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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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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인터넷 민원발급건수가 늘어나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그 발급하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그 인력 재배치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 증원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그 실질적인 그런 그 조정이나 이런 대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단순히 정부시책에 따라서 증원한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구는 불과 2017년도까지, 18년도까지 뭐 66명 결원을 유지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거 없어요. 말 그대로 공무원 정원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걸로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해 왔고, 지금 뭐 동구든 서구든 대덕구든 유성구든 결원 안 할 때 우리는 결원 유지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도 거뒀다고 발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조직진단이라든지 그 조정이라든지 대처한 사실이 없고 이렇게 그 증원만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