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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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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태양광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근거나 규정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뭐 특혜성이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또 확 이렇게 제17조제2항처럼 다 할 수 있는 범위로 풀어 놓아주면 오히려 이 특혜에 관련된 부분은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범위만 늘려주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자가 신청만 하면 다 받아 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 이것 뭐 일단은 공유시설에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입찰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업자가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이것 다 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좀 더 고민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하나, 둘 더 늘어가, 지금 한 2개 정도 공유시설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있는데 좀 더 진행되다 보면 이제 이것 안성시에 있는 공유재산은 전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저는 좀 이게 부결을 하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외에 저는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