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윤리강령은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23명을 증원하는 지방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기본계획에는 20명으로 대전시와 협의했고 행안부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런 그 규정 등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규정 등인데 그 규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 이 조례개정안이 그 제출돼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계획에 없는 인력 3명을 추가로 이렇게 그 제출되었고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다 알면서도 이런 법령 규정이 그 위반돼서 제출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우리 의회가 그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우리 의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법령 등이 위반된 것을 알면서도 의결을 했다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 또 반응이 참 사뭇 궁금합니다. 정말로 그 법령 등이 위반된 건에 대해서는 재고돼야 되고 앞으로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안건이 원안대로 그 의결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