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부시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구정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력증원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정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범 운영 후 제도보완을 통해 단계별로 확대 운영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절차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지에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수련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발언기회 주시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자생단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본인의 회비를 내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양한 연령층을 갖고 있고 또 동네 유지로서, 유지가 꼭 돈이 많아서 유지가 아니라 그 동네에 오래 살면서 동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조례안을 보면은 20명에서 50명으로 자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것을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범도 안해 보고 이것을 타구에 것을 보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약 한 7,000여만 원 예산이 1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사무실을 따로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과 동장님과 새로 발족되는 주민자치회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금 이런 데에 쓸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우한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세균과 바이러스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실질적인 이런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타구에 실시하고 있다지만 우리 중구만큼은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서 이러한 예산을 이러한 세균과의 전쟁 이런 데에서 방역하는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이 7,000여만 원이 우리 구비는 아니더라도 시비가 오더라도 어차피 시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의원입니다. 김연수 의원님께서 내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 잘 봤습니다. 이게 좀 일찍 내려왔으면 좀더 심도 있게 볼 수 있었을텐데 좀 늦게 나와서 짧게 몇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칙 제2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그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설치된 동에 한해서 3개를 한다 그러면 우선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주민자치회 이 부분이 왜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의회가 민선으로 돌아섰는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계산만 한다 그러면 그냥 공무원들이, 공무원분들께서 결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데 민선으로 구의원이 바뀌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것은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환경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주민분들의 니즈들이 다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를 발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곳이 17개 동이 만들어졌다고 치고 예상치에서 그러면 3개를 경쟁을 붙이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제안서를 받으실 겁니까? 이 부분은 주민자치는 주민들 간에 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거지 주민, 동별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만 해도 2년이 늦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분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주민들께서 정치적인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아까 김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들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하면 됩니다. 예산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기능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상부터 설계 그리고 업체 간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만 관에서 관여하면 됩니다. 왜 모든 주민자치가 관 개입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데이터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본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관에서 너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충돌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관 개입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왜? 4년마다 2년마다 선거는 돌아오고요 지선, 총선 돌아오고 그러면 내 지역에 있는 니즈를 어느 후보가 어느 의원이 해결해줄 지는 주민자치에서 딜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 당연한 걸 자꾸 안 된다고 막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민분들의 수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라는 걸 저희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확인을 해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저는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가도 아니고 더군다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사업을 했었고 그 사업가치에서 본다고 그러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든 추진을 하든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어차피 비용처리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가지 사업을 했을 때 100가지 사업이 다 성공한다 절대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들이 내 기준치에 맞느냐 아뇨 없습니다. 결국엔 기회비용을 치러져야 어떤 결정물이든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사정관 제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분들께 맡겨주시면 됩니다. 17개 동이 다 같이 하는 게 불안하다 우리 주민대표들 아닙니까? 저는 이 문구가 정말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지만 주민분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은, 주민분들은 저희를 뽑아서 여기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건 주민자치입니다. 이 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고민을 그러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새 신발을 신고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아빠가 보니까 걷는 게 어색해서 야, 신발 2개 다 넘어지면 망가지니까 한 쪽 신발은 묶어 그러면 아이가 제대로 걷습니까? 어떤 데이터든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합니다. 17개 동에서 3개 동 시뮬레이션을 한다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2년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정말로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선 시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회기든 그 전이든 준비기간 동안에 수정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거에 맞게끔. 저는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주도 그만 하십시오 관주도 좋지 않습니다 관주도로 했기 때문에 민선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권한은 이제 이행되어야 되는 게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걸고 17개 동에서 선별적으로 3개 동을 준다 누가 그런 권한을 주죠? 이거 구민들 세금 아닙니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17개 동에 공정한 기회를 주십시오 거기서 발생되는 기회비용은 우리가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죠.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비상시국에 여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이 회의장에 앉혀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