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재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산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생략할게요.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할게요.

어쨌든 지금 올해도 국내에… 홍성은 아니지만 대형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산불 이거는 연례적인 재난이다. 기후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건에 의해서 또 등산객이 과거에 산림 녹지화 사업을 시작한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여력이 없고 그런 삶의 편의 영위성을 하던 시대와 달리 지금 시대에서는 등산객이 과거 이삼십 년 전보다 수 배, 수십 배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적인 잠재적 요인이 늘어난 것도 많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한국의 산불 관리 체계는 이제 보면 산림보호법에 기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지금 2023년도 서부 산불 대응에 대해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체적인 지휘 통제 수립이 미숙했다. 초기 대응부터 산불이 났을 때 자체적인 지휘 통제조차도 우리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고 초기 확산 단계에서 지자체 헬기 동원이든 인력 투입이든 대형 확산 대응 단계로 갔을 때도 그 변환점에 있어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좀 많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 요인이 무엇이냐.

과연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제가 취임을 하고 을지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 상황도 보고 했을 때 과연 서부 산불을 계기로 지금도 우리는 산불 대응 관련 훈련 체계가 있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없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도 거의 전무하게 없습니다. 산불 예방 캠페인도 중요하고 산불 예방 홍보도 중요하고 부산물 소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지 불나고 나서 불구경 떨어지는 거 보다가 확산되면 광역 헬기 동원하고… 지금 우리 헬기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