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시에서 지원관 인건비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그런 좋은 기회는 그냥 흘려보내고 지금 2년 동안 그런 자치회를 운영한 자치단체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축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주민 자치지원관이 그 지원해주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지원관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어떤 모양을 갖춘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해줄 때는 운영을 하지 않고 또 도리어 하지 않는 거를 무용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산이 끊기고 이제 와서 그것도 시범운영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무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 책임자들한테 물어보면 중구가 시범운영도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우려하더라고요.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지 라고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몇 개 구 제가 담당자 내지는 책임자한테도 확인을 해봤어요.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거를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주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마을활동가 아니면 사회단체활동가들이 자치회에 많이 활동하신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신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주민자치회 지원관 하고 동장 하고 갈등이 거기서 부딪히는 부분이 거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쳤던 활동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그 부딪히는 그 지점이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