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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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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그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민원이 발생할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사전단계에서 민원을 많이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하지 않으면 계속 뒤에서 시위하고 주민들 갈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해당 부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조례 같은 것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 조금 위쪽 여주나 이천에서는 물류단지 같은 경우 굉장히 경관심의조례 같은 것도 새롭게 제정해서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저도 경관심의조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또 개발업자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민원들이 더 이상 발생을 안 하면 굳이 안성도 물류단지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하니 그런 과정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서에서, 도시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