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 보건소를 비롯해 수고하신,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속히 종식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일텐데 이를 위해 좀 더 힘을 내고 긍정의 힘으로 잘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한 응원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정책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일반직 정원 23명 증원하고 조직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일반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770명에서 793명으로 23명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율 중 4급 2% 이내를 1% 이내로, 6급 22% 이내를 23%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전체정원을 788명에서 811명으로 23명 증원하면서 일반직 정원을 786명에서 80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33명에서 756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상 근거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제4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한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없이 지방보조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없이 채권자에게 부과된 보증채무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그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증채무 관련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는 정부 정책과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을 반영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을 방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안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코로나19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의 많은 수고 참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제 조례안을 지금 3개를 올리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안 이유가 정부정책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올리는 이유를 짧게 세 줄로 올리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권고된 내용이나 아니면 관련 법규를 나중에 메꾸셨고 이게 지금 이 하나가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한 10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

예.

연으로 지금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가상승률이나 해서 2.4% 정도 하게 되면 이게 연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면 금액은 굉장히 커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연 10억 짜리 그것도 단발로 올해 안에 10억만 들어가고 이후에 들어가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제안 이유가 딸랑 세 줄입니다.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나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충분한 설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은 저희가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실장님께서 늘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1년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얼마의 예산이라고 보기도 참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연금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제안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설명도 없이 사전설명도 제대로 된 뭐 자료나 이런 거 없이 달랑 세 줄로 그것도 회의시간에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신다 라는 게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우리 자체적인 현안수요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정부정책이 지금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그 행정 각 부처와 이제 대전시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인력은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늘려라, 언제까지 증원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행정서비스를 베풀 수 있게끔 그 체제를 갖추라는 그 권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대부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공문은 어디에 있나요?

그 공문은 저희 일부 의원님이 뭐 요구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준비된 것은,

예.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서로다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는 안 주셨네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의회에는 그 자료를 안 주신 거지 않습니까?

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어떤 의원님께 주셨습니까?

그 요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럼 요청 안 하면 안 주시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사항만 드렸고 이제 모든 걸 다 드리기가 좀,

일반적인 사항 안에 그 권고문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인 그 내용 안에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 내용 안에 그 권고문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혹시 잘못 말씀드렸나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의원님이 이제 그걸 보고 질의하면은 저를 부르든가 아니면 서류를 보완 요구를 했으면은 저희가 드리는데 저는 이제 다 이해한 걸로 저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더 구체적인 자료까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이제 뭐 다른 거, 다른 업무로도 많이 바쁘실테니까 부연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이 조례안을 행자위에서 거론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 돼 버렸어요. 왜냐면 우선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필요한 자료 알아서 요청하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거랑 관련해서 의원들 각각이 필요한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달랑 세 줄짜리에서 어떤 걸 저희가 유추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계실 때 저기 그 안선영 위원님은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은 거기서 답, 저희가 설명드리고 거기서 나오신 게 기타 뭐 저기 질문할 거 있으면은 상임위원회 때 할 거니까 이제 이 그 보고는 갈음하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마치고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더 필요할테니까 보완하라고 했으면 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가장 기본적인 건 제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이후로도, 이후로도 이런 큰 건이나 이건 굉장히 예민한 건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자료를 좀 확보를 해 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우리 중구만 지금 까다롭게 구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다른 구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셨던 권고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이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부분이 변경이 돼서 투입이 되는 건지 왜 필요로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 안 드릴 수 있게 반드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함께 청구해서 올려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배치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거 설명 자료에 보면은 그 2020년도 증원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증원계획에 보면은 우리가 그 23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했는데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사업 해 가지고 복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해서 그 동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기본 복지사례관리사가 별도로다가 1명씩 더 충원해서 지금 기본형으로다가 바꾸는 동에 대해서 지금 사무장이 없는 데, 저 계장이 없는 동이 있어요 3명. 거기 또 충원도 하고 그리고 기본형으로 변경되는 동에 대해서 우리가 1명씩 더 사례관리 저기 사회복지직을 1명씩 충원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보건분야는 3명인데 여기는 이제 간호직 3명을 배치시키는 거고요. 그 동별로 3명을 지금 추가로 지금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서 간호사가, 간호사들이 선생님이 가서 그 확인을 하고 또 그 분들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선제적으로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간호사 3명을 동에 배치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 건가요?

예, 이것도 이제 정부시책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감염병 대응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도 있지만은 이런 감염병이 계속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명 더 증원 요청해서 이번에 저기 1명 더 증원하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한 분만 요청이 있었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정부정책상 모든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인력을 증원해라 요청을 한 거고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공문 온 것을 저희한테 보내 준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자살예방도 이쪽에 또 해 가지고 1명 더 증원시키는 거고.

자살예방은 어떤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그 자격조건을 갖추신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간호사분이 지금,

간호사분이.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강화되고 지역 주민 참여도 강조되면서 주민참여예산 쪽하고 인구정책하고 이제 혁신 그쪽 분야에 지금 1명씩 뭐 정부시책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다 그걸 다 1명씩 늘리기는 뭐하고 그래 가지고 그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1명 더 늘리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나누어서 내려왔을 때는,

예.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내용이 있어서 내려왔을텐데 한 분으로 묶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직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부시책에 모든 걸 다 반영해서 하는 거,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획실 나름대로 인력구조를 보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좀 다른 부서보다 타이트하게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명 지금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1명을 지금 적용한 사항입니다.

자살예방쪽으로는 간호사가 배치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일반직 그 사회복지직 보다는 그쪽 분야에 그런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기 또 대응하는 게 낫다 그래 가지고 일반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보다는 간호사직을 정부에서는 이렇게,

권고가 내려온 건가요?

예.

지금 이번에 그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보고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간호사분이 하는, 해야 되는 건지 진짜 전문가는 별도로 있잖아요 상담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그,

상담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 배치되는 인력을 전문 박사님이나 의사 선생님을 배치하기에는 좀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저 그나마 일반직보다는 간호사, 간호직이 좀 낫지 않는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제 뭐 어떤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살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보면 치료나 이런 부분보다 예방에 우선 방점을 찍어서 지금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그 중앙부처에서 어떤 권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올해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작년 중순부터 해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걸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신상담이나 이 부분으로 해서 좀 체득화 되어 계신 분을 좀 힘들더라도 수급을 하는 게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무원이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한테 또 연계해 주고 그런 역할하는 게 이제 공무원의 이제 물론 이제 가서 일 대 일이나 그 분들을 좀 상담도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분들이 전문가하고 연계가 필요 있다 하면은 또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 참고는 해 봐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서 지방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는 있으나 정말로 써야 될 진짜 전문인력들에 대해서는 행정쪽에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정말 구민분들께 필요하신 분들로 좀 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유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집행기관이 정원이 770명에서 793명으로 23명을 증원하는데 증원하는 인력이 신규 9급 공무원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제 9급 맞습니다, 신규 직원이고요. 그리고 간호직은 지금 저기 8급입니다.

혹시 타 기관에서 전출자는 있지 않나요?

예,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증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규채용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 신규자만 뽑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저희 구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어려운 실정인 거 아시죠?

예, 지금 저희가 조금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민원들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많이 그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방문민원수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예.

인력을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직진단은 뭐 행정안전부에서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이제 조직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동 인원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얘기나온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증원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물론 동사무소에 인력 저기 민원 발급이 이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인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감소 추세에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제증명이 다 줄어든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행정서비스가 옛날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100% 됐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그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보듯이 그 지방공무원의 그 권한, 업무가 무한정입니다, 사실상 무한정. 이게 딱 자기 업무만 있어 가지고 그것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거업무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산불감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대응도 해야 되고,기존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자기 업무만 해도 되지만은 지금은 주민들 욕구나 수요가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그 수요는 상당히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전에는 뭐 조금 불편한 것 있더라도 감수했지만은 지금은 조금 불편한 것을 또 감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는 또 여론이나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공무원들이 좀 투명하게 비추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일을 또 해야 되는 사항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인력 감소로 인해 가지고 좀 인력에 저기 업무가 줄어들었나 이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봤듯이 또 증원되는 내용은 기존에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새롭게 또 도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수요에 저기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업무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좀 투입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 예를 들으면 이제 기획 분야, 기획실에서도 요구하는 이제 3개 부처 분야에서 1명씩 늘어나라고 정부에서 얘기했지만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불요불급한 데는 좀 조정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그런 면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 조직 진단하고는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예.

그때 하셨을 때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 그 조직 진단하면서 어느 분야는 뭐 조금 인력을 덜 들어갔으니까 그쪽에 좀 배치를 시켜주고 지금 어느 분야는 좀 인력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증원이나 이런 게 그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인력진단은 사실상 우리 기획부서에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각 부서별로 업무 이제 요청이 들어오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또 검토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증원이 필요하다고 중앙부처에서 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부서의 현실을 보고 그 부처에 또 직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부서에 가면은 진짜 너무 힘들고.

아니 실장님, 많아서 싫은 게 어딨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여건을 감안하셔서 잘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제 아까 안선영 위원께서 이 자료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예.

근데 실장님은 번번이 이해 착각이다 뭐 아는 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건 저기 추상적인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1년 반 동안 말씀드리면은 항상 실장님은 이래서 이렇고 의원들이 알고 있을 줄 알았다, 어떻게 했다 이런 답변은 더 이상 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어떻게 이것을, 이런 안을 보낼 때는 의원이 보고 웬만치 한 80~90%는 이해가 가야지 이거 진짜 세 줄 덜렁 보내놓고 이것을 저기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 안선영 위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렇게 하겠다 시정하겠다 해야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 이런 대답이 어딨어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죠.

예.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분 증원하는데 그 사회복지 분야하고 보건직에 몇 분 정도 지금 반영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은 지금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에 여덟 명이잖아요? 이 여덟 명 중에 복지, 저 일곱 명이 이제 동으로 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간호직 3명 이게 동으로 가는 겁니다.

전문간호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자살예방,

예, 맞습니다.

전문 그런 담당 전문간호사가 정신전문간호사가 있어요. 간호사 직능 그 분야에 13명이 전문간호사인데 그 중에 이제 그 8급으로 뽑는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보건소는 감염병 그냥 일반,

예.

8급 전문적으로 그렇게 뽑는다는 거죠?

예.

대부분 그러면은 과반, 절반 정도가 거의 지금 늘어나는 어떤 행정서비스나 복지수요에 발맞추어서 뭐 뽑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예.

자료를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예?

글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드리는데. 좀 그게 아쉽네요 저도.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할텐데 그날 뭐 우리가 간담회 때 설명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초자료가 좀 사전에 있었으면은 좀 더 판단하는데 좀 수월했을텐데 좀 준비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예전부터 그 어떤 공공형 일자리 부분 창출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면 또 그거와 발 맞추어서 늘어나는 어떤 복지행정서비스 그거와 결부해서 공무원의 정원, 기본적인 정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에 어떤 공무원 증원은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이번 공무원 증원은 대부분 복지와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지방자치 그 풀뿌리민주주의에 입각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기본계획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충원 요청하신 분은 23명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요청하셨는데 개정안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지금 우리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조항 중에 그 21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구청장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그 위임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이게 제재사항 아닌가요?

어떻게요?

이 사항이 제재사항 아닌가요?

예, 제재사항은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게나 단체에 의무적인 사항을 주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좀 하고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해 갖고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그 조례 26조, 29조가, 26조는 어떤 내용이죠? 법령 위반 등에 교부결정의 취소 등 조례 29조는 지방보조사업체에 대한 제재 이 조례는 관계법령 제32조 8항 이 내용하고 같아서 이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지방조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26조.

그리고 29조,

29조.

이 조례는 관계법령 제32조 8항하고 8항과 같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내용 때문에 그러는가요?

예.

예,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뭐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6조 4항 내용은 뭔가요?

26조 4항,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지방보조금 금액을 제21조 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한, 교부된 지방보조금외에,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 이것은,

아닌데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26조 4조, 4호. 1항에 4호.

1항 4호?

예.

예, 구청장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이게 지금 삭제하는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 진짜 이 조례가 좀 누가 봐도 좀 쉬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어제 밤새도록 봐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보기 쉽게 좀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는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중복된 내용은 있어요. 중복된 내용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세세하게 그 조례만 보더라도 그 이 보조금에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 담았는데,

예.

지금 일부는 지금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또 들어간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 조문이, 그것은 우리가 봐 가지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삭제하신다는 내용 21조에 4항 지금 뭐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한 최소규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에 지금 상충되는 게 아닌데 이걸 굳이 삭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줄 때 이런 사항은 다른 이제 법령에 보면은 그 26조에 별도로 있듯이 26조에 각 우리가 할 수, 취할 수 있는 게 지방 그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이 조항은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걸 집어넣었을 때는 이 정도는 그 취지에 맞다고 해서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상위법령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에요. 사실상 유사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걸 또 의무적인 사항이 넣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제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권고를 받은 건가요?

예, 자치법규 이제 정비할 과제로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26조를 말씀하시고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고자, 이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기본취지가 있었을텐데 이게 26조에 제대로 녹여놔 있다고 생각은 되어지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삭제하면서 만약에 이게 삭제됐을 때 운영상 문제점이 뭔가를 이제 검토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우리가 26조, 정산이나 실적보고 정산 그 앞에 또 그 모든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없더라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지금 단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제재사항이 있었느냐 이거 가지고도 제재하는 또 사항이 없어요 실적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운영에는 그렇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다가 충분히 제재하고 또 평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어도 운영에 문제점은 없다는 걸 알려, 말씀드립니다.

운영상에는요?

예.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그 챕터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기획공보실에서 좀 고민을 한 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이걸로 걸러진 게 없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상태도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약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게 26조에 별도로다가 우리가 26조에 보면은 조례에 지금 법령 위반 등 다른 교부결정 취소 등 조항이 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소 26조 조항에 의해서 저기 우리가 제재를 하든가 아니면은 평가해서 감액 저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대로 운영하면 조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수정하시더라도 추후에 이제 향후 앞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동되는 그런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서 좀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조금 관련된 조례들은.

맞습니다.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하는데 거기 우리가 26조에 보면은 교부금 취소 등 하면은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취소할 수 있다 뭐 법령 위반된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교부받았을 경우, 구청장 승인 없이 그렇게 했을 경우 중지할 수 있다 이런 취소나 이런 중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항만으로 그런 충분히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요청하셨는데요 그 개정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이제 앞에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없이 채권자에게 부과된 보증채무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났던 그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6조에 채권자는 채무의 이자 면제 등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명시가 지금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한테 이제 보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과도한 그 규정이다 그래서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대안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조례를 보시면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운영해서 우리가 보증채무를 저기 그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사례, 전국적으로 저도 이제 봤는데 부산에서 딱 한 건이 있더라고요. 한 건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보증채무를 민간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줄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단지 이제 이것은 기존에 저기 상위법령에 돼 있는 명시돼 있는 그것 이게 주기적으로다가 분기별로 보고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그것은 모니터링 하는 차원이거든요. 직원들이 그 채무관계자에 대한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좀 관심만 들여다 보면 충분히 그 챙길 수 있는 것 그 내부적으로 그 저기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해라 이 정도는 담당직원이 좀 전화나 서류상으로 한 번 자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채무보증을 협약한 사항은 있는지요.

지금 말씀, 저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 전통시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소액대출 되는 것?

예, 지금 저기 사례가 부산시 공공도서관 건립할 때 그 저 공공목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해 준 것이 2015년도에 지금 한 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된 건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서울보증보험에 4,800만원 물어준 거 있죠?

예, 그 건은 이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습니까?

예.

그 관련 없나요 이건요? 그 관련이 전혀 없나요?

예,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