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그래서 가평군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 경비원 등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실정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실정에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갑질이라고 하는 늘, 하여튼 생활 속에서 있었던 부분이 불거지게 되면 우후죽순처럼 조례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의 자치권을 오히려 묶어놓을 수 있다, 이런 우려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것 반론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조례안 발의 자체도 아까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서 몇 %가 진행됐다, 라고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접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 내 우리 관리하는 주택과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 점검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조례가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엄기헌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