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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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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가 보니까 지원범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혹시 시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휴게소나 이런 데 보면 큰 아파트일 경우에,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일 경우에도 보면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거꾸로 밖에서 입주자 대표들 만나보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실조차 없어요. 그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 아마 이건 법률적으로 분쟁이 돼서 공도에 있는 금호 같은 경우는 그것 회의실 한번 설치했다가 아마 형사처벌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언적인 의미가 되는 건지 휴게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회의체가 결성이 돼 있고 이게 법적으로도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게 월권이 아닌가, 싶긴 해요. 요즘 인권, 인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