만드는 마을공동체 문화조성 이 부분이 2019년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이렇게 크게 잘 하거나 크게 못한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가장 많이 지적 받았던 게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했을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어떻게 주민이 더 많이 알게끔 해드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세우신 게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철저하게 주민센터라든가 뭐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아울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센터라든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뭐 이제 곧 대전 마을활동가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전에서 지금 열리는 것들이. 거기에는 우리 담당공무원분들 가시나요?활동가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요청한다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공문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꼭 가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도록 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참여를 해서 그런 상황파악이라든가 여건 같은 거는 이제 저희들이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저희가 재정문제로 해서 5개 구에서 유일하게 활동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분이 없어요, 저희 전문인력이. 다른 구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정보를 좀 가지고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활동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여러 가지 제도가 입안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논의체계가 많이 잘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을 좀 적극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예. 물론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안선영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고 그런 것도 혹시나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서로 공유해서 발전적인 쪽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다 되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업데이트 되었다는 게?
안선영위원
홈페이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올 해 본예산으로 이렇게 4억을 이렇게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올 해는 좀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누구나 다 장애인이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대전 중구 문화원이 페이지가 두 개더라고요. 두 개인데 지금 하나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등록현황이나 아니면 수강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진 모르겠지만 한 군데는 지금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되어 있는 것도 일자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 페이지를 봤던 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다른 페이지를 봤을 때 이게 지금 2020년도 프로그램인지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좀 세밀하게 누구나 봤을 때 그냥 한 번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교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예. 위원님도 그런 걸 보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잘 알아봐서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공감의 열린 행정을 통해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기재하였습니다. 지금 중구청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꼭 필요한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공감의 열린 행정을 통해 화합과 소통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여기서 저기 하는 저희들은 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국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최대한 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애착이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본위원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19년도를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와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의회의 어떤 그 권고내용들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런 갈등의 연장 속에 지금 있다.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우리 공무원들 하고의 불협화음 또 인사행정 등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일들은 그냥 시간이 가서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동안 어떤 오류든 갈등이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그냥 방치해서 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관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들어보면?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기본적인 저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제시해주는 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올 해도 작년에 비해서 위원님들 하고의 관계는 더 서로 발전적이고 도움이 되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이라든가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적극적인 오픈마인드로 이렇게 금년에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 55쪽 맨 상단에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사문제로 대전시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지금 6급 공무원들 장기교육 관련해서도 그 인사 적체현상이 우려되고 있어요.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아직도 어떻게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데 그 진행상황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전시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장기교육과 관련해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장기교육 관련해서는, 그 인사문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염려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요.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자로 가기로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요 어쨌든 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가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안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 하고 일단은 좀 비밀을 좀 유지해주자는 차원에서 서로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시 요구사항이라든가 우리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교육이 언제부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2월 10일부터입니다.
김연수위원
2월 10일부터면 이미 다른 구는 장기교육자들을 확정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5개 구 동일하게 원래는 뭐 공문은 시에서 발송을 안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작년 1월 말 중에 이제 원래 발표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김연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공문을 안 보내고요. 그 안 보낸 상태입니다 공문을 5개 구로, 제가 알기로는.
김연수위원
아니, 4개 구는 이미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저희도 교육선발 인원은 공문을 보냈고요. 공문을 보낸 상태고 확정통보는 5개 구 다 동일하게 지금,
김연수위원
아니에요 아녜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만 유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지금 교육을 신청한 우리 공무원들은 그 결정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국장님 시에 몇 번 갔다오셨죠 이 문제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저는 많이 갔다 왔고요. 제가 자랑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고 그 누구보다도 그 이상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라든가 이런 라인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제가 볼 때는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위원님들도 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 또한 직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거는 지금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비밀로 서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는 오픈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간에 기관 간에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는 지금 말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런 인사문제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라고 구청장께서도 장담을 하셨다고 하던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김연수위원
어떻든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그 구민들한테까지도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정말로 그 답답하고요.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90% 가까이 되는 거예요.시의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뭐 당장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서대전 시민광장에다 구민회관 건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구 하고 시 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는다면 시에서 협조해 주겠습니까? 시 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어서 득될 게 하나도 없죠.어느 구보다도 우리가 열악한 이런 재정상황 속에서도 시에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이렇게 갈등을 겪는, 인사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면 이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싸움에서 질 게 뻔한 데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호 뭐 협력과 신의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한다고 한 것처럼 그 공무원들 노조하고에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시고 상호 협력방안을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으시길 바라고 그런 뭐 교육이라든지 인사교류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또 그렇다면 만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한다면 그건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한테도 구민들한테도 다 신뢰를 잃는 거예요, 신뢰를 잃으면 행정력이 신뢰를 잃으면은 그야말로 큰 문제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관계는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로 간에 의견소통이 안 된 부분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시의 의견과 저희 구의 의견이 법을 준수하는 사항과 협약을 준수하는 사항 상호간에 좀 의견이 충돌된 부분이 있어서 발생된 사항이고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화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직원들 피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업무보고서 56쪽 보겠습니다. 노후 동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추진한다고 하고 계시고 지난 223회 정례회에서 본인 위원이 구정질문 중에 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청사건립 기금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련 청사관련 기금조례를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제출도 하지 않았어요.정작 동청사 건립 의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서 여유재원이 있어도 그 적립해놓을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까 2019년도 3회 추경에는 여유재원이 계획에도 없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40억씩 이렇게 전출해주는 일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 구는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지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10월 달에 우리 중구에 그 많은 구민들이 의회 앞에 와서 동사무소 건립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선해야 할 것은 동사무소 건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사무소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확보하기 이전에 행정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아놔야 되는 어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금 그 청사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여유재원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거기 그 재원을 확보해놓는 그릇으로 써야 되는데 전연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의회하고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샅바 싸움 할 일이 아니에요. 의회는 곧 주민입니다.그냥 의결기관이에요.정해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31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청사관리기금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뭐 처리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입법예고를 해놨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보시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다음 임시회 때 더 좋게 보완을 해서 입법이 되어서 청사건립 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검토 좀 잘 좀 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또 아까 위원님 서두에도 말씀해주셔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사실 위원님들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서로 소모적인 그런 피해는 보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서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생의 모습이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김연수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얘기도 꺼내지 말고 지금 당장 그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은 여유재원이 발생하면은 그 여유재원을 담아놓을 그 제도적 이런 조례 등에 기반한 적립할 근거가 달리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번에 금번 임시회에 만드는 게, 임시회에서 만드는 게 가장 적절했는데 사실 기다렸어요 집행부에서 내주기를. 1회 추경에 그 여유재원이 있어도 담아놓을 장치가 없잖아요 현재. 지난 3회 추경 때, 2019년도 3회 추경 때 계획에도 없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40억씩 이렇게 전출해주는 거를 봤지 않습니까. 뭐 참 재정안정화기금 얘기는 참 진부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존치기간이 2021년도 12월입니다.그래서 지금 4개 동에 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국·시비 확보하고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면 내년 연말쯤 될 겁니다. 저게 존치기간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어디로 없어지는 것 같으면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를 않아요.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존치기간 끝납니다.그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사실상은 존치기간 끝나도 연장해야 되거든요, 그 목적 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우리 의회가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2019년도에 생활SOC사업 공모신청 상황 등을 살펴보면 사업부지 그러니까 동사무소 건립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당수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선정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석교동 하고 구청장 말씀하신대로 석교동 하고 오류동은 주차장 건립 부지를 17년도 하고 18년도에 동사무소 바로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신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 2019년도에 생활SOC사업에 응모 하셨어야죠. 이거에 대해 답 좀 한 번 해 보세요 왜 안 하셨는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석교동 하고 오류동은 이제 우리가 부지, 신축부지가 814㎡하고 오류동 같은 경우는 559㎡ 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SOC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100% 국비라든가 이거는 아니고 지방비 하고의 매칭 이런 부분이 많이 됩니다.그래서 지방비 부담액이 많다 보니까.
김연수위원
지방비 25%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그건 사안별로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라든가 매입한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추진토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그 지금 구청에서, 중구청에서 이야기 하는 건립의 필요성 제기된 태평1, 2동, 오류동, 석교동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뭐 사업비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약 2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40억을 동시에 발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국비 지원 사업을 응모할 수 있고 한 사업부터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가 뭐 800 몇 ㎡라고 이렇게 하시던데 약 1,000㎡면은 충분하다고 해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도 없겠죠.오류동 같은 경우는 주민 수가 약 7,000명 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규모도 뭐 태평2동의 인구수가 많은 데보다 규모가 똑같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 그 오류동부터라도 충분히 먼저 2017년도에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를 해놨으니까 그럼 진작에 오류동 같은 경우는 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동사무소 갑자기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을 하니까 그게 마치 동사무소 건립재원인 것처럼 구민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앞뒤 안 맞는 답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예요. 2017년도에 그 오류동 동사무소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바로, 바로 그때 그 여유재원이 60억씩 있었고 18년도에 30억 있었고 그 하셨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외라도 생활SOC사업에 응모를 해서 하셨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보면 240억이 다 구비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아니, 재정자립도가 12%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구는 국·시비 받아서 사업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는 구비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부다 구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셨더라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원래 행정복지센터는 구 자체 사업이고요. 하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서 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목동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재원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뭐 생활SOC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SOC사업은 그 행정복지센터 그 투자 시설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SOC사업은,
김연수위원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복합커뮤니티 센터로 하면서 그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요. 그 대사동 같이 그 사업에 저희들이 생활 SOC사업을 신청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생활체육관 시설로, 체육시설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거기에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복지, 그 550, 오류동 같은 경우는 55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저희들을 제가 좀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해주셨다시피 좀 서로 상생하면서 의견교환을 좀 해가면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해 가지고 다각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실천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그 업무보고서에 있는 이런 사업방향으로만 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목표를 두고 2020년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20년도 업무보고서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업내용이 방향이. 그런데 사실은 2019년도에 이런 저런 일들을 보면 방향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90% 이상 똑같게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작성되었으니 이렇게 짚어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구축되는 것도 아니고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불과 한 달 전에 그 동 청사건립 기금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사실은 우리 총무과에서 의회에 달려와 가지고 동청사 건립기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타구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논의를 하셨어야지 결국엔 안 하시니까 의회에서 또 이렇게 발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를 제외한 3개 구에는 청사건립기금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립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50분 이렇게 되었으니까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계시면 하세요.
정옥진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6쪽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통장 임명 또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제 통장수당이 2020년도부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그러다 보니까 통장업무에 대해서 통장활동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치열해요.그런데 이게 심사를 통해서 통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 임명하는 이런 과정이 좀 우려된다 그 심사위원들이 동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동장의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통장이 임명될 수 있다는 이런 구민들의 우려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장 임명에 따르는 심사에 따르는 그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이렇게 그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집행되어야 된다. 결정된 이후에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만한 이런 결정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 통장 심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주는 이런 각 동으로 공문발송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란거리가 사전에 좀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공정하게 그런 저기에 의해서 그것은 동에서 심사위원들이 봐가지고 채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김연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통·반설치 시행규칙을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이제 동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후보 예를 들자면 통장 입후보자가 복수잖아요, 예를 들자면 복수가 있다면 그 심의위원이 편파 아니면 편향적인 이런 인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좀 균형 잡힌 이런 심의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편향적인 인사가 위촉이 되면은 그 결과도 승복을 못하겠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환기를 한 번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인사운영 문제는 앞서 말씀 드렸으니까 정말로 업무보고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서 인재가 양성되고 또 다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인사했다고 이야기 하죠. 그러나 그 공정한지 안한 지는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또 구민들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의 눈높이, 인사권자의 눈높이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공정성에 눈높이를 맞춰서 인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 공무원들이 인사 그 행정시스템이 몇 개 국하고 합쳐서 평가되는 것에 문제점을 지난 12월에 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개선이 되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거는 이제 근평할 때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때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4월, 10월 근평을 하거든요.그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꼭 개선하셔서 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올바른 평가를 받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 또 준비하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김연수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공무원 장기교육에 관한 어떤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 것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문제에 관련해서는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 불만을 품게 되면 업무효율성 면에서도 좀 사기저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그 4번 항목에 보면은 한 번 봐주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올해 이제 4월 15일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한 71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까 업무보고 때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관리 및 추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는 4월 15일 날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예비후보등록이 뭐 12월 17일부터 이게 그 선거일까지 한 120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그렇게 하고 선거인 명부는 3월 24일부터 한 28일까지 뭐 이렇게 되고 후보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운동기간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사전투표가 4월 10일부터 양일간 11일까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거에 의해서 제반 그런 예비 선거인 명부라든가 이런 거 조사를 할 때 누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뭐 기재되어 있듯이 공무원들은 엄정한 선거 중립의 의무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그 뭐 별도의 직원교육도 하신다니까 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부 뭐 정치 편향적인 공무원들이 없도록 선거는 어느 당하고 상관없이 공무원들은 엄정중립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뭐 어느 당의 경선과정이나 뭐 본선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 어떤 선거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끔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리고요. 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엄정, 공정, 중립의 어떤 의무를 수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하고요. 그런 말씀은 어쨌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새기고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그러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이라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청장님께서도 아마 선거에 대해서 엄정 중립의 의지를 공·사석에서 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한 가지 저기 말씀들 중에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까 종합해 보면 통장의 선임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선거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 물론 저희가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장, 통장,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선거 안에서의 중립성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진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예민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게 통장의 선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이게 선거의 중립에서 좀 범주에서 벗어난다 라고 여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동안에 우리 5개 구 전체가 그랬겠지만 우리 중구, 우린 중구 의원들이고 중구 공무원분들이시니까 최소한 우리 중구에서만이라도 어떤 세금이 지급되는 분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좀 특별하게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장님들, 동장님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선거권을 가진 그 주민들에 대한 저는 모욕에 가깝다고 봅니다. 어떤 선거의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그런 거는 모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분명히 잘 해주시겠지만 중립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장소나 아니면 주민자치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서 중립성을 해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민원이나 이런 걸로 접수가 되면 다른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지역구는, 우리 구는 좀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못하게끔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또 선거철이 도래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좀 전에 42쪽에 문화원 수가 하나 지금 줄었어요, 등록문화재가? 어디를 폐쇄한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인쇄 전신기라고 있었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게 그 폐쇄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디 뭐라고요? 잘 안 들었는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게 인쇄 전신기라고 해서 국가등록문화재로 해가지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서울 종로구 KT지사로 이전했어요.이제 산성동에 있다가.
김옥향위원
산성동에 있다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0쪽 하단 부분에 웃다리 농악 전수학교 지원해서 대신초등학교가 2019년도에 교육청 지정 승인된 학교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 수반되고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600만원 지원하는.
김옥향위원
시비, 구비 50% 해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구비입니다 구비.
김옥향위원
전액 구비예요? 예? 50%든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50:50.
김옥향위원
예, 참여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학생수는 그 학교가 웃다리 농악 전수학교로 지정되다 보니까 학생수 한 80여 명이 이렇게 거의 전교생이 이렇게.
김옥향위원
전교생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전문강사님도 위촉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 농악 전수 명맥을 유지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 600만원 예산이 그 강사료인가요 아니면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악기구입비라든가 무슨 뭐,
김옥향위원
악기구입비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간식비라든가 뭐 이런 거.
김옥향위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런 게 포함됩니다.
김옥향위원
전통문화 행사가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61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소극장이, 소극장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아신아트라든가 그런 소극장이 5군데, 6군데 저희 관내에 있거든요. 여기 상상아트홀이라든가 뭐 그런 데.
김옥향위원
특별하게 둘째 주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거는 이제 그 연극하시는 그 저기 소극장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김옥향위원
그럼 몇 %를 지금 할인해 주시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보통 50%.
김옥향위원
50% 할인이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50% 할인하니까 하기 전보다 관객들이 더 많이 지금 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당연히 더 아무래도 예.
김옥향위원
예산은 얼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산은 거기서 협의를 해서 소극장 쪽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활성화,
김옥향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에 했던 사업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죠. 금년도에도 할 예정이고요.
김옥향위원
그래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매년 이렇게 해요.
김옥향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김옥향위원
50%를 그러면 여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소극장 자체에서 50%를.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자체에서 활성화를 하고요.
김옥향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중구민만 했다가 2020년도에는 전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2018년도에 이제 중구민만 했다가,
김옥향위원
아, 하고 2019년도에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2019년도에 대전시 전체로.
김옥향위원
전체 그렇게 사업을 하더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해서 더 호응이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다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직접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찾아올 수 있게 이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3번에 보시면 공립,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시비, 구비 해가지고 지원액이 한 8,4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어떤 차등지급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거는 이제 평가표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표에 의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도서관에서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기준표가 딱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최저나 최고 지원금액이 정해졌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립, 사립도서관이 있는데 공립보다는 일단 사립을 더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볼 때도 느낄 때도 이제 사립을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사립을 더 증대시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최저 금액은, 지원금액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립이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지원이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여기 62쪽에 보시면은요. 저소득층 청소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스포츠 복지실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바우처 카드로 지급해주고 있는 거 맞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얼마, 금액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게 이제 7개월 동안 사용 가능하거든요.
김옥향위원
7개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보통 월 8만원씩 이렇게 수강료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예산이 좀 더 남으면 7개월 이상이라도 또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약한 380명 정도 지원해주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 카드를 지원 받는 이들이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준다든가.
김옥향위원
사용할 수 있게 분배를 통해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2번에 보시면 효율적 시설운영 및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모니터링단 운영했는데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거는 이제 국민체육센터 내에 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국민체육센터 내에 이용자분들이 계세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분들을 한 열두 명 정도 종목별로 뭐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듣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말씀드립니다.
김옥향위원
정기적이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수시로라도 되고 어쨌든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가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뭐 수시로 그런 부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열두 분이.
김옥향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수시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체육센터 이제 운영자한테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
김옥향위원
아니, 모니터링단이면 운영진에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 고객이 이용하면서 쓴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요 요즘에는요 충분히 다 해요 하고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은 저희 구청으로도 그런 민원성 전화는 종종 옵니다.
김옥향위원
집행부에서도 가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럼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구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관련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센터 이번에 SOC 예산 적용 어떻게 되죠 이번에?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그런 예산에서 3억 정도를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SOC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종훈위원
시설개선은 어느 쪽 어느 쪽 다 방향성 정하셨나요? 뭐 거의 다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래서 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선이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이 10년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하자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욕심으로는 문체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대수선이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좀 그거를 우리 구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으로 일단 뭐 수선 구조적으로 그 건물이 좀 문제가 있던 동선이나 뭐 이런 건 인정합니다. 어쨌거나 다시 뭐 부수고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그 운동기구는 교체 되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거는 지금 교체 안 되었습니다.
정종훈위원
언제쯤 실행할 예정입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곧 조기, 금년에도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만간 이제 업무보고 끝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종훈위원
빨리 진행하셔서 그 이용객들이 그 주민들이 좀 편의적인 측면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아울러서 요금인상 계획은 따로 있나요 지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요금인상도 시에서 이제 올렸어요. 작년 정도에 올렸기 때문에 5개 구랑 같이 협의를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구가 좀 취약한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5개 구랑 공동보조를 통해서 적정수준이 인상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5개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시가 올린 충무, 한밭수영장은 2,150원인가 알고 계시죠? 대략 지금 우리가 5개 구가 1,500원씩 받고 있으면 30% 정도 인상한 금액인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적정 부지라든가 원래 이제 인상을 할 때는 그게 원가계산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시에서 한 사항을 토대로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5개 구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종훈위원
한 가지 주문 드리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상당히 시설여건이 좋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데 구에서 운영하는 건 협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시가 그런 기준을 내놨다고 해서 거기에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다면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정종훈위원
어느 정도는 올리지만 시가 꼭 기준이 되리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운영자도 수탁기관도 아마 운영하는데 그다지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협의하셔서 또 구민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은, 운영하는데 이용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생활 SOC사업도 예산도 시설개선으로 투자하고 또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수영장과 또 헬스클럽에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해서 나름대로 내부 컨텐츠를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맞습니다, 예.
정종훈위원
그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는 다른 구나 시에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형평성에 맞추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생활체육시설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네 우리 생활체육시설 그 수시점검 그게 이제 시 공원녹지과 부분하고 우리 구하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하천관리사업소.
정종훈위원
하천관리사업소 하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유기적으로 좀 서로 소통을 하셔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저기 점검, 민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치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사실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고장난 부분이라든가 수리될 부분은 일제점검을 통해 가지고 수리를 완료하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훈위원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시고 도저히 뭐 사용불능 상태인 것들은 새롭게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뿌리공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뿌리공원 이용을 축제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항상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평상시에 뿌리공원에 대한 컨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항상 얘기하지만 운동객들 아니면 주말 휴일날 그냥 뭐 가족단위의 일부 오는 정도 뭐 이게 그래서 1년 12달 보면은 너무 축제에 집결되지 않았나 뿌리공원 이용형태가.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뿌리 테마길을 한 번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더불어서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합니다.AR, VR 그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이용해서 지금 서울에 잠실 쪽이나 대전의 보라매공원 쪽에는 그 가상현실을 통해서 거대고양이를 출연해 가지고 우리 옛날 포켓몬스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공원 잔디광장 같은 데 이용해서 그런 디테일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수시로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나이 먹은 분들이 그냥 운동하고 공원 산책하는 걸로만 찾는 뿌리공원이 아니라 뭔가 좀 요즘 시대에 트랜드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좀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사실 뿌리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와서 많이 애용할 수 있고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저희들도 좋아하는 거구요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효문화관리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도 뭐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정종훈위원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상시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다 그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그런 컨텐츠 개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의 관심사가 TV 요새 보면은 뭐 요즘 유명한 뭐 트롯트 가는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 시대의 반영이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먼저 찾아올 수 있는 컨텐츠가 어디에 있는가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뭐 뿌리공원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관 입장하는 관람객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인근의 오월드랑 함께 대전에서는 대표적인 명소로 이렇게 자리잡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들도 이제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있으시면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IR, VR 이것도 괜찮은지 저희,
정종훈위원
VR, AR.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뿌리축제할 때도 그런 걸 일부 도입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평상시에도 가능한 건지.
정종훈위원
한 번 살펴보실 게 잠실 가시면은 거대고양이 출연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를. 가상현실 보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이벤트성 그런 것들은 시대에 어떤 IT와 접목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런 좀 선진적인 좀 컨텐츠를 받아들여서 시류에 맞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이, 좋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정종훈위원
예, 그렇게 해서 상시, 나이 먹은 분들의 그 적막한 공원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젊은 친구들이 수시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뿌리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것에 이어서 뿌리축제도 더불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종훈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그 이번 올해 2020년도 총 크고 작은 축제가 총 몇 개 정도 예상이 되어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축제요? 우리?
안선영위원
예, 마을축제까지 다 포함해서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우리 지금 현재 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열다섯, 열여섯 개라든가 우리 뭐 어쨌든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건 소단위 축제 뭐 이런 게, 동 단위 축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에서?
안선영위원
다 포함해서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전체로요?
안선영위원
예, 대략.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전체로는 뭐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한 20개 정도 대략 얼핏 봤을 때 뭐 이렇게 하는데.
안선영위원
뭐 먹거리 축제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동 단위 축제라든가 뭐 민간축제라든가 뭐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문체과에서 한 번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물론 구민 분들이 모여서 그 시간을 즐기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은 모여서 이게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이번에 하수종말처리나 이런 부분을 보면 우수 들어가는 우수관에다가 로드에서 이제 먹거리 장사를 하시게 되면 우수관에다가 그 음식물을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국물이나 이런 거 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 기사화 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문체과에서 그런 축제를 지향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 분들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 우수관에다가 그런 음식물을 잔존된 걸 버리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우수관에다가는.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축제하기 전에 좀 지도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접수된 거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사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제 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최측에다가 그런 사전적인 의미 차원에서 이런 거에 대한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전달 좀 부탁드리고 올해 최소한 우리 중구 관내에서 벌어지는 축제에서 그 우수관에다가 그런 걸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축제가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좀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볼거리가 있는 축제들을 우리 문체과에서 좀 지도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많은 축제가 있었지만 기억에 특별하게 남는 축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기억에 남는 거는 한 세 개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저쪽에서 팔던 거 그냥 똑같이 팔고 그리고 거의 뭐 전 나오고 국수 나오고 칼국수 나오고 이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분들하고 축제는 진행하시는 분들하고 좀 모이셔서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축제를 계속 이어가는데 있어서는 좋은 우리 중구만의 자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예.
안선영위원
그러시고 지금 6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운영활성화라고 아까 총무국 총무과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지역이 노인층들이 많고 그리고 어떤 취미생활 위주로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을 짜가다 보니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과학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없어요. 인문한 컨텐츠는 한 두 세 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싶어 하는 구민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프로그램 구성에 좀 고려를,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인문학 하고 뭐라고 하셨죠 과학?
안선영위원
예, 인문학 하고 과학.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과학이요?
안선영위원
수학이나 과학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젊은 층들에 어떤 참여율을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될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구 문화원을 이용하다보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활성화 방안으로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강좌에 대해서 우리가 1월에서 3월까지 강좌해서 이제 3개월씩 끊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구민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1월 강좌부터 3월로 끊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나 뭐 이런 아파트나 주거형태가 안정되어 있는 곳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구성부분이나 아니면 홍보부분 이게 우리 중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민분들한테 좀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게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저기 뿌리공원 내에 족보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2주에 한 번꼴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홍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교육장을 갔더니 꽉 채웠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공보실 하고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2020년도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라는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인 분포예요. 그러나 이게 있는 구민들이 어떤 활동반경을 갖는가는 우리 집행부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홍보부분에 대해서 정말 2019년도, 2018년도 하고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안에도 구에서 하는 행사에 여러 번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또 움직여지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도 구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홍보가 접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그런데 이거를 못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AR, VR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스카이로드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왜 그걸 활성화를 안 시키죠? 그거 실시하는 날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거기 참여, 오셨던 분들, 내방객들은 굉장히들 좋아하는데 왜 그걸 활성화를 안 시키나요?비용이 따로 들어가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건 뭐 그거는 이제 주최는 시에서 이제 운영,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런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게 이제 할려면 쏠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시 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광고판 아니면 제일 획기적이었던 문자메시지였어요, 저도 한 마흔 통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같이 온 연인들 프로포즈도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뭐 VR이나 AR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물고기 터치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설치하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그게 수시로 변경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 프로그램 담당하고 사전적으로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율에도 좀 적극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날은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은행동 그 상인거리도 좀 활성화가 될 거고 아이들 데리고 오는 내방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또 거기서 오래 머무르고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들 그거를 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시하고 협의 하에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요.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족보박물관 홍보부분 꼭 좀 신경 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체과에서 신경 써서 좀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저는 뿌리축제 진행하는 방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으능정이 이 원도심 안으로 우선은 홍보나 이런 부분을 끌고 와서 뿌리공원으로 연계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족보박물관에서 하는 이 행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족보박물관 내에서만 하게끔 하지 마시고 그 운영 프로그램 자체를 으능정이로 좀 끌고 와서 족보박물관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문체과, 기획공보실, 그리고 족보박물관팀 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축제 있잖아요.마을축제나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축제 안에 족보박물관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족보박물관을 왜 거기다만 가둬두나요, 거기 좋은 프로그램 많은데.그거를 우리 축제 안에서 활성화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팀 하고 좀 논의하셔 가지고 좀 더 이번 2020년도에는 문체과가 좀 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좀 더 다른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좋으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윤영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승진해서 부임하셨는데 직접 그 각오를 한 마디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장
윤영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은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윤영건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으로 승진 부임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사무관으로 처음 승진하셔서 그 문화체육과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자리로 부임하셨습니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구민들과 의원님들께 소감과 각오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저 1월 3일 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윤영건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중구에서만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항상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신규와 같은 이런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관리자로서 첫 번째 받는 보직이라서 조금 어깨가 더 무겁고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걸맞는 관리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이제 문화체육과장이니만큼 저희 구민들이 한차원 더 높은 문화서비, 구민들에게 한차원 더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주민들이 보다 나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들 건강증진 그 다음에 건전한 여가활동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해서 살기좋은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윤영건 과장님은 직전에 그 인사계장으로 몇 년 근무하셨죠?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4년 정도 근무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4년 정도 하셨으면은 뭐 전문가로 볼 수 있는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대다수는 동장으로 발령해서 그 1개 동 소규모의 어떤 행정책임자로 관리자의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본청 과장으로 발령을 하는 게 그 동안에 어떤 자연스러운 중구 행정의 순서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볍지 않은 본청에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한 것을 보면 문화체육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경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별한 그 문화체육과 관련된 특별한 경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러면 뭐 며칠되진 않았습니다만 전에 그 예산계장도 하셨고 인사계장도 오래하셨고 그래서 중구에 큰 흐름은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주된 그 사업들 중에 중구에 문화 어떤 이러한 시설들을 홍보도 하고 그 또 관련 관리사업도 합니다. 중구에 10경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중구에 10경이 어떤 그 시설과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뿌리공원 그 다음에 보문산, 오월드 그 다음에 효문화마을관리원 그 다음에 봉소루, 유회당, 단재 신채호생가, 여경암, 창계숭절사, 거업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그 10경에 대해서 한 번씩 가 보셨어요?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웬만큼은 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가 본 데도 있고 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곳도 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반드시 이 중구에 10경으로 지정돼 있는 이런 시설들을 좀 살펴보시고 이 10경에 들어있는 시설들에 대한 그 사업예산도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그 수선비 등이 집행되는데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매년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하고 그렇게 사업진행을 해야 예산절감할 수 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매년 그 공사하는 이런 현상으로 관람객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적으로 이렇게 집행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새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한 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공원하고 효문화마을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10경으로 따로 따로 지정돼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뿌리공원은 뭐 10경으로 이렇게 들어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말 그대로 효문화마을은 뭐 단순히 시설에 불과한데 뿌리공원에 오면 자연히 뭐 이렇게 그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둘러볼 수 있고 이런데 별도로 이렇게 지정한 것은 너무 그 궁색해 보인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도리어 이런 그 중구의 10경 중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만 충남도청에는 사실 외부 그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 관광객들도 충남도청을 구 충남도청을 관람하러 많이 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그 국가등록문화재 18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경이라든지 이 충남도청 그 10경에 들어도 있지도 않을뿐더러 충남도청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물론 뭐 대전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광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데는 어디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게 목표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몇 개의 정책사업이 있나요?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4개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김연수위원
어떤 사업들이죠?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호하고요 문화예술 진흥, 평생학습체계 구축, 생활체육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크게는 그 사업은 그 4개 정책사업이 있고 뭐 행정운영비까지 총 그 정책사업은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은 업무보고서에 예산서에 정책사업 순으로 업무보고서도 작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 예산서별로 순서를 정책사업별로 업무보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예산이 큰 정책사업부터 업무보고서에 담아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이 문화체육과에 그 업무보고를 보면 중점사업이 그 제일 우선시 하는 사업이 효문화뿌리축제인 것 같애,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순서에 맞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제일 중요시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이 정책사업순은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옛날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 순서가 이제 문화재 보존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굴이 되면서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순서를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사업들은 뒤쪽으로 좀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김연수위원
그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할 때도 이야길 했습니다만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2019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서와 2020년도 업무보고서와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우리 또 지역환경이 이렇게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는 거의 같은 기준으로 토씨 몇 자만 틀리게 이렇게 작성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은 효문화뿌리축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맨 앞장에 이렇게 있으니까.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축제보다는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문화예술 진흥이라든지 이런 그 큰 사업들이 그 큰 사업 안에 작은 하나의 그 단위사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그 업무보고서도 작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생활체육 육성을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네체육시설이 2019년도보다는 그 50%나 감액이 이렇게 됐어요. 그 동안에도 그 추진을 죽 해 왔습니만 아직도 동네체육시설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세요?
김연수위원
지금 동네에 동네체육시설들 앞으로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는데 도리어 50%씩 삭감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예산반영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삭감이요?
김연수위원
감액, 감액. 2019년도에 비해서.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게 본예산 편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삭감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때 반영된 예산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 그 부분이 감소가 된 거죠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김연수위원
그래서 도리어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는 사업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공모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일반예산에서 또 증액 반영됐나요?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생활SOC사업으로 지금 올해 한 3억 원 정도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확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활SOC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체육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구민들이 어떤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건
윤영건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윤영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업무보고서 63페이지 보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람객․성씨조형물 포화실태를 해소하고 150만 대전시민과 5,500여 문중성씨협의회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문화뿌리마을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씨조형물 설치는 지금 현재 그 신청한 그 문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 성씨조형물 설치제안서를 받은 데가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 관장하는 뿌리공원과에서 그 성씨조형물 관계는 다루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달을 받은 바에 의하면 그것에 대한 질의라든가 문의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안서를 받은 건 없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어쨌든 그 뿌리공원과에 그런 그 추가설치에 대한 문의라든가 그런 그 지금 포화상태에서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의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인 문의가 오고 있고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그런 실질적인 어떤 제안을 받고 검토하고 그래서 그 사업 결정하고 하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제안서도 받은 바도 없고 그냥 그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만 가지고 이런 그 업무보고서가 작성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연수위원
150만 시민과 5,500여 문중성씨협의회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 사항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청이 된 거고 투자심사라든가 적격성심사라든가 모든 걸 다 거친 건데 이걸 또 거론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국가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그 동안에 이러한 성씨조형물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수차례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답변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한국장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안 맞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제 얘기는,
김연수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150만 시민과 5,500여 문중성씨협의회 숙원사업 해결이라고 써 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의견도,
김연수위원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위원
그 공모사업에서 저기 그 선정돼서 하는 거면 하는 거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5,500여 문중성씨회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여기에 국가에다가 저희 할 때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성씨조형물이라든가 뭐 그 문중 성씨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에 대해서,
김연수위원
그럼 5,500여 그 문중들한테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뭐 받은 거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거 내용에 대해서는 효문화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 쪽에 그런 쪽에 추가 설치에 관련된 더 이상 추가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김연수위원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뭐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김연수위원
업무보고서에 150만 대전시민과 5,500여 문중성씨회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5,500여 문중들이 아니면 150만 대전시민이 숙원사업 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제안서라도 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저기는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뿌리공원이 이제 포화상태고 더 이상에 이제 성씨조형물을 추가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필을 해 가지고 그런 것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더 이상에 성씨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제2뿌리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냈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은 중구청이 행안부에 아니면 저 문광부에, 국토부에 낸 얘기고 지금 여기 그 업무보고서에는 150만 시민과 5,500여 문중을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은 대전시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뭐 매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뿌리공원에 운영비가 뭐 저 그 사업비 포함해서 약 60~70억씩 이렇게 들어가요. 대부분 다 그 구비 편성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제2뿌리공원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완공후에는 또 그때가서는 다 우리 운영비나 이런 다 우리 구비부담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또 사업비가 최초 사업비는 301억원이지만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 구청장 신년사 등을 살펴보면 그 토지매입비 2020년도 증액요구된 60억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마치 의회가 삭감해서 그 매입비가 증가된다고 하는 모양으로 그 보도자료가 났던데 의회에서 그 60억 삭감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증가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의회에서 토지매입비 60억을 삭감해서 토지매입비가 증가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내용을 제가 신년사에서 좀,
김연수위원
1월 24일자 뉴스를 보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토지보상비 60억원 전액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향후 토지보상비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큽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의회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상승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2019년도 66억 예산이 명시이월 됐어요. 66억도 7월 1일까진 집행 다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 1월 24일인가 며칠 일주일 전에 보도낸 자료예요 이게. 아마도 그 지금 현장에 가 보면은 현수막 등이 이렇게 걸려 있죠. 절대 그 협의없이는 토지보상에 임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그 지주들 입장이고 어차피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몰제가 끝나면은 지가상승이 될 거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시민들은 다 알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도 그 협상하는 것을 미룰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의회가 삭감해 가지고 토지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의회한테 핑계대는 듯한 이런 자료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회의 2019년도 12월 그 2차 정례회 때 필요한 그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그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발언한 바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저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게 예산편성수립기준을 이렇게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고 연 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없이 소요액 전액을 일괄 예산에 편성하여 보상이 지연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행안부가 발간하고 있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고 합리적 그 추계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60억이 삭감된 건데 어떻게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예산 삭감한 것을 뒷받침할 어떤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원망하듯이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감정가 나왔나요?토지감정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토지보상 제2뿌리공원 이렇게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나 뭐 예산 그 본예산 심의할 때나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있고 현재 이제 보상협의회 구성을 이제 실시하는 걸로 하고 보상협의회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가 곧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반절차가 이행될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목표는 6월 이제 잘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 이제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그 전에 모든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고요. 시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공원관리계획 조성 변경결정과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같이 이렇게 3월 달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골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봐서는 아무리 봐도 7월 1일 전에는 토지보상이 100% 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리고 믿어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저기 했지만 위원님들하고 저희도 서로 상생해서 협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메꿔 주시고 그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 같이 고민을 하자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하실 것이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위원님들이 또 잘못하시는 것 만약 생각을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제안을 주면 이렇게 같이 그런 데서 고민을 해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우리 의회가 이왕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 일은 없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김연수위원
그러나 의회가 예산 삭감한 것만이 마치 그 그냥 무조건 묻지마 식으로 삭감한 것처럼 또 지가 상승하는 것이 의회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이런 언론보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떻든 그 엉켜있는 이런 갈등을 풀어가고 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삭감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가 전연 삭감된 예산에서는 다시 그 승인해 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냔 얘기야. 보도자료 하나 쓰고 내는 것도 신중하게 이렇게 하시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내에 그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할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104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청소년 수련시설은 문화시설이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문화시설 뭐 어쨌든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이나 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쪽으로 거기서 숙박시설도 넣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체류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그 도시군계획시설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이제 문화시설임에는 틀림없는데 문화시설이면은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의회 승인의 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렇게 이제 이건 뭐 토지매입이 다 된 다음에 행정절차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관리계획을 이미 제출하고 이번 임시회 정도에서는 승인받는 어떤 이런 절차들이 진행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은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관리계획변경안이라는 게 어떤 관리계획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연수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을 하려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계획 변경 의회 승인의 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관리계획변경안을 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번에.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실무검토가 이루어졌었고요. 공익목적인 그 도시공원에서의 공유재산관리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검토가 된,
김연수위원
공원은, 공원은 그래요, 공원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공원은 그런데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건 또다른 얘기예요. 공원시설은 맞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공원 안에 이루어지는,
김연수위원
이건 공원이 아니잖아요 청소년 수련시설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공원 안 지역에 이거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김연수위원
공원은 그렇다고 공원은. 공원은 관리계획변경안 그 대상이 아닌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시설은 변경안에 그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어디에 그런 거 뭐 유권해석 받은 거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적과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은, 검토를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김연수위원
뭐,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공원 안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별도로 한 번,
김연수위원
문서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자꾸 충돌 일으키시지 말고 이건 어떻든 시간은 현재로서는 있는 거니까 제가 그 관련 법령 등을 죽 살펴봐도 공원시설 안에 있는 그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없어요. 예외규정이 없다고 주차장 뭐 공원 이건 그 변경안 예외규정에 있던데 시설에 대해서는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법적 어떤 근거가 없으면은 다음 그 회기에는 제출해서 의결받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검토해서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뭐 어떤 유권해석 받은 것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참 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축제 품질은 예산에 비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우리 그 구에 재정형편도 분명히 더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망축제로 3년인가 4년 유지했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3년.
김연수위원
3년?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유망축제에서 제외된 지가 이제 2년째인데 그걸 마치 그 축제예산 삭감한 것 때문에 그 유망축제가 안 된 것처럼 축제의 품질이 떨어진 것처럼 뭐 그렇게 의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죽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마냥 이 축제에다가 예산을 갖다 그 투입해야 할만한 그런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축제를 할 수, 저기 준비할 수가 있는데 마치 삭감된 예산 때문에 축제 3일 하는 동안에 그 얘기가 더 난무해요. 홍보비 얼마를 의회에서 삭감했다 소리가 그 주된 화두예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훌륭하게 치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방향을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그 성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잘 계획하셔 가지고 그 축제에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말 그대로 효문화뿌리축제예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문화 뭐 뿌리축제의 목적과는 전연 방향이 다른 거죠. 반비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구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주민 숙원사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셔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 그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는 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뭐 많으면 뭐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많으면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다양한 뭐 저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도 뭐 정종훈 위원님이 AR, VR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이제 좀 이제 그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수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입니다.
김연수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축제가 성공한 축제로 또 널리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에 기여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하실 일들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지역의 민속제례, 문화행사 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그 우한폐렴 사태로 다른 지역에 그 보도되는 걸 보면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우리 그 구에서는 그 지금 사업예산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취소한 그 행사가 뭐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뭐 구에서 언론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 대보름행사 같은 것은 거의다 취소가 결정이 됐고요. 앞으로도 뭐 구 행사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라든가 이러한 전염병에 노출될 염려가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 검토를 통해서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대보름행사 하나만 지금 취소됐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그 대보름 관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7~8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우리 구만 그래서 전체 다 지금 취소가 되고 있고요. 취소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 총무국 소관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대규모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취소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지금 적절한 조치인 것 같고요. 소규모 그 행사에 대해서 지금 그 공모를 하셨고 응모를 한 그 행사들이 20여 개 된다고 지금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동네별로 축제를 하고 싶은 우리 주민들 욕구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냥 그 뭐 600여 만원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내실있는 행사가 될 때 이 예산집행에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뭐 옆 동네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서 부실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꼭 필요한 행사는 정말로 꼭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윤영건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65쪽에 보시면은요 에너지 절약의 날 해서 에너지 절약의 날 운영을 2011년도부터 지금 한 9년 정도 한 것 맞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근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본위원이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통계를 내 봤냐고 좀 질의를 했는데 혹시 전년 대비해서 좀 통계낸 자료가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현재 그 전년 대비라고 보다는 어쨌든 그 이후로 지금 에너지를 절감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현재는 12월말 현재까지는 15.64% 이렇게 절감한 걸로,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15.64%.
김옥향위원
예, 15.64%?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전년 대비한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2000 그때 이제 목표가 중앙에서 내려올 때 이게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일률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2009년 대비로 이렇게 해라,
김옥향위원
2009년 대비?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2009년 대비해서 15.64%가 절감됐다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66쪽에 보시면은요 1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전자구정 인프라 강화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 실시를 여기 22회 한다고 하셨잖아요, 583명을 대상으로 해서, 맞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한 1,400만원 정도 수반이 되는데 거기는 15회로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산서?
김옥향위원
예, 2020년도 예산서에 보니 15회 실시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요.
김옥향위원
확인 뒤에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는 22회인데, 여기서는 15일, 15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이제 개인정보 강사수당 밑에 이제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는 15회가 주민정보 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사 수당이 있고 그런 구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루에 두 번의 교육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15회에,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15일로, 15일.
김옥향위원
22회 같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어떤 게요 뭐가요?
김옥향위원
예산서에는 15회로 해서 예산이 지금 1,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여기 22회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15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15일 이내에 이제 두 번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횟수는,
김옥향위원
그거 횟수가 그러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강사수당은 이제 하루 오면은 하루치를 쳐서 주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은 15회를 실시하면 22회는 7번은 안 하는 거예요?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하루에 같이 하는 거,
김옥향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동배
전동배회계정보과장
강사수당이 차이가 있어 갖고 그거 산출기초를 맞추느라고 15회로 한 겁니다. 다 수당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차이가 있어서요?
동배
전동배회계정보과장
예, 그거 맞추느라고 15회로.
김옥향위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횟수를 줄이고 늘리고 하시는 건가요?
동배
전동배회계정보과장
예, 그거 좀.
김옥향위원
좀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동배
전동배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22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22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22회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67, 예, 회계정보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65페이지에 이거 잠깐 좀 청원 좀 드리려고요. 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동청사 그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북쪽 방향으로 난 사무실 온도하고요 그리고 남향으로 되어 있는 온도차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남쪽 방향으로 있는 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데 이 북쪽 방향에 지금 위치한 사무실들은 뭐 무릎담요에다가 또 이제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을 못하게 해 놓으니까 거의 오돌오돌 거리시면서 근무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 그 온열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좀 전반적으로 온도 조정이 가능하게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중앙난방이라 개별로 온도조정하긴 좀 어렵고 더군다나 저희가 회기 있을 때는 의회 동만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회기 있을 때 보면 저기 북쪽에 위치한 사무실 같은 경우에 본위원 알기에 속기사분들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분들이 회기동안에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이게 업무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온열기구를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근무는 하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절감에 맞추기보다는 앞에 적혀있는 그 우리 뭐 활발한 업무분위기 조성 뭐 이런 부분에 맞추더라도 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공감하는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난방이라든가 이런 겨울철 같은 때는 사실 직원들 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말씀이고 사실 추운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추위에 떨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가급적 그런 것을 그래서 좀 추위가 강추위가 지속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회계정보과에서도 일률적으로 시간을 또 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저기 융통성 있게 사실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온열기구는 좀 차단기가 뭐 이제 차단돼서 이렇게 일단은 좀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 그 허가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데 개별, 의회의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의원사무실이라든가 의회 직원사무실 같은 데는 융통성 있게 시간을 연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다 보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저번에 우연히 그 속기사분들 속기한 기록에 싸인을 해야 돼서 제가 사무실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깥 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다고 느꼈는데 이 안에서 건물 그 시멘트가 물고 있는 그 굉장히 냉한 기운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그냥 보통 그 외부온도가 좀 따스한 겨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옛날 건물에 특성이 있으니 한 번 면밀하게 봐 주시고 그 전기차단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그 좀 쾌적하게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말씀하신대로 의회 회기 기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직원분들이 뭐 야근을 한다든가 이런 게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저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세요.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계약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근데 우리 지금 중구청에서도 많은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의계약을 위해서 이게 쪼개기 계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계약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계정보과에서 감사과에 뭐 이관을 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누가 봐도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결과를 내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공정기간을 달리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으로 다운을 시키는 걸 몇 번 봤어요. 근데 본위원은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런 의심이 드는 계약들이 있는데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보다 좀 더 전문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좀 의심소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과랑 연계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쪼개져서 계약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공정기간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체크해서 정말로 좀 투명하게 계약업무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계업무는 이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사실. 그런 누가 보더라도 이 해석이 또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뭐 1회 이상 이렇게 회계업무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그 교육도 하고 있고요.상반기, 하반기 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다도 스피드 회계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회계관련 그런 사례라든가 법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올려가지고 직원들한테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회계부서라든가 이런 데 질의라든가 이런 게 오면 거기에 따라서 명쾌하게 답변을 줘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67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해서 2020년도에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425억이었어요. 근데 구세는 24%가 증가했고 시세는 5.8%가 감소했거든요. 이 현상을 보시고 좀 느끼신 게 없었나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방소득세하고 이제 취득세 감액이 반영돼 가지고요 그 시세가 감소가, 시세인데 감소가 예상돼 가지고 그 구세에 대한 이제 그 그것을 이제 지방소비세에 신규 편성을 해 가지고 그걸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31억 5,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 편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구세로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증액 편성이 돼서 24%가 증가한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저는 이 여기 이 증감현황을 보고 요즘에 참 이 한 눈에 봐도 경제가어렵다는 걸 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시세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 등으로 법인, 지방세 감소 예상해서 59억이 이렇게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 시에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좀 삭감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더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69쪽에 보시면은요 69쪽에는 2019년도에는 4.1% 초과 징수를 하셨나요? 그죠? 초과액보다, 아니 목표액보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69쪽요?
김옥향위원
69쪽,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게 징수목표가 그 재산세 부과금액하고 똑같은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재산세 이제 부과 대비, 부과 대비 징수목표액이 되는 거죠.
김옥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목표액이 이렇게 부과 재산세를 부과해 주잖아요, 그 금액하고 똑같은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징수목표액 부과가 되면 이제 전년도 체납액도 있고요.
김옥향위원
아, 체납액.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런 걸 따져서 이렇게 해서 그 징수액 목표액 대비 그래서 1% 더 초과해서 징수했다고,
김옥향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4.1%가 초과징수를 하셨더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징수하기 어려움이 많았을텐데도 2019년도에 4.1%가 초과징수 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열심히 세무과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이런 결과 얻은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리고 거기 2번에 보시면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 대상 현장조사에서 여기 직접 이런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나요? 조사원들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이것은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일단 공부도 확인을 하고 그 의심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적정여부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조사원들은 별도로 어떻게 저기 조사원을,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우리 다 직원들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직원들이 직접 다니시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공무원들이.
김옥향위원
그러면 여기 중과세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 사업장 조사하는데 전에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잘해 주시겠지만 공무원들끼리만 다니시면 이게 이제 또 이 이쪽 종교단체나 뭐 사회종합시설 이런 데서 아이고 뭐 이거 계장님 좀 봐 주세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여성단체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서로 감시하는 거죠,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 뭐 요즘 같은 때 그런 사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신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옥향위원
아, 신뢰는 하는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필요하다면 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다고 해서 나쁘진 않다고 판단합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71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운영해서 2019년도에는 환급률이 98.1%를 환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게 이제 선급같은 것 여기서 보시면 이 환급이라는 것은 뭐 대부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환급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리고 대다수가 천원 이하라든가 뭐 이런 소규모의 금액이다 보니까 안내를 이제 수시로 하고 해도 이제 그 안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그런 방법이 생기는대로 저희들이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과·오납을 지급해 준다는 데도 안 가져 가는데 이게 보기보다 환급금 건수가 2019년도에도 한 1만 7,000건이 되더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근데 대부분이 이제 다 소액 뭐 천원 이하 몇 천원 이런 거라서요.
김옥향위원
그래도 100%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1쪽에 보면 그 구 금고 안정성 운영을 위한 철저한 금고검사 실시를 한다고 해요. 12월 달에 한 것 같은데 점검에 그 중점사항을 어디다 두셨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구 금고는 저희 이제 연1회 12월 달에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이라든가 이런 자금 이체 등의 뭐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게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입·세출이라든가 이런 데 혹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데 그런 사항은 금융기관하고는 큰 문제점은 없거든요. 뭐 소소한 게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은 주로 주의를 조치한다든가 또 변상금 부과같은 게 3건이 있었거든요, 3건해서 있었는데 하여튼 이체를 지연한다든가 언제까지 내는 것에 대해서 이체를 늦게 내서 뭐 한다든가 납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적기에 냈는데 그것을 은행에서 우리한테 뭐 늦게 이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소소한 부분에 대한 3건 정도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변상금도 부과하고 이랬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금고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늘 그 회기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금고 복수운영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임박해 가지고 준비가 소홀해서 그 응모하는데 어떤 제안 그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지난번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시행을 목표로 복수금고 시행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그 의회에서도 진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이제 소관 위원회가 26개 있는데요 유일하게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이 민원봉사과장님이시더라고요. 예, 유일하게 이제 위원장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심의를 하며 개최는 수시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그 폐기를 한다든가 그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나 보존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1년에 기록물,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김옥향위원
예? 한 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 연말이나 기록물 이관할 때 그럴 때 이제 폐기나 그 보존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1년에 한 몇 건 정도나 대략 되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건수는 뭐 그때마다 틀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폐기가 1만 3,968건, 그리고 보존을 해서 한 것은 1,16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2번에 보시면은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는 1년에 몇 건이나 접수되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정보공개 접수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정보공개 접수 건수는 2,170건 정도 된답니다.
김옥향위원
2,170건이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항상 민원봉사과는 또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같이 이제 그 뭐 이렇게 민원하러 오면은 같이 부대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밝은 모습으로 업무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가신 뒤로부터는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은 어차피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요.
김옥향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고 그런 데 있어서 아주 밝은 미소와 그런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73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록물 관리하고 투명성 정보공개, 투명한 정보공개인데 그 기록물관리실 혹시 가 보셨나요?국장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가 보셨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거기 지금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비치돼 있는 양이라든가 정보에 비해서 너무 저기 뭐야 좀 열악하지 않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도 2,000건이 넘는 보존기록물이 나오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거기 근무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이제 기록물 보관할 수 있는 상황이 이게 너무 열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맞습니다, 열악하거든요.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열악하고 해서 어쨌든 지금 청사환경이 좀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내부 환경이라든가 이런 뭐 소독이라든가 습기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일단 그래서 기록물 보존하는 데 있어서에 환경은 최대한 갖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준점이 현재의 기준점으로 최소한의 것을 갖춘다 라는 건 저는 사실 우리가 그 기록물이라는 건 시간을 저장해 두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책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간이 적다 보니 보존해야 되는 기록물까지도 이제 웬만하면 없애는 상황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는 오늘 오시는 행정서비스에 집중한다 그러면 기록물이라는 건 그런 힘든 과정들을 다 기록으로써 정보로써 저장을 해 놓는 가장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기록물 관련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그 중요도에 비해서 많이 차지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기록물 보존하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기록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부 자체에서의 어떤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현재까지 저도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서 저는 좀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은 열악하지만 아직 그 기록물 보존하는 데에 있어서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습도, 습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곰팡이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더 한 번 생각을 해 봐서 그런 한계상황까지는 왔다고는 이제 보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한 번 객관적으로 한 번 그 다시 한 번 밀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한계상황 가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전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019년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려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공간적인 부분이나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지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그 행정안에서 기록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도나 무게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에서 담당자분들하고 그리고 좀 책임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셔 가지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한 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 하시는 그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우한폐렴 때문에 그 많은 뉴스 언론매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지금 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며칠 전부터 이게 확산 추세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나 그런 데에서 의견을 들어서요 전직원한테 마스크를 이제 공급을 해서 그 분들이 되도록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민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하고 지적과하고 각 동에다가 다 전파를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주지시켜서 이제 마스크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손소독제도 비치해 놨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꼭 그 지급하셔서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지금 각종 그 경제지표를 봐도 그렇고 실제 시장 그 상황을 봐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구민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민원 그 서비스 하러 왔다가 우리 구민들하고 다툼이 더 잦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도 합니다. 우리 구의 그 행정을 보는데 얼굴로서 우리 그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역량을 큰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런 것도 다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그 행정을 부탁드리고 아마 그 앞에 프론트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는 어떻든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그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달리 뭐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뭐 부족하지만 하루 정도 이렇게 그 교육을 통해서 좀 그동안에 스트레스라든가 힐링교육을 실시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각도로도 좀 직원들한테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걸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노력,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힐링교육을 해 가지고 예산이 한 5,500, 아, 550만원 정도 있어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민원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400여 개 되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407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실거래가 부정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법이, 거래 신고법이 법률이 개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부동산 실거래,
김옥향위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이 돼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이제 현행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정되는 것은 30일 이내로 단축이 되거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신고 후에요? 아, 예.
김옥향위원
예, 근데 이제 홍보를 지적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협회에서 하는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홍보는 이제 협회라든가 이제 부동산중개업소 관련된 그런 것은 협회라든가 그런 게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법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안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지금 알고는 계시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럼요.
김옥향위원
2월 21일부터 개정되는 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래서 아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