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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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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했고 그 조례안에 대한 의문점을 집행부로부터 질문하는 시간이지 지금 찬·반 토론하고 하는 토론의 시간은 아닙니다. 어떤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한 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자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위원들간에 지금 찬·반을 논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위원들에게 주어진 자율권 행사하는 건 의원의 어떤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법령과 관련 되어서는 법령을 위반한 행정의 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 각 교육 연수 때마다 교수님들한테 들었고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