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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3

최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재위탁이나 변경 위탁이나,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게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관련돼서 어떤 경우는 변경 위탁일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경 위탁해서 재,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투명도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됐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계속해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아까 말씀하신 평가나 이런 게 객관적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