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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17

최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라

김아라사무직원

사무직원김아라입니다. 제314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여섯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7월4일부터7월10일까지6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아울러7월30일10시에는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권영식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이선균의원님,이정윤의원님총세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황선돈입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홍성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해야되는사항같은데의원님들께서먼저해주셔가지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조례안에대한의견은개정이된다고하면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많은도움이되리라고생각을하고시행에도저희가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으로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산업건설위원회간사이신이정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장직무대행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홍성군근로자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최선경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우리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이선균의원님또권영식의원님,이정윤의원님총세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근로자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황선돈입니다. 최선경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근로자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검토했고요. 개정목적대로이조례안이근로자의권익보호와복지증진및근로자의존엄과가치실현에기여할수있도록시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근로자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장

이정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과권영식의원님그리고이정윤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황선돈입니다. 이선균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된다고하면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조성을통해서지역안전및보건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아울러저희집행부에서도개정이된다고하면충실히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응답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선균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과권영식의원님그리고이정윤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이선균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하여관련부서인농업정책과의의견을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조례의목적조항에상위법령을명시하여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어려운행정용어나복잡한문장표현을알기쉬운용어로개선하여위원회구성에관한조항을현행실정에맞게조정하고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는등일부사항을개정함으로써조례를운영하는데실효성이높아질것으로판단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홍성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이선균의원님,권영식의원님총세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대신해동물보호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이경화동물보호팀장

축산과동물보호팀장이경화입니다. 이정윤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동물보호에관한조례는홍성군동물보호센터설치및운영지정에관한사항을군조례에도명확히규정하고동물복지위원회,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비함으로써동물보호행정이법령에기반하여보다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고판단되며,다른의견은없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장재석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과권영식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최해영입니다. 장재석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6조제2항에제1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에서“공장에부지내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참고용건축물.다만,바닥면적의합계가2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로한정한다.”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기업활동에도움을주려면200제곱미터보다는500제곱미터로확대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

지금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방금과장님께서답변을주셨는데요. 지금타시군에서의조례안을보면“제26조제2항에제1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2.공장(「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공장에한정한다)부지내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창고용건축물.다만,바닥면적의합계가200제곱미터”를“5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로한정한다.”로수정발의할것을제안드리는바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의를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방금이정윤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26조제2항제12호내용에“바닥면적의합계가2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을“바닥면적의합계가5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안을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이정윤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정윤위원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다른의견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이정윤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도시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김선진입니다. 의안번호제529호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529호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렇다면본위원장이한가지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현재동물및식물관련시설을구체화하기위해안별표26태양광발전시설허가기준중동물및식물관련시설을좀더구체화하고자합니다. 그래서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중우사,돈사,계사제외)로수정을제안하고자하는데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이와관련해서저희가토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16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본위원장이동물및식물관련시설을구체화하기위해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에서우사,돈사,계사를제외하는수정안을냈는데이에대해서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지금본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에장재석위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본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4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